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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10일(금)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7월10일 08:26

최종수정 : 2020년07월10일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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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김여정 "북미 정상회담, 미국에나 필요…우리에겐 무익"
朴 시장 사망에 당정협의 취소...부동산대책 발표도 연기할 듯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박원순 서울시장의 사망에 정치권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대표적인 인권변호사이자, 최장수 광역자치단체장의 허망한 죽음 앞에 정치권 전체가 혼돈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오늘 오전 열기로 했던 부동산 종합대책 당정협의를 전격 취소했습니다. 다만 오전 11시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종합대책은 당초 예정대로 발표할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김부겸 등 민주당 당권주자들도 일제히 일정을 비웠습니다.  

정치권에선 벌써 내년 4월 보궐선거의 판이 커질 것이라는 예상도 나옵니다.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열리는 등 사실상 미니 대선급으로 확대되는 양상이기 때문입니다. 야권에선 일찌감치 서울시장 후보로 안철수 등판론이 거론되기도 합니다. 

여러모로 정치권의 분위기가 침울합니다. 박 시장은 문재인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이지요. 청와대도 침통한 분위기라고 합니다. 인권변호사로 이름 높았던 박 시장이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과 관련, 과연 무엇이 그를 막다른 길로 가게 했는가 하는 진실 공방도 거세질 것 같습니다. 박 시장이 과연 여직원 성추행 고소에 대한 사실을 미리 알았는지, 아니면 최근 민주당 지도부와 부동산대책에 대한 갈등이 있었다는 점이 영향을 미쳤는지 등 모든 것이 미스터리입니다.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할 때 박 시장께서 너무 큰 충격과 너무 많은 숙제를 남겨두고 가셨습니다.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경찰과학수사대원들이 10일 새벽 서울 북악산에서 숨진 채 발견된 박원순 서울시장의 시신을 운구하고 있다. 2020.07.10 yooksa@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단독] 비건의 메모지서 포착된 75, 어떤 의미일까/조선일보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가 9일 청와대에서 서훈 국가안보실장을 만나 오는 10월 북한 노동당 창건 75주년을 계기로 한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언급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메모'가 포착됐다. 지난 7일 방한한 그는 이날 서 실장과 협의를 마치고 오산공군기지에서 전용기를 타고 일본으로 향했다.

[전문] 北김여정 "북미 정상회담, 미국에나 필요…우리에겐 무익"/동아일보(조선중앙통신)
북한의 대남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은 10일 "올해 북미 정상회담은 미국 측에나 필요한 것이지 우리에게는 무익하다"라고 언급했다. 그는 다만 "올해 중 수뇌회담은 그 가능성 여부를 떠나 미국이 아무리 원한다고 해도 우리가 받아들여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라면서도 "두 수뇌의 판단과 결심에 따라 어떤 일이 돌연 일어날지 그 누구도 모르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단독]청와대 前행정관이 왜 옵티머스 주주명부에?/서울경제
'5,000억대 펀드 사기 판매' 의혹을 받고 있는 옵티머스자산운용 사태의 '키맨' 윤석호(43) 변호사의 부인이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주주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청와대 민정비서관 행정관으로 일하다 옵티머스 사건이 불거지자 그만둔 것으로 알려진 상태다.

박원순 숨져, 청와대도 당혹·충격…파장 가늠하기 어려워/머니투데이
박원순 서울시장의 실종과 시신 발견에 청와대도 충격에 휩싸였다. 청와대는 9일 오후 박 시장이 연락두절됐다는 소식 이후 밤새 침통한 분위기다. 관계자들은 극도로 말을 아끼면서 입장표명을 하지 않았다.

