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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6·25 전쟁 참전 22개국 정상들 70주년 메시지…"용사들께 경의를"

기사입력 : 2020년06월25일 22:05

최종수정 : 2020년06월25일 22:05

미국·프랑스·영국·인도·터키 등 22개국 영상편지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6·25 전쟁 70주년을 맞아 유엔 참전국 정상들이 영상 메시지를 통해 한반도 평화에 대한 응원과 한국과의 변함없는 우정을 약속했다.

유엔 참전국 22개국 정상은 25일 오후 8시20분부터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 격납고에서 진행된 '6·25 전쟁 제70주년 행사'에 영상메시지를 전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6.25 전쟁 발발 70주년인 25일 오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 설치된 6.25 전쟁 조형물 사이로 국방부 마크가 보이고 있다. 2020.06.25 dlsgur9757@newspim.com

아래는 22개국 정상들의 영상메시지 전문이다.

1. 프랑스 /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2020년 올해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양국이 큰 어려움을 겪었고 지금도 바이러스가 세계를 순회 중인 가운데 몸소 여러분과 함께 자리를 할 수 없어 유감입니다.올해, 더구나 오늘이 얼마나 중요한 지 잘 알고 있습니다. 전쟁의 기억을 묵상하는 한국에 중요하다는 사실을요. 70년 전 한국을 분단시킨 전쟁입니다. 이 메시지와 동영상을 통해 저는 여러분께 프랑스 민족의 우정과 지지하는 마음을 전해 드리고자 합니다.

70년 전, 한민족은 전쟁으로 분열돼야 했습니다. 그 역사를 여러분과 함께 저희도 기억합니다. 우리의 우정은 몽클라 장군 휘하 프랑스군의 참전으로 맺어진 혈맹입니다. 참전을 위해 파견한 3,500명 용사가 한국군과 함께했고, 돌아오지 못한 이들도 있습니다. 이 3,500명 참전용사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몽클라 군대 역시 그들이 수행했던 결정적인 역할을 한국의 역사가 기억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해에, 중요한 기념일에,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이 어떠하든 프랑스가 여러분 곁에 머물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국 곁에서 여러분을 지지합니다. 지나온 긴 도정을 가늠해 봅니다. 역사의 온갖 상흔을 되새기면서요. 그 도정에는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애착이 상존해 왔으며 우리를 결속시켜주는 많은 가치들이 있습니다. 동일한 의지를 공유하고 양자관계, 나아가 지역 및 G20의 틀 안에서 서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어제처럼 오늘도, 미래에도 변함없이 여러분 곁에 머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뉴질랜드 / 저신다 케이트 로렐 아던 총리
돌아가신 분들께, 작별을 고합니다, 잘 가십시오, 잘 가십시오, 살아있는 우리에게, 안부인사를, 안부인사를, 우리 모두에게 안부인사를

6·25전쟁 발발 70주년을 맞아 우리는 그 끔찍한 3년간의 파괴 기간 동안 한국을 지켜낸 모든 국가들의 공동 희생을 인지합니다. 수백만 명의 한국 민간인들과 뉴질랜드인들을 포함한 많은 나라에서 온 군인들이 한국의 미래와 우리 역내의 평화 확보를 위해 목숨을 바쳤습니다.

오늘날에도 뉴질랜드군 인력이 한국에 주둔하여 정전협정을 감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반도에 마침내 평화가 정착하는 그날을 고대합니다. 참전했던 이들은 잊히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기억할 것입니다.

3. 남아프리카공화국 / 시릴 라마포사 대통령 (대독 : 제나니 들라미니 주한대사)
1950년대에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되찾으려는 국제적 노력의 일환으로 남아공은 '날으는 치타'라고 불리는 남아공 공군 제2 비행중대를 6.25전쟁에 파견하였습니다. 이 끔찍한 전쟁에 고귀한 삶을 바치신 모든 군인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서로의 차이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평화적 방법이 군사적 대립보다 더 많은 이득을 가져온다고 우리는 굳게 믿습니다. 남아공은 한반도의 지속적인 평화와 번영을 바라는 국제사회에 동참하며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한 모든 국제적, 지역적 노력을 항상 지지합니다.

