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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10일(금)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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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김여정 "북미 정상회담, 미국에나 필요…우리에겐 무익"
朴 시장 사망에 당정협의 취소...부동산대책 발표도 연기할 듯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박원순 서울시장의 사망에 정치권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대표적인 인권변호사이자, 최장수 광역자치단체장의 허망한 죽음 앞에 정치권 전체가 혼돈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오늘 오전 열기로 했던 부동산 종합대책 당정협의를 전격 취소했습니다. 다만 오전 11시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종합대책은 당초 예정대로 발표할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김부겸 등 민주당 당권주자들도 일제히 일정을 비웠습니다.  

정치권에선 벌써 내년 4월 보궐선거의 판이 커질 것이라는 예상도 나옵니다.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열리는 등 사실상 미니 대선급으로 확대되는 양상이기 때문입니다. 야권에선 일찌감치 서울시장 후보로 안철수 등판론이 거론되기도 합니다. 

여러모로 정치권의 분위기가 침울합니다. 박 시장은 문재인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이지요. 청와대도 침통한 분위기라고 합니다. 인권변호사로 이름 높았던 박 시장이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과 관련, 과연 무엇이 그를 막다른 길로 가게 했는가 하는 진실 공방도 거세질 것 같습니다. 박 시장이 과연 여직원 성추행 고소에 대한 사실을 미리 알았는지, 아니면 최근 민주당 지도부와 부동산대책에 대한 갈등이 있었다는 점이 영향을 미쳤는지 등 모든 것이 미스터리입니다.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할 때 박 시장께서 너무 큰 충격과 너무 많은 숙제를 남겨두고 가셨습니다.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경찰과학수사대원들이 10일 새벽 서울 북악산에서 숨진 채 발견된 박원순 서울시장의 시신을 운구하고 있다. 2020.07.10 yooksa@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단독] 비건의 메모지서 포착된 75, 어떤 의미일까/조선일보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가 9일 청와대에서 서훈 국가안보실장을 만나 오는 10월 북한 노동당 창건 75주년을 계기로 한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언급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메모'가 포착됐다. 지난 7일 방한한 그는 이날 서 실장과 협의를 마치고 오산공군기지에서 전용기를 타고 일본으로 향했다.

[전문] 北김여정 "북미 정상회담, 미국에나 필요…우리에겐 무익"/동아일보(조선중앙통신)
북한의 대남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은 10일 "올해 북미 정상회담은 미국 측에나 필요한 것이지 우리에게는 무익하다"라고 언급했다. 그는 다만 "올해 중 수뇌회담은 그 가능성 여부를 떠나 미국이 아무리 원한다고 해도 우리가 받아들여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라면서도 "두 수뇌의 판단과 결심에 따라 어떤 일이 돌연 일어날지 그 누구도 모르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단독]청와대 前행정관이 왜 옵티머스 주주명부에?/서울경제
'5,000억대 펀드 사기 판매' 의혹을 받고 있는 옵티머스자산운용 사태의 '키맨' 윤석호(43) 변호사의 부인이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주주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청와대 민정비서관 행정관으로 일하다 옵티머스 사건이 불거지자 그만둔 것으로 알려진 상태다.

박원순 숨져, 청와대도 당혹·충격…파장 가늠하기 어려워/머니투데이
박원순 서울시장의 실종과 시신 발견에 청와대도 충격에 휩싸였다. 청와대는 9일 오후 박 시장이 연락두절됐다는 소식 이후 밤새 침통한 분위기다. 관계자들은 극도로 말을 아끼면서 입장표명을 하지 않았다.