폼페이오 "美 정부, 북과 대화 매우 희망"…협상 재개 가능성 열어놔/뉴스핌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의 방한 직후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이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을 언급하며 "북한과 비핵화 대화를 원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오는 11월 미 대선 전 북미 정상회담 필요성을 언급한 이후 나온 발언으로, 미국 측 역시 만남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박원순 실종에 10일 당정협의 취소...부동산대책 발표 연기 검토/뉴스핌
정부·여당이 10일 오전 당정협의를 열고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대폭 높이는 내용의 부동산 세제대책을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박원순 서울시장의 실종으로 전격 취소했다. 이날 오전 11시 예정된 정부의 부동산대책 발표도 연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안희정·오거돈 이어 박원순… 또 정치권 '미투' 나왔다/세계일보
정치권에서 또 '미투'(Me too·나도 고발한다)가 나왔다. 이번엔 종적을 감춘 박원순 서울시장이다. 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박 시장은 최근 성추행 혐의로 형사 고소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 시장의 전직 비서인 고소인은 지난 8일 변호사와 함께 서울지방경찰청을 찾아 직접 고소장을 제출하고 9일 새벽까지 조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장에는 2017년부터 비서로 일하면서 박 시장에게 여러 차례 성추행을 당했고, 메신저로 부적절한 사진 등을 전송받았다는 내용이 적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부겸 "이낙연 대세? 文대통령 지지도 덕이지 민심 아냐"/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8·29 전당대회에 출마하는 김부겸 전 의원은 경쟁자인 이낙연 의원을 향해 "대선 경선을 지도할 지도부를 본인이 선점하고 또 내려놓겠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연합미디어센터에서 진행된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대선주자가 당권을 잡고 7개월 후에 관두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은데, 이 의원이 고민을 더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집값 잡아야 대선 잡는다'… 與도 野도 부동산 민심에 사활/국민일보
성난 부동산 민심에 정치권이 저마다 대책을 내놓으며 민심 잡기에 사활을 걸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부동산 문제로 싸늘해진 민심을 잡기 위해 '투기 근절' 강경책을 예고했고, 미래통합당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 실패를 공략하며 대안세력으로서의 기회를 엿보고 있다. 부동산 문제가 앞으로 계속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여야 대권 주자들도 연일 부동산 대책을 강조하고 있다. 일각에선 부동산 문제에 대한 대처가 대선에서의 승부처로도 부각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박원순 사망에 "제 맘속 영원한 시장님"...민주당 '충격'/이데일리
박원순 서울시장이 숨진 채 발견되면서 소속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충격이 커지고 있다. 김두관 민주당 의원은 10일 오전 박 시장의 사망 소식이 전해진 뒤 SNS를 통해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는 추모의 글을 남겼다. 민주당 의원이었던 손혜원 열린민주당 전 의원도 "서둘러 가시려 그리 열심히 사셨나요. 제 맘속 영원한 시장님…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며 슬픔을 숨기지 못했다.

충격 휩싸인 서울시, 직무대행 체제 돌입…내년 4월 보궐[종합]/한국경제
박원순 서울시장이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서울시가 충격에 휩싸였다. 서울시 행정은 내년 4월 재보궐 선거까지 9개월간 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10일 서울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박원순 시장은 이날 오전 12시1분께 서울 성북구 북악산 숙정문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박원순 시장의 사망 배경을 두고 불미스러운 의혹이 제기된 상태이지만 서울시 공무원들은 그야말로 '패닉'에 빠졌다.

