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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10일(금)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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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비보에 정치권 충격, 여야 침묵 속 애도
이해찬, 성추행 의혹 질문에 버럭 "그게 예의냐"
미 대선 이전 3차 북미정상회담 열릴까…北 "우리에게 무익"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비보에 하루 종일 정치권은 무거웠습니다. 청와대부터 여야 정치권은 충격 속에 고인을 애도하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10일 석간에서도 이같은 분위기는 유지됐습니다. 청와대는 박 시장 사망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지만, 한국판 뉴딜 발표 연기를 검토하는 등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서울대 병원에 위치한 박 시장의 빈소에는 여야 정치인들이 애통해 하는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비서 성추행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박 시장의 장례가 사상 첫 서울특별시장(葬)으로 치러지게 된 것에 대해 논란도 일었는데요. 이것이 적절치 않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오후 1시 40분 기준 5만4000명의 동의를 얻었고, 미래통합당 의원들의 반대 입장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날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박 시장 빈소에서 조문을 마친 후 기자의 성추행 의혹 관련 질문에 "그계 예의냐"고 일갈해 논란이 됐습니다.

박 시장의 사망으로 내년 4월에 있을 재보선은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와 미투 논란으로 사퇴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후임을 뽑는 선거로 판이 커졌습니다. 이에 따라 여야의 진검승부가 펼쳐지게 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11월 3일에 있을 미 대선 이전 3차 북미정상회담을 열 수 있다는 발언을 해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북한은 이에 대해 "우리에게 실익이 없다"고 일축해 열릴지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서울=뉴스핌]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장례식장에 차려진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빈소에서 조문객들이 조문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2020.07.10 photo@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靑, 충격속 무거운 침묵…한국판뉴딜 발표 연기 검토/연합뉴스
청와대는 10일 박원순 서울시장의 비보로 인한 충격 속에 침묵을 지키며 상황을 신중히 지켜봤다. 문재인 대통령과 참모들은 오전 회의 등을 통해 박 시장 관련 소식을 공유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번 일과 관련한 공식 입장은 내놓지 않고 있다.

해리스 미국 대사 "박원순 시장 사망 슬퍼…서울시민에 위로"/연합뉴스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가 10일 박원순 서울시장의 사망에 애도를 표했다. 해리스 대사는 이날 트위터 글에서 "박원순 시장의 사망 소식을 접하게 되어 슬픕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그의 유족과 서울 시민들에게 위로를 전합니다"라고 밝혔다.

박원순 서울특별시장(葬) 반대 靑청원 5만명 동의…"떳떳한 죽음 확신할 수 있나"/뉴스핌
성추행 의혹을 해소하지 않은 채 극단적 선택을 한 박원순 서울시장의 장례를 사상 첫 서울특별시장(葬)으로 치르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1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보면 '박원순씨 장례를 5일장, 서울특별시장(葬)으로 하는 것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에 오후 1시 40분 기준 5만4000여명의 국민이 동의 의사를 밝혔다.

'軍성범죄 적발' 최근 5년간 年1232건/문화일보
육·해·공군에서 지난 5년간 연평균 1232건의 성범죄가 적발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성 비위 문제는 지휘관부터 솔선수범하라"고 했지만, 장군급의 성범죄 적발 건수는 증가했다. '징계 불요구' 역시 높아지고 있어 국방부가 성범죄에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것 아닌가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트럼프 이어 폼페이오도 북·미 정상회담 거론…北 "우리에겐 무익"/이데일리
북한과 미국이 제3차 정상회담을 하는 이른바 '10월 서프라이즈'를 두고 북한과 미국의 장외공방이 치열하다. 11월 3일 미국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행정부 사상 마지막 북·미 회담 기회가 될 수 있는 상황에서 북한과 미국 모두 어떤 방향이 자신들에게 이로울지 치열한 수 싸움이 진행되는 상황이다.

이해찬, 박원순 성추행 의혹 묻자 버럭, "그게 예의냐"/뉴스핌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관련 질문을 받자 "그게 예의냐"라며 일갈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박 시장 빈소가 마련된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서 나온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질타했다.

박원순 질문 피한 김종인 "내년 4월 재보선, 대선급으로 준비할 것"/뉴스핌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비보를 당한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평가는 피하면서 오는 2021년 4월 재보궐선거를 차기 대선급으로 준비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김 위원장은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래통합당 정장정책개정 특별위원회 세미나에서 "어제 갑작스러운 사태가 나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내년 4월이 되면 큰 선거를 두 군데에서 치러야 한다"고 전했다.

논란 무시하고...슈퍼 여당 "소급적용 임대차 3법도 7월국회 처리"/서울경제
슈퍼 여당이 소급적용 논란이 커지고 있는 '임대차 3법'을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임대차 3법은 신규 계약 뿐 아니라 법 시행 이후 계약이 갱신되는 기존 계약도 적용된다. 이에 따라 집주인들이 청와대 청원에 나서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아울러 전문가들도 임대차 3법이 전월세 시장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 것을 우려하고 있다.

홍준표 "고향 후배 박원순, 허망하게 가다니…"/동아일보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10일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비보에 "그렇게 허망하게 갈 걸 뭐 하려고 아웅다웅 살았냐"며 탄식했다. 홍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원순 시장의 비보는 큰 충격"이라며 이같이 슬퍼했다.

박원순·오거돈, 직원 性추행 연루… 이재명·김경수·송철호, 선거법 위반/문화일보
내년 4월 7일 재·보궐선거에서 보선이 확정됐거나 선거를 치를 가능성이 있는 광역자치단체는 단체장들이 성 추문에 휘말리거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내년 4월 보선이 확정된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은 성 추문으로 인해 선거를 치르게 됐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8일 전직 서울시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를 당했고, 이날 0시쯤 서울 종로구 북안산에 있는 숙정문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박 시장의 전직 비서 A 씨는 8일 변호사와 함께 서울지방경찰청을 찾아 고소장을 접수하고 이튿날 새벽까지 고소인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박 시장의 사망으로 해당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할 전망이다.

통합당 "안타깝지만…성추행 의혹은 밝혀야"/조선일보
박원순 서울시장이 10일 자정 숨진채 발견된 것에 대해 통합당은 "안타깝다"고 애도했다. 다만 통합당 내에선 박 시장이 최근 전직 비서로부터 성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한 것을 두고, 사건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숙현父 "다신 우리 딸 같은 일 없길"…통합당과 '최숙현법' 발의/노컷뉴스
미래통합당이 故 최숙현 선수의 아버지와 함께 '최숙현법'을 발의했다. 최 선수의 아버지 최영희 씨는 "어디 하나 호소할 곳도 없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비극적 사건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최숙현법이 국회를 통과하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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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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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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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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