4. 그리스 / 카테리나 사켈라로풀루 대통령
70년 전, 그리스는 한국에서 연합군과 함께 민주주의와 자유를 위해 싸웠습니다. 그리스 파병군은 한국에 파병된 UN연합군 중 5번째로 큰 규모였습니다. 그리스 파병군은 전장에서 용맹함을 보였고 이는 널리 알려진 바입니다. 조국의 요청에 따라 "자신의 말에 순응하여" 전장에서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그리스 참전용사들의 희생에 감사를 표합니다. 그와 동시에, 민간인들을 포함하여 희생당한 모든 군인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6·25전쟁은 한국과 그리스 간의 깊은 우정과 협력 관계를 보다 더 견고히 하였습니다. 6·25전쟁 발발 70주년을 맞이하여, 그리스는 영구적인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한반도 통일 노력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5. 벨기에 / 성명 명기 안함 (필리프 레오폴 루이 마리) 국왕
70년 전 벨기에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기여해 달라는 유엔의 요청에 응했습니다. 수천 명의 벨기에 장병들이 군사 작전에 참가했고, 그들 중 106명이 전사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분쟁에 참가한 모든 장병들과 희생자들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전세계적인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는 연대의 중요성을 다시금 더욱 더 깨닫고 있습니다. 지난 70년 동안 많은 분야에서 그래왔듯이, 우리는 평화롭고 지속가능한 세계를 만들기 위해 계속하여 협력할 것입니다.

6. 룩셈부르크 / 자비에르 베텔 총리
70년 전 6·25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이는 한반도 역사상 가장 어두운 시기였고 오늘날까지도 그 흔적이 조금 남아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평화와 자유를 위해 싸웠던 모든 사람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삶을 바친 사람들과 현재 더이상 우리와 함께할 수 없는 모든 참전용사들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영원히 그들에게 빚을 지고 있습니다.

룩셈부르크는 대한민국의 자유 회복에 우리의 역할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이 보여주는 번영하는 경제와 활기찬 민주주의의 모습은 우리의 노력에 경의를 표하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Katchi Kapshida! (같이 갑시다!)

7. 에티오피아 / 살레-워크 제우데 대통령
우리는 6·25전쟁 발발 70주년을 맞이하여 6·25전쟁에 모든 것을 바친 영웅들을 기립니다. 이 역사적인 순간에 에티오피아 용사들은 피로 맺어진 한-에티오피아 관계에 잊을 수 없는 흔적(기여)을 남겼습니다. 이것은 에티오피아가 오늘날까지 계속해서 지지하고 있는 집단 안보에 대한 약속입니다.

8. 콜롬비아 / 이반 두케 마르케스 대통령
6.25전쟁 70주년을 기념하여 모든 콜롬비아 국민을 대표해 우애의 인사를 전합니다. 자유를 쟁취한 6.25전쟁을 거치며 우리 두 나라는 영원한 동맹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당시 라우레아노 고메스 (Laureano Gómez) 대통령은 UN의 호출을 받아, 15,000km 떨어진 타지에 약 5천 명의 병사로 구성된 콜롬비아 제1보병대대를 파병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주권 수호 임무를 도운 이 결정을 높이 평가합니다.