폼페이오 "美 정부, 북과 대화 매우 희망"…협상 재개 가능성 열어놔/뉴스핌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의 방한 직후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이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을 언급하며 "북한과 비핵화 대화를 원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오는 11월 미 대선 전 북미 정상회담 필요성을 언급한 이후 나온 발언으로, 미국 측 역시 만남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박원순 실종에 10일 당정협의 취소...부동산대책 발표 연기 검토/뉴스핌
정부·여당이 10일 오전 당정협의를 열고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대폭 높이는 내용의 부동산 세제대책을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박원순 서울시장의 실종으로 전격 취소했다. 이날 오전 11시 예정된 정부의 부동산대책 발표도 연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안희정·오거돈 이어 박원순… 또 정치권 '미투' 나왔다/세계일보
정치권에서 또 '미투'(Me too·나도 고발한다)가 나왔다. 이번엔 종적을 감춘 박원순 서울시장이다. 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박 시장은 최근 성추행 혐의로 형사 고소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 시장의 전직 비서인 고소인은 지난 8일 변호사와 함께 서울지방경찰청을 찾아 직접 고소장을 제출하고 9일 새벽까지 조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장에는 2017년부터 비서로 일하면서 박 시장에게 여러 차례 성추행을 당했고, 메신저로 부적절한 사진 등을 전송받았다는 내용이 적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부겸 "이낙연 대세? 文대통령 지지도 덕이지 민심 아냐"/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8·29 전당대회에 출마하는 김부겸 전 의원은 경쟁자인 이낙연 의원을 향해 "대선 경선을 지도할 지도부를 본인이 선점하고 또 내려놓겠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연합미디어센터에서 진행된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대선주자가 당권을 잡고 7개월 후에 관두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은데, 이 의원이 고민을 더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집값 잡아야 대선 잡는다'… 與도 野도 부동산 민심에 사활/국민일보
성난 부동산 민심에 정치권이 저마다 대책을 내놓으며 민심 잡기에 사활을 걸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부동산 문제로 싸늘해진 민심을 잡기 위해 '투기 근절' 강경책을 예고했고, 미래통합당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 실패를 공략하며 대안세력으로서의 기회를 엿보고 있다. 부동산 문제가 앞으로 계속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여야 대권 주자들도 연일 부동산 대책을 강조하고 있다. 일각에선 부동산 문제에 대한 대처가 대선에서의 승부처로도 부각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박원순 사망에 "제 맘속 영원한 시장님"...민주당 '충격'/이데일리
박원순 서울시장이 숨진 채 발견되면서 소속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충격이 커지고 있다. 김두관 민주당 의원은 10일 오전 박 시장의 사망 소식이 전해진 뒤 SNS를 통해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는 추모의 글을 남겼다. 민주당 의원이었던 손혜원 열린민주당 전 의원도 "서둘러 가시려 그리 열심히 사셨나요. 제 맘속 영원한 시장님…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며 슬픔을 숨기지 못했다.

충격 휩싸인 서울시, 직무대행 체제 돌입…내년 4월 보궐[종합]/한국경제
박원순 서울시장이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서울시가 충격에 휩싸였다. 서울시 행정은 내년 4월 재보궐 선거까지 9개월간 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10일 서울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박원순 시장은 이날 오전 12시1분께 서울 성북구 북악산 숙정문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박원순 시장의 사망 배경을 두고 불미스러운 의혹이 제기된 상태이지만 서울시 공무원들은 그야말로 '패닉'에 빠졌다.

