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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코로나19 타격 예술계 회복에 1569억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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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원 창작준비금 232억원 총 7725명 지원
공연예술계 일자리 319억원…3500여 개 지원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예술계 생태계 정상화를 위해 하반기 지원을 확대한다. 이번 3차 추경예산에서 1569억원을 확보했고, 이는 문체부 3차 추경 예산의 약 절반(45%)에 해당하는 규모다. 예술 분야의 생계지원, 일자리 지원, 소비 촉진 등에 쓰인다.

문체부는 8일 서울 종로구 모처에서 '코로나19 극복 예술계 생태계 정상화를 위한 하반기 지원 확대'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1인당 300만원을 지원하는 '예술인 창작준비금'에 232억원, 공연예술계 일자리 창출에 319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오영우 문체부 제1차관 [사진=문체부] 2020.07.08 89hklee@newspim.com

김영수 문체부 예술정책관은 "추경 준비 전 음악, 연극, 무용 등 분야별 종사자를 10명씩 만났다"며 "어떤 노조 사무국장이 '우리도 사람이지 않냐'고 울먹였고 저 역시 가슴이 먹먹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예술활동을 하면서 돈을 받고, 융자 제도보다 창작준비금과 같은 현금 지원이 낫다는 것이었다"며 '예술인 창작준비금'의 확대 배경을 설명했다.

생계지원을 위한 대표사업인 '예술인 창작준비금'은 상반기에 1만4000여명이 신청하는 등 현장 수요가 크다. 이 점을 감안해 99억원을 추가 확보해 하반기에 232억원, 총 7725명에 지원 가능해졌다. 오는 13일부터 31일까지 창작준비금 지원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받으며 심사를 거쳐 9월 중 지급할 계획이다.

코로나19 피해가 가장 심각한 공연예술계를 위해서는 창작·실연, 기획·행정, 무대기술, 공연장 방역 등 현장 인력 일자리 3500여개를 지원(319억원)한다. 예술인 관련 일자리는 3000명, 288억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방역 인력은 537명, 예산 39억원이 쓰인다. 연극·뮤지컬, 클래식음악, 국악, 무용 등 분야별 협회가 필요로 하는 일자리를 지원해 선발과 관리를 위한 통합지침 등 예산집행의 공정성·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를 마련한다.

방역 관련 일자리는 예술인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지원 가능하며 3개월 정도 근무하게 된다. 공연이 열리지 않는 기간에는 공연장 안전 상태와 시설물 관리를 하게 되며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오영우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이 8일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코로나19 극복 예술계 생태계 정상화를 위한 하반기 지원 확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문체부] 2020.07.08 89hklee@newspim.com

'공공미술 프로젝트'는 전국 228개 지자체(기초자치단체 226곳, 특별자치 시·도 2곳)에서 예술인 약 8500명이 참여하도록 추진하는 사업으로 예산 759억원이 투입된다. 예술작품 설치, 문화공간 조성, 도시재생, 미디어·온라인 전시, 주민참여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유형의 예술 작업을 지역 여건에 따라 탄력 운영하고 주민 소통과 참여를 바탕으로 기획·수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오영우 문체부 1차관은 "유명 예술인을 대상으로 하기보다 지역의 어려운 청년예술가가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업의 취지가 저명한 예술인에게 임무를 주는 게 아니고 일자리 창출과 지역의 공간 문화 개선과 관련돼 있기 때문"이라며 "각 지자체의 문화재단 등을 통해 지역주민의 참여하에 팀을 구성,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수진 시각예술디자인과 과장은 "사업비는 80%가 국비, 지자체가 20%로 구성된다"며 "사업 규모가 크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의 부담을 예상하고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 20% 확보가 가능한 곳에 사업이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코로나19로 확대된 비대면·온라인 환경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사업도 추진한다. 예술인의 온라인·미디어 진입을 돕기 위한 예술활동 지원(149억원, 2720명), 공연대본·미술도록 등 예술자료 수집 및 디지털화(33억원, 310명), 지역문학관 소장유물 디지털화(14억원, 90명), 온라인 문화예술교육 확장에 대비하는 '문화예술교육 자원조사'(115억원, 2000명) 등이다. 이를 계기로 예술 분야 전문 인력들이 새로운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고 가치 있는 실물 예술 자료를 디지털화해 창작 원천 접근성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8000원 공연 관람료(159억원, 180만장), 3000원 전시 관람료(52억원, 160만장) 지원을 통해 예술 소비도 촉진한다. 시행 시기는 코로나19 추이에 따라 조정하고 추진 시에는 방역을 철저히 진행할 방침이다. 누구나 쉽게 관람 할인권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 알리고 현장 입장권 구입 비중이 높은 전시 관람권의 경우 온라인 예매처와 현장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세종=뉴스핌] 이한결 기자 =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2019.12.12 alwaysame@newspim.com

오영우 차관은 "코로나 사태로 산업 전 분야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문체부가 시행하는 코로나19 대응 사업 중 공공예술 프로젝트가 큰 규모인데 이는 1930년대 미국 대공황 당시 예술 프로젝트와 연결지을 수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당시 유럽은 미국 예술을 아래로 보던 시절인데, 잭슨 폴락이 대공황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지원으로 위기를 넘기고 구상에서 추상으로 전환하면서 1930년대 예술의 꽃을 피우는 계기가 됐다. 유럽에서는 잭슨 폴락을 예술계 거장으로 인정하게 됐다"며 "코로나19로 창작자, 소비자, 매개자 모두가 어렵지만 예술은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차관은 예술계를 위한 회복 지원도 약속했다. 그는 "어려운 예술인과 예술단체의 피해 회복 지원을 더 확대하고 예술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 정책도 추진해 생태계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특히 3차 추경 사업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예술 활동을 모색하는 기회가 되도록 현장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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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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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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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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