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오늘의 정치뉴스] 7월 10일(금)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7월10일 16:26

최종수정 : 2020년07월10일 16:26

박원순 비보에 정치권 충격, 여야 침묵 속 애도
이해찬, 성추행 의혹 질문에 버럭 "그게 예의냐"
미 대선 이전 3차 북미정상회담 열릴까…北 "우리에게 무익"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비보에 하루 종일 정치권은 무거웠습니다. 청와대부터 여야 정치권은 충격 속에 고인을 애도하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10일 석간에서도 이같은 분위기는 유지됐습니다. 청와대는 박 시장 사망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지만, 한국판 뉴딜 발표 연기를 검토하는 등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서울대 병원에 위치한 박 시장의 빈소에는 여야 정치인들이 애통해 하는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비서 성추행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박 시장의 장례가 사상 첫 서울특별시장(葬)으로 치러지게 된 것에 대해 논란도 일었는데요. 이것이 적절치 않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오후 1시 40분 기준 5만4000명의 동의를 얻었고, 미래통합당 의원들의 반대 입장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날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박 시장 빈소에서 조문을 마친 후 기자의 성추행 의혹 관련 질문에 "그계 예의냐"고 일갈해 논란이 됐습니다.

박 시장의 사망으로 내년 4월에 있을 재보선은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와 미투 논란으로 사퇴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후임을 뽑는 선거로 판이 커졌습니다. 이에 따라 여야의 진검승부가 펼쳐지게 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11월 3일에 있을 미 대선 이전 3차 북미정상회담을 열 수 있다는 발언을 해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북한은 이에 대해 "우리에게 실익이 없다"고 일축해 열릴지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서울=뉴스핌]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장례식장에 차려진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빈소에서 조문객들이 조문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2020.07.10 photo@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靑, 충격속 무거운 침묵…한국판뉴딜 발표 연기 검토/연합뉴스
청와대는 10일 박원순 서울시장의 비보로 인한 충격 속에 침묵을 지키며 상황을 신중히 지켜봤다. 문재인 대통령과 참모들은 오전 회의 등을 통해 박 시장 관련 소식을 공유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번 일과 관련한 공식 입장은 내놓지 않고 있다.

해리스 미국 대사 "박원순 시장 사망 슬퍼…서울시민에 위로"/연합뉴스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가 10일 박원순 서울시장의 사망에 애도를 표했다. 해리스 대사는 이날 트위터 글에서 "박원순 시장의 사망 소식을 접하게 되어 슬픕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그의 유족과 서울 시민들에게 위로를 전합니다"라고 밝혔다.

박원순 서울특별시장(葬) 반대 靑청원 5만명 동의…"떳떳한 죽음 확신할 수 있나"/뉴스핌
성추행 의혹을 해소하지 않은 채 극단적 선택을 한 박원순 서울시장의 장례를 사상 첫 서울특별시장(葬)으로 치르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1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보면 '박원순씨 장례를 5일장, 서울특별시장(葬)으로 하는 것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에 오후 1시 40분 기준 5만4000여명의 국민이 동의 의사를 밝혔다.

'軍성범죄 적발' 최근 5년간 年1232건/문화일보
육·해·공군에서 지난 5년간 연평균 1232건의 성범죄가 적발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성 비위 문제는 지휘관부터 솔선수범하라"고 했지만, 장군급의 성범죄 적발 건수는 증가했다. '징계 불요구' 역시 높아지고 있어 국방부가 성범죄에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것 아닌가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트럼프 이어 폼페이오도 북·미 정상회담 거론…北 "우리에겐 무익"/이데일리
북한과 미국이 제3차 정상회담을 하는 이른바 '10월 서프라이즈'를 두고 북한과 미국의 장외공방이 치열하다. 11월 3일 미국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행정부 사상 마지막 북·미 회담 기회가 될 수 있는 상황에서 북한과 미국 모두 어떤 방향이 자신들에게 이로울지 치열한 수 싸움이 진행되는 상황이다.

이해찬, 박원순 성추행 의혹 묻자 버럭, "그게 예의냐"/뉴스핌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관련 질문을 받자 "그게 예의냐"라며 일갈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박 시장 빈소가 마련된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서 나온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질타했다.

박원순 질문 피한 김종인 "내년 4월 재보선, 대선급으로 준비할 것"/뉴스핌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비보를 당한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평가는 피하면서 오는 2021년 4월 재보궐선거를 차기 대선급으로 준비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김 위원장은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래통합당 정장정책개정 특별위원회 세미나에서 "어제 갑작스러운 사태가 나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내년 4월이 되면 큰 선거를 두 군데에서 치러야 한다"고 전했다.

논란 무시하고...슈퍼 여당 "소급적용 임대차 3법도 7월국회 처리"/서울경제
슈퍼 여당이 소급적용 논란이 커지고 있는 '임대차 3법'을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임대차 3법은 신규 계약 뿐 아니라 법 시행 이후 계약이 갱신되는 기존 계약도 적용된다. 이에 따라 집주인들이 청와대 청원에 나서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아울러 전문가들도 임대차 3법이 전월세 시장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 것을 우려하고 있다.

홍준표 "고향 후배 박원순, 허망하게 가다니…"/동아일보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10일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비보에 "그렇게 허망하게 갈 걸 뭐 하려고 아웅다웅 살았냐"며 탄식했다. 홍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원순 시장의 비보는 큰 충격"이라며 이같이 슬퍼했다.

박원순·오거돈, 직원 性추행 연루… 이재명·김경수·송철호, 선거법 위반/문화일보
내년 4월 7일 재·보궐선거에서 보선이 확정됐거나 선거를 치를 가능성이 있는 광역자치단체는 단체장들이 성 추문에 휘말리거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내년 4월 보선이 확정된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은 성 추문으로 인해 선거를 치르게 됐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8일 전직 서울시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를 당했고, 이날 0시쯤 서울 종로구 북안산에 있는 숙정문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박 시장의 전직 비서 A 씨는 8일 변호사와 함께 서울지방경찰청을 찾아 고소장을 접수하고 이튿날 새벽까지 고소인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박 시장의 사망으로 해당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할 전망이다.

통합당 "안타깝지만…성추행 의혹은 밝혀야"/조선일보
박원순 서울시장이 10일 자정 숨진채 발견된 것에 대해 통합당은 "안타깝다"고 애도했다. 다만 통합당 내에선 박 시장이 최근 전직 비서로부터 성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한 것을 두고, 사건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숙현父 "다신 우리 딸 같은 일 없길"…통합당과 '최숙현법' 발의/노컷뉴스
미래통합당이 故 최숙현 선수의 아버지와 함께 '최숙현법'을 발의했다. 최 선수의 아버지 최영희 씨는 "어디 하나 호소할 곳도 없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비극적 사건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최숙현법이 국회를 통과하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m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m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사진
'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