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뉴스핌 채널 추가
뉴스핌 채널 추가 안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방한 비건 부장관, 8일부터 강경화·이도훈·서훈 '릴레이' 면담

기사입력 : 2020년07월07일 14:54

최종수정 : 2020년07월07일 14:54

8일 강경화 외교장관 예방 후 한미 외교차관 전략대화
이도훈 본부장과 한미워킹그룹 논의…서훈 안보실장 면담할 듯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하노이 노딜' 이후 교착상태에 빠진 북핵협상의 미국 측 수석대표인 스티브 비건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가 7일 한국을 방문한다.

외교부와 미국 국무부는 전날 비건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가 7일부터 9일까지 한국을 방문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비건 부장관은 알렉스 웡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 등 일행과 함께 군용기를 타고 이날 오후 오산공군기지를 통해 입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지난해 12월 16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청사에서 열린 한미 북핵수석대표협의를 마치고 도어스테핑(약식 기자회견)에서 회담 결과를 발표를 하고 있다. pangbin@newspim.com

지난해 12월 방한 이후 약 7개월 만에 한국을 찾는 비건 부장관은 첫 날 개인적인 일정을 소화한 후 8일 오전 외교부 청사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 예방을 시작으로 한국측과 협의에 나선다.

강 장관을 만난 후에는 조세영 1차관과 제8차 한미 외교차관 전략대화를 갖고 한미 관계를 심화·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주요 양자 현안은 물론 역내·글로벌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이다. 교착 상태인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이나 미국이 추진하는 주요 7개국(G7) 확대, 경제번영네트워크(Economic Prosperity Network) 등 한미관계 전반에 대한 의견 교환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측 수석대표인 비건 부장관은 이어 카운터파트인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한미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갖고 한미워킹그룹 운영방안과 개선안 등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북핵 수석대표 협의를 통해 양측은 한반도 정세 평가 공유 및 상황 안정을 위한 협의를 지속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양국간 협력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협의를 가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비건 부장관은 협의 후 약식 브리핑을 할 예정인데 한반도 상황 악화를 막고 북한과 대화를 재개하기 위한 메시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서훈 신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도 상견례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나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와의 면담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비건 부장관의 대북메시지가 주목을 끌고 있는 가운데, 북한은 이날 권정근 북한 외무성 미국 담당 국장 명의의 담화를 통해 미국 대선 전 3차 북미정상회담 개최설을 재차 부인하며 문재인 정부의 북미 간 중재자 역할 노력을 폄하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권 국장은 이날 담화에서 "제 좋은 소리를 하는데 만 습관 되여서인지 지금도 남쪽 동네에서는 조미수뇌회담(북미정상회담)을 중재하기 위한 자기들의 노력에는 변함이 없다는 헷뜬(정신나간) 소리들이 계속 울려나오고 있다"며 "점점 더 복잡하게만 엉켜 돌아가는 조미관계를 바로잡는다고 마치 그 무슨 해결사나 되는 듯이 자처해 나서서 제 코도 못 씻고 남의 코부터 씻어줄 걱정을 하고 있으니 참으로 가관이라 해야 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앞서 미국 국무부는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비건 부장관 겸 대북 특별대표가 7일부터 10일까지 서울과 도쿄를 방문해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를 위한 조율을 강화하고 다양한 양자 및 세계적 사안들에 대한 동맹 간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기 위해 두 나라 당국자들과 만날 것"이라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한 이후 미국 주요 인사가 방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한국 정부 방침에 따라 미국에서 발급받은 코로나19 음성 결과를 제출하고 입국시 검사와 자가격리를 면제받을 예정이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당 대표 가상 양자대결...안철수 48.1% vs 김기현 43.7%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국민의힘 3·8 전당대회를 앞두고 안철수 후보가 차기 당대표 적합도 가상 양자대결 조사에서 김기현 후보를 4.4%p 차이로 오차범위 밖에서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8일 나왔다. 이번 조사는 국민의힘 지지층에 한정해 이뤄졌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알앤써치가 지난 5~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국민의힘 지지층 395명에게 김기현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결선투표에 진출했을 경우를 가정해 적합도를 물은 결과 안철수 후보를 지지한다는 응답이 48.1%, 김기현 후보를 지지한다는 응답이 43.7%로 나타났다. '잘 모름'을 선택한 응답자는 8.2%였다. 