콜롬비아는 전세계 15개국과 함께 6.25전쟁에 참전했으며, 그 중 유일한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국가였습니다. 6.25전쟁은 20세기 역사에서 그 혹독함으로 손에 꼽히는 사건이었고, 이 전쟁에 목숨을 바친 용맹한 병사들과 그 유가족들은 콜롬비아 국민의 마음 속에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이들을 기리기 위하여, 우리는 우호관계를 점점 강화하여 결실을 얻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양국관계가 시작된 1962년부터, 대한민국은 무역과 금융, 관광, 교육, 기술 등의 분야에서 콜롬비아의 동맹국이었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COVID-19)의 유행으로 전세계가 큰 위기를 맞이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검진키트 확보를 위한 기부와 보고타(Bogotá) 의료센터 지원, 관련 분야의 지식 공유를 통한 대한민국의 소중한 지원과 호의가 있다는 점은 다행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우리 양국을 이어준 신조(信條)를 기리고, 한국을 향한 콜롬비아의 우정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우리 국민의 발전을 위한 양국관계 강화가 지체 없이 계속될 것이라는 콜롬비아의 의지를 거듭 전합니다. 모든 콜롬비아 국민의 이름으로, 형제의 나라인 대한민국에 우호의 인사를 전합니다. 신의 가호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9. 스웨덴 / 스테판 뢰벤 총리
문재인 대통령님 그리고 여러분,

6·25전쟁 발발 70주년을 추모하는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스웨덴 정부와 국민을 대신해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전쟁으로 고통받고 대가를 치뤄야 했던 모든 이들을 기리며, 우리는 그 고통을 덜기 위해 희생했던 이들의 인류애를 떠올립니다. 한국인들이 이루어 낸 노력과 희생에 큰 경의를 표합니다.

스웨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는 스웨덴이 기여할 수 있었던 사실에 자랑스러움을 느낍니다. 스웨덴적십자병원은 1950년 부산에 첫 외국인 의료시설로서 개원하였습니다. 병원은 1957년까지 운영되었으며 천 백여 명의 스웨덴인들이 이백만 명 이상의 군인 및 민간인들을 치료했습니다.

1953년부터 오늘날까지 중립국감독위원회 일원으로서 스웨덴군 장교들은 정전협정의 준수를 위해 근무하고 있습니다. 스웨덴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 발전을 위해 지속해서 전념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6·25전쟁 이후로 대한민국은 엄청난 변화를 만들어냈고, 인도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이웃을 돕는, 전세계의 롤 모델이 되었습니다.

돌이켜 보니 우리가 전쟁에서 함께했던 경험이 평화에 대한 공동의 헌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커져만 가는 파트너십과 우정의 근간이 되었다는 믿음이 생깁니다. 감사합니다.

10. 인도 / 나렌드라 모디 총리
친구 여러분, 이 특별한 날,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목숨을 바친 용감한 이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인도는 전쟁 중 한반도에 인도60공정야전병원부대를 배치하여 기여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전쟁이 남긴 잿더미에서 위대한 나라를 건설한 한국인들의 극복성과 결의에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또한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를 지키고 증진시키기 위한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도 정부와 국민은 한반도의 영구적인 평화를 추구하고 있는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을 지지합니다.

11.덴마크 / 메테 프레데릭센 총리
모든 덴마크인은 덴마크 병원선 유틀란디아호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연합군의 노력에 기여한 점과 배에 탑승한 용감한 간호사와 의사들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틀란디아호의 이야기는 다자간 협력의 가치를 보여주며, 또 우리의 파트너십과 우정에 대한 증거입니다. 더불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덴마크의 지속적인 지지를 보여줍니다. 앞으로도 오랫동안 세계 평화와 안정, 그리고 번영을 위한 지속적인 협력을 기대합니다.