"교체할 타이밍" 여권서도 김현미에 냉랭한 반응/데일리안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부동산 정책의 실패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권 내부에서도 터져나오고 있다. 최근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하되고 민심이 나날이 악화하면서 인적 쇄신이 불가피하다는 기류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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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업무보고 논란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청와대 영빈관에서 5일 열린 외교·안보 분야 정부 부처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 구상'과 업무보고 발언이 논란을 빚고 있다. 이날 정 장관의 발언 중에는 정부 내 조율을 거치지 않은 사안을 정책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것이 있는가 하면 사실 관계에 맞지 않은 설명도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신중을 기해 달라고 경고했고,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상주의적 희망에 근거한 비현실적 구상'이라는 비판을 내놨다. 그동안 정 장관의 대북 정책 관련 발언이 물의를 빚은 적은 여러 번 있지만 대통령과 유관 부처 장관이 공개적으로 부정적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례적이다. 정 장관의 무리한 대북 접근법과 월권을 제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통일부] 2026.07.23 ◆통일부 장관 권한 넘어선 주장 정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 구상'을 설명하면서 이재명 정부 2년차 핵심 과제로 상호 존중·평화적 갈등 해결·핵 없는 한반도 등 3대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 정 장관은 "대결과 혐오의 언어는 멈춰야 한다"면서 주적 용어 대체를 주장했다. 지난 25년간의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구도는 이미 무너졌다고도 했다. 또 "현 시점에서 흘러간 선(先)비핵화만 되뇌는 것은 현실을 바꾸는 데 힘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또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꾸는 논의에 착수하겠다"면서 "북·미 정상회담 견인과 함께 4자 대화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구상에 대부분 제동을 걸었다. 이 대통령은 "평화공존 정책이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측면이 있다"며 "많이 조심하셔야 한다"고 지적했다. 북한을 다른 이름으로 불러야 한다는 주장에는 "표현에 꼬투리가 잡혀 정쟁으로 휘몰아 들어가면 원래 하고자 했던 데에서 오히려 나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 신뢰 구축을 위해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으로 복원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주장에 대해서도 "우리의 선의대로 하는 게 과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플러스냐, 결론적으로 약간의 의문이 들 때도 있다"며 부정적으로 반응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에서 정 장관이 언급한 '4자 회담'에 대해 "이상주의에 근거한 어떤 희망이라 하더라도 그건 아직 조율되지 않은 방법"이라며 "여러분들께서 디스카운트해 주시면 좋겠다"고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이 9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EEF)'을 언급하며 "정부 차원에서 (참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도 조 장관은 "그것은 외교부의 몫"이라며 "아직 거기까지 진도가 나가지 않았다"고 잘랐다. 정 장관이 이날 소개한 대북 구상과 설명은 정부 내 조율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특히 주적 표현 대체와 국호 사용, 9·19 군사합의 복원, 4자회담 추진 등은 통일부 장관이 결정할 사안이 아니어서 월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업무보고를 듣고 난 뒤 "여기 업무보고에 발표했다고 승인난 건 아니다"라고 재차 확인했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정 장관의 발언 내용은 대부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거쳐 결정된 사안이 아닌 정 장관의 개인적 생각에 가깝다"며 "안보 관련 부처 장관이 정부의 공식 정책이 아닌 사안을 추진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하고 대통령의 면전에서 '국군통수권자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통일 외교 국방 등 외교 안보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8.05 ◆시대착오적 접근, 대북 인식 오류 더욱 문제인 것은 정 장관의 이같은 주장이 현 시점에서 이미 참고가 될 수 없는 과거의 경험 또는 사실과 다른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 장관이 주장하는 구상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북한의 전략과 한반도 및 국제 정세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 장관이 "흘러간 선(先)비핵화만 되뇌는 것은 현실을 바꾸지 못한다"고 언급한 것은 지금까지의 대북 접근법을 호도하고 있다. 북핵 위기 발발 이후 지금까지 모든 핵 협상에서 한국이나 미국은 북한에 선비핵화를 공식적으로 요구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북핵 협상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한·미가 상응하는 대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1994년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는 핵시설 동결과 중유 제공의 교환이었다. 2005년 9.19 공동성명도 북한의 비핵화 조치의 모든 단계에 상응조치를 제공하는 '행동 대 행동' 원칙이 적용됐다. 