구체적으로 18세~20대는 김기현 25.7%, 안철수 57.2%를 기록했다. 30대는 김기현 27.1%, 안철수 67.8%, 40대는 김기현 47%, 안철수 46.4%다. 50대는 김기현 54.5%, 안철수 38.1%, 60세 이상은 김기현 48.3%, 안철수 44.9%다. 성별로는 남성의 경우 김기현 40.2%, 안철수 50.3%로 집계됐다. 여성은 김기현 47.7%, 안철수 45.6%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은 김기현 44.5%, 안철수 49.6%, 경기·인천의 경우 김기현 44.3%, 안철수 47.1%다. 대전·충청·세종은 김기현 25.2%, 안철수 71.1%, 강원·제주는 김기현 46.3%, 안철수 44%, 부산·울산·경남은 김기현 55.1%, 안철수 34.3%로 집계됐다. 대구·경북은 김기현 43.5%, 안철수 46.9%, 전남·광주·전북은 김기현 31.3%, 안철수 58%로 조사됐다. 김미현 알앤써치 소장은 안 후보가 김 후보를 앞선 것과 관련 "현재 당 상황에 따라 안철수 후보에게 표심이 이동한 것 같다"며 "대통령실이 당무개입을 한다는 지적보다는 당이 혼란스러운 것 자체에 대한 반발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다자대결 구도에서는 김기현 후보가 37.3%로 오차범위 내에서 1위를 기록했다. 안철수 후보는 35.4%로 2위, 황교안 후보는 7.1%로 3위로 나타났다. 이어 천하람 후보 5.9%, 윤상현 후보 1.9%, 조경태 후보 1.5% 순이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별·연령대별·지역별 인구 구성비에 따른 비례할당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자동응답조사 방식으로 실시됐다. 응답률은 2.4%이고, 표본오차는 95%의 신뢰수준에 ±4.9%p다. 통계보정은 2023년 1월 말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 기준 성, 연령, 지역별 셀가중값을 부여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http://www.nesdc.go.kr) 여론조사결과 등록현황을 참고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3-02-08 06:00
사진
'재건축 특별법' 적용대상 49곳...용인 수지·고양 중산도 포함?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국토교통부가 '1기 신도시 특별법'이 아닌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노후도시 특별법)으로 명칭을 바꿔 관련 법안 제정 추진 안을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국토부는 일단 특별법의 적용 대상의 '노후계획도시'를 택지조성이 20년 경과하고 100만㎡ 이상의 공공택지로 정의했다. 이 기준대로라면 일산, 분당, 평촌, 산본, 중동 등 1기 신도시 뿐만 아니라 수도권 택지지구와 지방 신도시도 이에 해당된다. 국토부가 특별법의 적용범위를 확대한 이유는 형평성 논란 때문이다. 특별법 자체가 재정비 사업 추진에 파격적인 혜택이 주어질 수 밖에 없는데, 1기 신도시에만 특혜를 준다는 비판을 받을 이유는 없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이 같은 기준에 따라 전국적으로 노후계획도시란 명칭으로 법적 근거를 열어 둔 것이다. 택지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년 경과, 100만㎡ 이상'의 공공택지는 전국적으로 1신도시를 포함해 49곳에 달한다. 서울의 경우 ▲개포▲신내▲고덕▲상계▲중계▲중계2▲목동▲수서 등 8곳이 해당된다. 경기·인천에선 5곳의 1기 신도시를 제외하고 ▲안양 포일▲광명 철산▲광명 하안▲고양 화정▲고양 능곡▲수원 영통▲인천 구월▲인천 연수▲인천 계산 등 10개 지역이 포함된다. 지방에선 부산 해운대, 대구 성서, 대전 둔산 등 26곳이 이에 해당된다. ' 국토부는 이들 지역이 요건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지역 주민의 호응도에 따라 지자체가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경우 특별법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미 재개발·재건축 등의 정비사업이 상당기간 진행되고 있는 지역은 이 특별법에 따를 이유는 없다. 수도권의 경우 개포, 철산, 하안 지구 등이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또 사업성이 없어 개발압력이 낮은 지역도 이에 포함될 수 있다. 국토부는 100만㎡ 미만이더라도 시행령을 통해 특별법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하나의 택지지구가 100만㎡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인접·연접한 2개 이상의 택지인 경우나 인접 노후 구도심 일부를 포함해 면적의 합이 100만㎡ 이상일 경우 통합 개발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기준대로라면 개발압력이 높은 신도시 주변 택지지구가 이에 해당될 수 있다. 대개 1기 신도시 주변으로 난개발이 우려돼 택지지구로 조성된 곳들이다. 예컨대, 용인 수지지구의 경우 수지1지구와 2지구가 대상이 될 수 있다. 수지1지구는 수지구 풍덕천동 700-1번지 일원 94만8584㎡ 면적에 택지조성사업이 완료된 1994년 12월 20일 곳이다. 수지2지구는 수지구 풍덕천동 1028번지 일원 96만3867㎡ 면적이 택지조성사업이 2002년 12월 30일 완료된 곳이다. 수지1,2지구는 순차적으로 택지조성사업이 진행된 곳이긴 하나 특별법 적용 대상 기한인 20년 이상을 충족하고 있다. 또 면적은 개별지구로 100만㎡이하이긴 하나 수지1,2지구 통합 개발을 할 경우 택지 규모를 충족하게 된다. 일산신도시 인근 중산지구 역시 국토부가 정한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 중산지구는 1995년에 택지지구조성이 완료된 택지지구로 면적과 가구 수는 특별법 적용에 미치지 못하나 인근 구도심지역인 일산2지구(산들마을)과 통합개발은 가능하다. 문성요 국토도시실장은 "특별법은 지역주민과 지자체장의 개발의지에 따라 정비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면서 "전국 어떤 곳이라도 100㎡이하의 택지지구라도 노후도시와 연계해 통합 개발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dbman7@newspim.com 2023-02-07 15: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