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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북미정상회담 '군불 때기'…문대통령 "美 대선 전 열려야, 美도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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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美도 공감…핵문제 해결서 중요한 첫 디딤돌"
문정인 "워싱턴서 '대선 전 북미 대화' 기류 감지"
비건, 이달 방한…백악관 "북한과 대화 열려있다"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오는 11월 예정된 미국 대선 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3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조속한 북미정상회담 개최의 필요성을 피력했고,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도 긍정적인 기류가 감지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청와대에서 유럽연합(EU)의 샤를 미셸 정상회의 상임의장,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과 화상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 = 청와대]

◆ 문대통령 "대선 전 북미정상회담 개최 필요...美도 공감"

청와대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샤를 미셸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 및 우르술라 폰 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과 가진 화상 정상회담에서 북미정상회담 추진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1일 청와대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화상 정상회담에서 "한국이 바라기로는 미 대선 이전 북미 간 대화 노력이 한 번 더 추진될 필요가 있다"며 "한국 역시 미 대선 이전에 북미 간에 다시 마주앉아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하는 데 전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한 "그간 어렵게 이룬 남북관계의 진전과 성과를 다시 뒤로 돌릴 수 없다는 것이 나의 확고한 의지"라며 "나는 인내심을 갖고 남·북·미 대화 모멘텀 유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청와대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일련의 생각은 백악관에 전달됐고 미국 측도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매듭이 풀리지 않는 북미대화를 통해 결국 핵문제도 해결이 될 것이고, 대북제재도 풀릴 것"이라며 "가장 중요한 첫 디딤돌은 북미회담"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이 1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KPF 포럼 '격동의 한반도, 문정인·이종석 대담'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7.01 mironj19@newspim.com

◆ 문정인 특보 "워싱턴서 '대선 전 북미 대화' 기류 감지"

청와대의 이러한 설명이 나오기 얼마 전,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도 미 대선 전 북미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워싱턴가의 반응을 전했다.

문 특보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언론재단(KPF)이 주최한 포럼에서 "개인적으로 미 대선 전에 3차 북미정상회담이 가능할까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생각이 든다"면서도 "미국 쪽에서 '대선 전 북미정상회담' 얘기가 나오는 것은 고무적인 게 있다"고 말했다.

문 특보는 그러면서 해리 카지아니스 미 국익연구소 한국 담당 국장이 최근 폭스뉴스에 기고한 칼럼을 소개했다.

문 특보는 "칼럼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에서 불리하고 외교적 성과가 없기 때문에 대선 전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해서 외교적 돌파구를 만든다고 하면, 중국을 대하는데 있어 미국이 훨씬 유리한 고지에 있는 것이 아니냐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카지아니스 국장과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라며 "그가 나한테 보낸 이메일에서 대선 전 북미정상회담 개최 아이디어가 백악관도 그렇고 공화당 쪽에도 긍정적인 기류가 있다고 했는데 이런 것과 엮어서 봐야 되지 않겠나"라고 했다.

스티브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사진=뉴스핌 DB]

◆ 비건 이달 초 방한…백악관 "북한과의 대화 열려있다"

북미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가운데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 특별대표가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를 북한에 전달하려 한다는 일본 매체의 보도도 나왔다.

요미우리 신문은 이날 한·미·일 협의에 관여하는 소식통을 인용, 비건 대표가 이달 초 방한 때 한국의 중개로 판문점에서 북한과의 접촉을 시도해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다만 신문은 비건 대표가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에 대해서는 북미정상회담 개최와 관련된 것이 아닌, "북한의 자제를 요청하는 내용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했다.

일련의 전망과 보도는 북미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정황상 퍼즐'이 짜 맞춰지는 모양새다. 특히 외교가 안팎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의 상승세를 감안해, 대선 전 '치적'을 만들려 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한편 미 백악관은 30일(현지시간) 북한이 도발을 피하고 비핵화 협상에 복귀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워싱턴DC의 미 싱크탱크 국익연구소가 개최한 '가장 긴 전쟁:한국전 70년' 화상 세미나 축사에서 "북미 비핵화 협상의 진전은 느려졌다"면서도 "대화의 문은 열려있다"고 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대로 미 정부는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 지도력 하에 밝은 경제적 미래를 성취하는 것을 보기를 원한다"고 덧붙였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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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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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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