대북 협상에 관여했던 한 전직 관료는 "모든 북핵 협상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한·미가 제공하는 상응조치를 어떻게 정교하게 배열하느냐가 관건이었다"면서 "정 장관의 발언은 지금까지 한·미가 북한에 먼저 핵을 포기해야 대화할 수 있다는 정책을 고수해 현 상황에 이르게 됐다는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 장관이 "지난 25년간의 CVID 구도가 무너졌다"고 말한 것도 비핵화의 개념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북핵 문제에 정통한 외교 소식통은 "어떤 명칭을 붙이든 핵을 제거한 뒤 이를 검증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하는 것은 비핵화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기본적 절차"라며 "CVID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검증도 하지 않고 언제든 되돌릴 수 있도록 합의하자는 말과 같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조현 외교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 사후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8.05 gdlee@newspim.com ◆안보 리스크 키우는 통일부 장관 정 장관은 지난해 취임 직후부터 청와대와 외교부를 제치고 통일부가 북한과 관련된 모든 정책을 주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면서 단독 질주를 거듭해왔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주장을 변형한 '평화적 두 국가'를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를 무시했다. 외교부가 미국과 북한 문제를 논의하는 것에 대해 "한반도 정책과 남북관계는 주권의 영역이며 동맹국과 협의의 주체는 통일부"라고 주장해 물의를 빚었다. 문재인 정부 시절 한·미 워킹그룹이 남북관계 파탄 원인이었다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폈다. 지난해 업무보고에서는 국제정세를 감안하지 않고 남북대화 재개에만 초점을 맞춘 비현실적 내용으로 논란을 빚었다. 정부 내 조율도 거치지 않고 독자 대북제재인 5·24 조치를 해제하고 9·19 군사합의 비행금지구역 복원을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지난 4월에는 평안북도 구성시에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다고 말해 파장을 일으켰다. 미국은 이 발언을 계기로 한국과 대북정보 공유를 제한했다. 이 조치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이 이처럼 정부의 공식 결정을 거치지 않은 사안을 정부 정책인 것처럼 주장하며 좌충우돌하는 배경에 대해 여러가지 해석이 나온다. 북한 문제에서 조기에 성과를 거둬야 한다는 조급증과 자신의 존재감 과시 욕구가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일각에서는 정 장관이 2007년 민주당 대선후보였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캠프에서 비서실 부실장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다는 것을 들어 "정 장관이 아직도 이 대통령을 아랫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내놓기도 한다. 한·미 관계와 북한 문제를 오래 다뤘던 전직 관료 출신의 한 전문가는 "정 장관 취임 후 지금까지의 언행은 잘못된 현실 인식에 따른 독단과 앞서 가기, 월권 등으로 점철돼 있다"면서 "통일부 장관이라는 중요한 직책에 있으면서 스스로 안보 리스크를 키우는 역할만 했다"고 비판했다. opento@newspim.com 2026-08-06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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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경상수지 최대 흑자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 6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 호조로 월간 상품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선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386억1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상품수지다. 6월 상품수지는 478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를 다시 썼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은 112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5% 증가하며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상품수입은 644억8000만달러로 38.6%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6.9% 급증했고 컴퓨터·주변기기(SSD)는 282.7% 증가했다. IT 품목 수출은 160.4% 늘었으며 비IT 품목도 ▲석유제품(47.5%) ▲화공품(18.6%) ▲철강제품(17.9%) ▲승용차(6.1%) 등을 중심으로 18.6% 증가했다. 통관 기준 수입은 ▲원자재(30.5%) ▲자본재(35.3%) ▲소비재(16.4%)가 모두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10억9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외국인 입국자 증가와 유류할증료 인상 등에 따른 출국자 감소로 4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전월 흑자에서 4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21억7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배당소득수지는 배당수입이 늘어난 데다 전월 분기배당에 따른 기저효과로 배당지급이 줄면서 25억6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6월 중 467억1000만달러 증가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올해 3월(369억9000만달러)을 넘어선 것이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80억1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46억3000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졌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실현 매도 등의 영향으로 316억1000만달러 감소하며 전월(-310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 유입에도 분기 말 만기도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줄어든 5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35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eoyn2@newspim.com 2026-08-0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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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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