12. 노르웨이 / 에르나 솔베르그 총리
6·25전쟁이 발발하자, 623명의 용감한 노르웨이 남성과 여성들이 한국으로 건너와 "노르웨이 이동외과병원(NORMASH)"을 세워 봉사하였습니다. 그들은 군인들과 민간인들의 목숨을 구하고 고통을 치료해 주었습니다. 이들의 노력은 오늘날 두 나라의 따뜻한 우정과 특별한 관계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노르웨이는 이 분들의 업적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그리고 그 정신을 이어받아, 노르웨이는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지지와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13. 이탈리아 / 주세페 콘테 총리
6.25전쟁 70주년을 기념하는 오늘, 이탈리아의 우호국인 대한민국 국민에게 말씀드립니다. 이탈리아는 6·25전쟁 시 이탈리아가 수행했던 특별한 역할에 대해 자긍심을 가지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탈리아는 제68 적십자야전병원을 개원하여 의료지원과 구호활동을 실시했습니다. 이때 파견된 의무병들은 이탈리아 최초로 해외에 파견된 의료지원부대였습니다. 이후 의료지원부대 파견은 한-이 양국 간 깊은 우정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한국과 이탈리아는 대화와 국제 협력을 통해 자유와 민주주의 가치를 전파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양국의 공동 가치와 이러한 가치를 지키기 위해 치뤘던 희생에 대한 기억을 바탕으로, 오늘날 양국 국민은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새로운 도전 과제를 대면하는데 있어 더욱 단결되고 결속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14. 독일 /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대통령
독일과 한국은 가슴 아픈 분단의 경험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독일에게 있어 분단은 과거의 역사가 되었습니다. 독일은 올해 통일 30주년을 기념합니다. 그러나 한국에게는 분단은 아직 쓰디쓴 현실입니다. 6·25전쟁 발발 70년이 지난 지금, 저는 한국이 한반도 평화, 자유, 안정을 추구함에 있어 큰 성과를 거두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독일은 굳건히 한국과 함께합니다.

15. 미국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님, 귀빈 여러분, 여러분과 이렇게 함께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로즈 가든에서 인사드립니다. 옆에는 제 집무실과 백악관이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곳이죠. 여러분 또한 아주 특별한 곳에서 인생의 특별한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바로 6.25전쟁 70주년입니다. 공산주의를 막아내기 위해 용감하게 싸운 모든 분들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여러분은 매우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하지 못해 아쉽습니다. 다음에 여러분을 직접 만나 악수를 할 날을 기약해봅니다.

유엔 참전국을 비롯해 많은 도움을 준 모든 분들께 우리가 합심해 이룬 성과는 실로 대단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승리를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16. 영국 / 엘리자베스 2세 여왕, 보리스 존슨 총리
엘리자베스 2세 여왕 (대독 : 사이먼 스미스 주한대사)
엘리자베스 2세 여왕 폐하께서 대한민국 대통령과 국민, 그리고 6.25전쟁에 참전했던 모든 참전용사에게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여왕 폐하, 그리고 에딘버러 공작 전하께서는 6.25전쟁 발발 7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 국민과 모든 참전용사에게 안부인사를 전합니다. 여왕 폐하께서는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 희생된 모든 이들을 여러분과 함께 추모합니다.

보리스 존슨 총리
70년 전 6ㆍ25전쟁 당시 함상전투기 파이어플라이와 시파이어 수십 대가 HMS 트라이엄프 해군 항공모함 갑판에서 출격하며 영국의 참전이 시작되었습니다. 휴전협정을 체결하기 전까지 8만여 명의 영국 육해공군 장병은 공산군의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 싸웠습니다. 그 중 수천 명의 영국 장병은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보며 그들의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느낍니다. 대한민국은 평화롭게 이루어낸 성공으로 희생된 이들을 추모합니다. 70년 전에도 그러했듯 영국은 지금도 대한민국과 함께합니다.

17. 캐나다 / 저스틴 트뤼도 총리
오늘은 6·25전쟁 발발 70주년이 되는 기념일입니다. 2만7천여 명의 캐나다 용사들이 이역만리로 떠나, 516명은 고향으로 되돌아오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의 용기와 희생은 대한민국이 번영하고 평화로운 국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용사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18. 터키 / 레젭 타입 에르도안 대통령
대한민국 국민들의 평화와 안보 그리고 국제 평화의 확립을 위해 함께 싸운 우리의 용맹한 병사들은 영원히 지속될 우정을 돈독히 쌓았습니다. 우리는 6·25전쟁에서 전례 없는 연대에서 생긴 끈끈한 우정이 나날이 돈독해지고 있음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2012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양국관계가 앞으로 더욱 발전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 역사적인 날, 6·25전쟁 70 주년을 맞이하여 저는 순교자들에게 자비와 감사를 표합니다. 저는 한국 땅의 영원한 휴식처에서 나란히 누워있는 영웅들의 성스러운 기억에 경의를 표합니다. 신께서 그들의 영혼을 축복하시기를.