"교체할 타이밍" 여권서도 김현미에 냉랭한 반응/데일리안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부동산 정책의 실패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권 내부에서도 터져나오고 있다. 최근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하되고 민심이 나날이 악화하면서 인적 쇄신이 불가피하다는 기류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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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부동산대책] "2금융권 모두 묶였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이번에 발표된 10. 15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매입 자금 조달의 '마지막 통로'로 불리던 2금융권 대출길이 사실상 완전히 막혔다. 그동안 1금융권 대출 한도를 채운 뒤 저축은행이나 캐피털 등 2금융권으로 넘어가 추가 자금을 확보하던 관행이 이번 대책 이후에는 불가능해진다.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목표로 수도권 및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주택 시가 기준 15억원 이하는 6억원, 15억~25억원 이하 4억원, 25억원 초과 2억원으로 일괄 제한했다. ◆ "2금융권 통한 추가 대출도 불가능"…한도·DSR·LTV 일괄 적용 이전까지는 은행권에서 한도를 채운 뒤 2금융권으로 넘어가 추가 대출을 받는 식의 '보충 레버리지'가 가능했지만 이번 대책으로 저축은행·상호금융·보험사·카드사 등 전 금융권이 동일 기준을 적용받게 됐다. 또한 규제지역 신규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의 주담대 LTV(담보인정비율)는 70%에서 40%로 하향되며 전세대출·신용대출을 이용한 주택 구입도 금지된다. 이에 따라 2금융권을 통한 '추가 대출'이나 '신용대출 보완'도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이번 대책에서 1·2금융권 동일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LTV 기준을 적용하면서 '2금융권으로 가면 더 빌릴 수 있다'는 공식은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이다. 그동안은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은 은행보다 DSR 허용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은행권이 40%이라면, 저축은행은 50~60%였다. 하지만 금리가 조금 더 높았다. 이런 가운데 1·2금융권 동일 DSR·LTV 기준을 적용하면서 2금융권으로 갈 유인이 없어졌다. 만약 2금융권의 금리가 8%이라면 실제 대출 한도는 오히려 줄어든다. 연소득 6000만원 기준으로 은행(금리 4%)에선 약 3억5000만원까지 가능하지만 저축은행(금리 8%)에서는 2억6000만원 수준에 그친다.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2025.10.15 hkj77@hanmail.net 금융권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1금융권이 막히면 2금융권으로 돌던 흐름까지 완전히 끊길 것"이라며 "대출 금리는 더 높은데 한도까지 줄어, 비은행권 대출의 매력은 사실상 사라졌다"고 말했다. 저축은행업계 한 관계자는 "건전성 관리가 예민한 곳들은 지표 관리를 위해 더욱 보수적으로 대출을 실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사업자대출·우회대출 차단"…고소득자 레버리지 봉쇄 그동안 일부 고소득층은 사업자등록을 내고 2금융권 사업자대출을 이용해 주택을 매입하는 편법을 사용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이미 6·27 대책에서 신용대출 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하고 사업자대출을 통한 주택자금 유용도 차단한 바 있다. 이에 더해 이번 대책에서 정부는 "주택구입 자금으로 유용되는 사업자대출은 동일한 심사 기준과 DSR 적용을 받는다"며 용도 외 사용 시 대출 회수 및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금융권 다른 관계자는 "이전에는 2금융권 사업자대출로 10억원대까지 자금을 끌어오는 사례가 있었지만 이제는 용도검증 강화로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소득이 높아도 DSR 제한에 걸려 실수요 외 매입은 어렵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2025-10-15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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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이 불지핀 랠리 금값 4200달러 돌파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지정학 불안과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계속되면서 금 가격이 15일(현지시간) 온스당 4,200달러도 뚫고 올랐다. 국제유가는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긴장 격화와 공급 과잉 전망 여파가 계속되며 하락했다. 뉴욕상품거래소(COMEX)에서 금 선물 12월물은 1.2% 올라 4,213.60달러를 기록했다. 금 현물은 장중 한때 사상 최고치인 4,217.95달러까지 상승해 역대 최고가를 경신한 뒤 한국시간 기준 16일 오전 1시 33분 기준 1.3% 오른 온스당 4,196.76달러를 기록했다. 금괴. [사진=블룸버그통신] 주요 통화 바스켓 대비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지수는 0.32% 하락해 금값 매력을 더했다. 전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미국 노동시장은 여전히 '낮은 고용·낮은 해고의 침체(doldrums)' 상태에 있다"고 말하며 완화적(비둘기파적) 톤을 유지했기 때문이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주식시장이 흔들려도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협상 입장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며 미중 갈등 지속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씨티인덱스와 포렉스닷컴의 시장 분석가 파와드 라자크자다는 "금은 지금 완전히 폭주하는 국면에 있으며,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며 "최근 며칠간 미·중 무역 긴장이 다시 고조되면서, 투자자들이 주식의 롱 포지션(상승 베팅)을 헤지하기 위해 금으로 분산투자를 할 이유가 더욱 늘었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10월 금리 인하 0.25%포인트(25bp)를 단행할 확률을 98%, 12월 추가 인하는 100%로 완전히 반영한 상태다. 시장 참가자들은 또한 미국 정부 셧다운(일시적 행정 중단) 상황에도 주목하고 있다. 셧다운으로 인해 공식 경제 지표 발표가 중단되면서, 정책 결정자들의 경제 전망에도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유가는 무역 갈등보다 공급 과잉 가능성을 경계하며 하락했다.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브렌트유 12월물은 배럴당 61.91달러로 마감하며 전일 대비 0.48달러(0.8%) 하락했다.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서부텍사스산원유(WTI) 11월물은 0.43달러(0.7%) 내린 58.27달러로 마감했다. 두 벤치마크 모두 5월 7일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이틀 연속 최저가를 갱신했다.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비회원 산유국들의 협의체인 OPEC플러스(+) 산유국 연합이 예정보다 빠른 속도로 감산 중단분을 복구하기로 하면서 공급 과잉 우려가 확대돼 유가는 여전히 압박을 받고 있다. 앞서 국제에너지기구(IEA)는 내년 기록적인 공급 과잉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으며, 일부 대형 원유 트레이딩 회사들은 "기대보다 빨리 공급 초과 현상이 이미 나타나고 있다"고 경고했다. 뱅크오브아메리카는 "미·중 무역 긴장이 심화되고 OPEC+ 산유국들의 생산이 확대될 경우, 브렌트유 가격이 배럴당 50달러 밑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UBS의 애널리스트 지오반니 스타우노보는 "유가는 여전히 무역 긴장과 투자심리(리스크 선호)의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지만, 주식시장이 강세를 보이고 있어 일정 부분 제한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kwonjiun@newspim.com 2025-10-16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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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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