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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이스타항공, 계속되는 진실공방…노조 "제주항공, 작년 12월부터 상주"

기사입력 : 2020년07월07일 10:10

최종수정 : 2020년07월23일 13:57

노조 "구조조정 비용·셧다운 해명 없어" 반쪽짜리 주장
국토부 개입 후 체불임금 관건…제주항공 추가 입장발표 관심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이스타항공 노조가 제주항공의 인수합병(M&A) 과정에서 무리하게 경영에 개입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제주항공이 반박에 나섰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스타항공 노조 주장에 대한 제주항공의 해명이 반쪽짜리에 그쳤기 때문이다.

7일 양측에 따르면 제주항공의 반박 핵심은 이스타항공 구조조정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제주항공은 이스타항공이 작성한 구조조정 계획안 문서 날짜가 주식매매계약(SPA) 이전이라는 근거를 들었다. 하지만 SPA에 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날짜는 12월로, 제주항공은 작년 말부터 이미 경영에 개입했고 그 일환으로 구조조정안 작성을 지시했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여기에 회의록에 명시된 구조조정 비용 50억원 부담과 이스타항공의 셧다운(운영중단) 개입에 대한 해명은 없었다는 점도 의문으로 남는다. 이날 제주항공은 추가로 입장을 내놓을 예정인 가운데, 노조 역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면담을 추진한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29일 오후 서울 강서구 이스타항공 본사에서 M&A 중요사항 발표 관련 긴급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는 가운데 사무실이 비어있다. 한편 이스타항공의 창업주인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스타홀딩스를 통해 보유하고 있는 가족들의 이스타항공 지분 모두를 회사 측에 헌납하겠다고 밝혔다. 2020.06.29 alwaysame@newspim.com

이날 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 관계자는 "제주항공은 이날 이후 입장을 내기로 했지만 논란이 확산되자 급하게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며 "노조가 제기한 의문에 대해 해명하지 못한 것이 많았다"고 했다.

앞서 제주항공은 지난 6일 저녁 입장문을 내고 이스타항공의 구조조정에 개입했다는 노조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양사가 SPA를 체결한 3월 2일 이전인 2월 21일에 구조조정안 문서가 최초로 작성됐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반면 노조는 제주항공이 작년 12월부터 이스타항공 경영에 직접적으로 개입했다고 보고 있다. 노조에 따르면 제주항공은 작년 12월 12일 이스타항공과 주식매매계약(SPA)에 대한 업무협약(MOU) 체결 이후 직원 4명을 이스타항공에 상주시켰다. 이후 구조조정안 작성과 셧다운 등 이스타항공의 의사결정에 개입했다고 노조는 주장한다.

3월 9일 회의에서 언급된 구조조정 비용 50억원 역시 제주항공이 구조조정에 직접 개입한 증거라고 노조는 강조했다. 노조 관계자는 "제주항공이 구조조정을 종용한 당사자이기 때문에 50억을 준다고 했다"며 "이에 대해 설명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입장문에서는 빠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가 6일 공개한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 경영진 회의록에는 '제주항공이 추가 대여금 50억 지급시 구조조정 관련 인건비로만 집행할 계획'이라고 명시돼 있다.

제주항공의 입장문에 셧다운 지시에 대한 해명이 없다는 점도 논란을 키운다. 노조는 전날 이석주 당시 제주항공 대표와 최종구 이스타항공 대표의 통화 녹음을 공개하고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에 셧다운을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최종구 이스타항공 대표는 전화통화에서 "셧다운은 항공사의 고유한 부분이 사라지는 것인데 조금이라도 영업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지만 이석주 전 대표는 "지금은 셧다운하는 것이 나중에 관(官)으로 가게 되더라도 이게 맞다"고 말했다. 이후 이스타는 국제선 운항 중단에 이어 3월 24일부터는 국내선까지 모두 중단했다. 국내 항공사 중 비행기 운항을 전부 중지한 것은 이스타항공이 유일하다.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으로부터 전달받았다고 주장한 인력조정 계획안 최초 작성일이 2월 21일라고 밝혔다. [자료=제주항공]
6일 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는 지난 3월 9일 제주-이스타 경영진 회의에서 제주항공이 인력감축과 셧다운을 요구한 회의 기록이 나온 모니터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이스타항공 조종사 노조 제공]

이스타항공 M&A를 둘러싼 논란은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개입 이후 체불임금 해결 여부에 초점이 맞춰지는 분위기다. 지난 3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채형석 애경그룹 부회장과 이스타항공 창업자인 더불어민주당 이상직 의원을 만난 뒤 이 의원이 추가로 부담하겠다고 한 200억원을 제외한 50억원 가량에 대해 노조가 부담할지 여부에 대해 국토부가 답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가 체불임금 일부를 부담하는 방식에 따라 M&A 성사 여부가 결정될지 주목된다.

제주항공은 전날 입장문을 낸 데 이어 이날 추가로 입장을 발표할 전망이다. 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 역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정의당 심상정 의원과 면담하고 국토부에 질의를 요청한다. 이와 별도로 노조는 국토부에 면담 신청을 넣고 제주항공의 입장과 국토부의 해결 의지 등에 대해 질의할 예정이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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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m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m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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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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