19. 호주 / 스콧 모리슨 총리
여러분과 함께 6·25전쟁 참전용사를 기릴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17,000명이 넘는 호주군이 6·25전쟁에 참여, 그 중 340명은 다시 고국 땅을 밟지 못했습니다. 이 뜻깊은 날을 맞아 다시 한번 호주는 대한민국의 평화와 안정을 변함없이 지지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유사한 입장의 양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모두가 억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양국은 시장경제와 자유무역의 가치를 수호하며 자유와 번영의 공존이 국가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 확인해 왔습니다. 한국과 호주는 공동의 가치를 토대로 든든한 우방이자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동반자 관계를 통해 양국 국민을 보호하고 공동의 도전과제 해결을 위한 협력을 지속했습니다. 6·25전쟁 70주년을 맞아 이러한 양국관계의 중요성을 기리며, 특히 그간 다양한 계기를 통해 만나 뵈었던 문재인 대통령께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약 10만 명의 한국계 호주인들에게 경의를 표하며, 우방국 대한민국 수호를 위한 호주 참전용사들의 희생을 잊지 않겠습니다.

20. 네덜란드 / 마르크 뤼터 총리
저는 지난 2016년과 2018년에 6·25전쟁 참전용사들과 함께 부산과 횡성에 있는 군인 묘지를 방문했습니다. 잊을 수 없는 경험이었습니다. 5천 명에 달하는 당시의 젊은 네덜란드 용사들에게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평화와 자유 그리고 안보를 위해, 지금 여기 함께 서서 그들을 기억합시다. 나아가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우리의 참전용사들을 기리며, 양국 간의 친밀한 우정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갑시다.

21. 필리핀 /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
70년 전, 7,000명 이상의 젊은 필리핀 병사들이 동맹국 군인들과 함께 6·25전쟁에 참가했습니다. 율동 전투에서 이어리고지 전투까지 필리핀 병사들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수호하는데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6·25전쟁에 참여하여 싸운 필리핀과 모든 국가들의 병사들을 기억합니다. 기억하지 않을 방법이 없습니다.

용기는 쉽게 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영웅들을 기억하고 그들이 지켜내고자 했던 그 신성한 가치를 더욱 확고하게 해야 합니다. 그들이 바로 우리의 특별한 양자관계의 굳건한 버팀목입니다.

전세계는 지금 수많은 도전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 6·25전쟁에서 쓰러져간 그 영웅들을 기억하며 함께 연대하여 힘을 모아 일어섭니다. 감사합니다.

22. 태국 / 쁘라윳 짠오차 총리
각국의 고위관계자 여러분, 6·25전쟁 참전용사 여러분과 모든 귀빈 여러분,
태국은 6·25전쟁 당시 유엔군과 함께 전투에 참여하기 위해 아시아 대륙 최초로 병력을 파병한 국가입니다.

6·25전쟁에 참전한 모든 참전용사들은 한반도의 안정과 안보를 지켜낸 유공자입니다. 저는 당시 임무를 다한 참전용사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들의 헌신은 지금까지 태국과 대한민국의 긴밀한 관계를 발전시키는 중요한 초석이 되었으며, 앞으로 양국의 관계를 유지할 기반입니다.

모든 참전용사들은 우리와 후손들에게 함께 한반도의 평화를 수호하여 역내 안정과 세계의 항구적 번영을 실현하기 위한 영감이 될 것입니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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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m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m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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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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