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3.6조 3차 추경 국회 확정…'비대면'은 증액, 온누리상품권은 감액

기사입력 : 2020년07월06일 10:29

최종수정 : 2020년07월06일 10:29

청년 창업·온라인 비대면·전통시장 디지털화는 증액
온누리상품권 발행·디지털 일자리 마련 등에서 감액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코로나19 위기를 혁신의 기회로 바꾸기 위한 2020년 제 3회 추가경정예산안 3조 6114억원이 국회 심사를 통해 지난 3일 최종 확정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6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제위기 조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에 대응해 혁신벤처와 스타트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 심사를 통해 지난 3일 3조6114억원 추경안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해당 금액은 당초 정부안인 3조6138억원에서 24억원 감액 편성된 금액으로, 온누리 상품권 발행에서 1380억원이 감액됐고, 이어 신용보증기금 출연금 200억원, 디지털 일자리에서 34억원이 감액 편성됐다.

반면 성장세가 가파른 것으로 판단되는 '온라인 비대면 분야'에서는 103억원이 증액됐다. 또 전통시장의 디지털화를 촉진하는 취지에서 전통시장 디지털 매니저 채용을 위한 7.6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정책금융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기술보증기금과 지역신용보증기금 지자체 출연금은총 1480억원 가량 증액됐다.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3.6조원의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심사에서 최종 확정됐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2020.07.06 jellyfish@newspim.com

구체적으로 국회 심사과정에서 증액된 청년 창업지원 사업은,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늘고 있는 청년 창업수요에 대응하고 코로나19 이후새로운 유니콘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스타트업을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중기부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30세 미만 창업자 수는 5만2227개로 지난해 동기 대비 8.9%p 가량 증가했다. 이에 중기부는 누구나 쉽게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경진대회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우수한 아이디어를 보유한 청년에 대해서는 사업모델 고도화 멘토링 및 초기 사업화 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을 위해서는 지역신보 지원, 기보 출연금을 지원하고 전통시장의 비대면 분야 진출을 위한 전통시장 디지털 매니저 사업을 신규로 반영했다.

지역신보 지자체 출연 지원사업을 통해서는 재정건전성에 위협을 받고 있는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에 기본 재산을 출연해, 지역의 소상공인에게안정적인 보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680억원  증액된 기보 출연금은 6000억 코로나 특례보증 공급에 사용돼 경제 불확실성에 대응하도록 했다. 특히 탄소가치 평가모델 등을 도입해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이용 효율화 기술을 보유한 '녹색기업'을 대상으로 신규 보증공급을 1000억원 확대하도록 했다.

전통시장의 디지털화도 놓치지 않았다. 전통시장 상인들은 타 소상공인에 비해 연령대가 높다. 대문에 디지털 격차 해소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등 이중고를 해소하기 위해 전국 38개 전통시장에 '디지털 매니저'를 파견해 온라인 판로 개척과 성공을 돕는다.

중기부는 무엇보다도 도움이 절실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추경사업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언론보도와 지방청 기업간담회 등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추경 사업별 지원 내용을 설명하고, 추경 사업 메뉴얼을 게시해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 공모 선정 절차 등은 비대면 평가를 활용할방침이며, 매주 사업의 집행단계별 관리를 통해 지원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박영선 장관은 이번 추경을 통해 코로나19 재확산 우려 등 불확실성 증가에 따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위기 조기 극복을 지원하고 경제구조의 비대면화, 디지털화 가속화에 빠르게 대응해 경제 활력을 되찾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브리핑을 맡은 강성천 차관은 "추경 예산이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관리 등을 철저히 준비하고 포스트 코로나에 대응하겠다"며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 비대면 서비스 플랫폼 구축 등 비대면 분야 중점 사업의 정책효과가 최대한 나타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jellyfi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 국정 로드맵 짤 이한주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5년 국정 로드맵을 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30년지기'인 최측근 인사다. 이 원장과 이 대통령의 인연은 '성남'에서 시작됐다. 이 원장이 가천대 교수이던 시절 경기 성남시에서는 신도시 개발 문제, 광주대단지 사건 등 여러 문제가 터졌다. 두 사람은 시민운동에서 마음이 맞아 현재 인연으로 이어졌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지난해 민주연구원장 시절 뉴스핌과의 인터뷰. 2024.06.11 pangbin@newspim.com 이 원장은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 상세히 털어놨다. 그는 "필요하면 서로 불러대고 하는 관계"라며 친밀함을 여과없이 드러냈다. 이 원장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시절 모라토리엄(지불유예) 선언을 계기로 더욱 가까워졌다고 했다. 그는 "성남시에서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을 100개 이상 만드는 데도 같이 했고 기본소득의 원조라고 얘기할 수 있는 청년 기본소득도 성남에서 민선 5기, 6기를 거치면서 많은 사회 실험을 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이 2022년 대선에서 메인 정책으로 꺼낸 '기본소득'도 이 원장의 작품이다. 당시 대선 패배로 기본소득 정책은 다소 후퇴했지만, 대신 '기본사회'를 꺼내들었다. 이 대통령은 당대표이던 시절 당대표 직속 기본사회위원회를 구성해 인간이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된 기본권 강화 등에 주력했다. 이번 대선에서도 기본사회 공약을 강조했으며, 대통령 직속의 기본사회위도 꾸릴 예정이다. 이처럼 '기본 시리즈'를 고안한 인물로 이 대통령의 꾸준한 신임을 얻고 있는 셈이다. 두터운 의리로 민주당의 공약 개발을 하는 민주연구원장에 이어 국정 밑그림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장을 맡게 됐다고 볼 수 있다. 이 원장은 현 정부·여당이 전국민에게 25만원을 줄지 선별적으로 지급할지에 논의 중인 데 대해서도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정부는 예산이 많이 들고, 선별적으로 줘야 한다는 인식이 있다. 정 그렇다고 한다면, 가난한 사람한테 더 주는 것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겠다"고 했다. 해당 발언은 당시 야당 입장에서였다.  이 원장은 선별 지급이 기본소득의 고유 이념에 대해서는 후퇴한 것이라고 했지만 "전국민 지급을 끝까지 우겨야 할 사안은 아니"라고 했다. 이 원장은 16일 출범하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정부 조직개편과 국정과제를 정리하며 이재명 정부의 5개년 국정 밑그림을 약 50일간 짤 예정이다.  ▲1956년 서울 출생 ▲서울대학교 생물학 학사, 경제학 석·박사 ▲가천대 경제학과 교수 ▲경기연구원 원장 ▲민주연구원 원장 ▲2025년 대선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장  ycy1486@newspim.com 2025-06-16 06:00
사진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 송언석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는 16일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안한 5대 개혁안 당원 여론조사와 관련해 "종합적으로 고려해 혁신의 논의가 돼야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여러 의원들의 견해가 다르고 김 비대위원장 스스로 상임고문님들이랑 얘기할 때도 몇가지 부분은 곤란하단 의사 표현을 했다고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5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서 당선 소감을 말하고 있다. 2025.06.16 pangbin@newspim.com 그는 당 혁신위원회 구성에 대해선 "아무래도 당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차적이고, 그런 점에서 특정 계파에 편향적으로 알려진 분들은 이번 인선에서 2차적으로 평가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김 비대위원장의 임기 문제와 전당대회 시기를 묻는 질문엔 "조속히 정리해 특별한 반대가 없으면 (전당대회를) 조기에 개최할 수 있게 하겠다. 실무적 절차가 있어서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6월 말 이후에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가 발생할 건데 만약 비대위의 임기를 더 가져가야 할 일이 있으면 이헌승 전국위원장과 상의해서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에 대한 질문에는 "헌법 질서 속에 있었던 탄핵 결과에 승복하고 모든 것이 끝난 상태"라며 "잘못한 게 있으면 인정하고 반성 할 용의가 있고 그렇게 해왔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같은날 선출 직후 연합뉴스TV와 인터뷰에서 '변화와 쇄신'을 강조했다. 그는 "변화와 쇄신을 통해서 앞으로 성장하도록, 미래에 갈 수 있도록 우리 당이 국민의 마음을 더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서로 협상할 것은 협상하고, 또 투쟁할 것은 투쟁하면서 의원님들의 총의에 따르겠다"고 했다. 상법개정안과 관련해선 "주주 충실의무에 대해 다시 한번 논의가 필요하다"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함께 상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자와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해선 "국민들께 소상히 밝히는 게 먼저 우선순위로 해야 할 도리"라며 "김민석 후보자를 지명한 이재명 대통령도 지명 철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고민을 해 두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했다.  allpass@newspim.com 2025-06-16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