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종합] 자사고 이어 국제중 취소도 '절차' 논란…"왜 평가지표 바꿨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영훈국제중 65.9점·대원국제중 65.8점 받아…기준점수는 70점
학교구성원의 만족도·감사 지적 사례 점수 조정돼
평가 몇 개월 앞둔 지난해 12월 지표 갑자기 변경돼

[서울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특성화중학교 운영성과 평가(재지정 평가)에서 기준 점수를 받지 못해 일반중학교 전환될 위기에 놓인 서울 대원·영훈국제중 측이 '평가 지표가 잘못됐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서면서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두 학교 모두 서울시교육청 측이 평가를 앞둔 지난해 12월에서야 변경된 평가지표를 각 학교에 통보했다며 '절차적으로 공정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며 반발했다. 지난해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 과정에서 '절차' 문제로 홍역을 앓았던 서울시교육청이 같은 유형의 문제를 반복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대원·영훈국제중학교의 국제중 재지정 취소 청문을 개최한 가운데 해당학교 학부모들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재지정 취소 규탄 집회를 열고 피켓을 들고 있다. 2020.06.25 pangbin@newspim.com

25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대원국제중, 오후에는 영훈국제중에 대한 국제중 자격 취소에 대한 청문을 각각 실시했다. 국제중 재지정 취소 최종 결정을 앞두고 학교 측 의견을 듣겠다는 취지다.

서울 대원·영훈국제중은 지난 10일 서울시교육청의 취소 결정에 대해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서울시교육청이 학교 측에 불리한 지표 점수를 늘린 반면 유리한 점수 비중은 줄였다는 것이 주장의 핵심이다.

이날 오후 청문에 앞서 취재진과 만난 김찬모 영훈국제중 교장은 "2015년부터 2020년까지의 학교 운영 성과를 평가하면서 지난해 12월에서야 갑자기 지표와 기준을 바꿨다"며 "패배한 사람이 승복할 수 있는 공정한 게임의 룰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교장은 "이는 마치 어제까지 도로에 표지됐던 횡당보도를 갑자기 지우고 어제까지 그 횡단보도로 다닌 사람들은 5년간 무단횡단을 했다고 적발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공정한 운영 평가가 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수긍할 수 있는 타당한 평가지표와 합리적 절차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실제 영훈국제중은 올해 재지정 평가에서 65.9점을 받아 커트라인 점수인 70점을 채우지 못했다. 이 학교는 평가에서 '학교구성원의 만족도' '감사 지적 사례' 등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았다.

실제 학생·학부모·교사 만족도 점수 배점은 기존 15점에서 9점으로 낮아졌고, 올해 평가에서는 각각 2.1점씩 6.3점을 받았다. 학생 1인당 교육비가 적정했는지를 평가하는 항목에서는 3점 만점에 1.2점을 받았다. 학생 1인당 교육활동비를 기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2배 상향 조정한 데 영향을 받았다.

감사 지적 관련 배점도 영향이 컸다. 2015년 평가에서는 배점이 5점이었지만, 이번 평가에서는 10점으로 2배 늘었다.

이날 오전 강신일 대원국제중 교장도 "지표나 기준이나 배점이 변경됐다면 타당성이 있어야 하는데 결여된 것들이 많았다"며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대원국제중은 65.8점을 받아 지정취소 위기에 놓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재지정 평가를 마친 부산국제중과 경기 가평 청심국제중은 학교 만족도 조사에서 만점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청문회 주재자를 맡은 정연순 변호사가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열린 대원국제중학교의 재지정 취소 청문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2020.06.25 pangbin@newspim.com

국제중 재지정 논란은 소송전으로 비화된 자사고 재지정 취소 논란과 맥을 같이 한다. 앞서 2014년 서울시교육청은 6개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결정을 하고 교육부가 이를 직권으로 취소하자 소송으로 맞대응했다.

2018년 대법원은 교육부 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자사고에 대한 재평가가 교육감의 재량권을 일탈했으며, 남용한 사례라고 판단한 바 있다.

한편 진보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도 "국제중 문제도 결국 소송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지난해 자사고 사태와 닮은 꼴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wideopenpen@gmail.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정원 "로저스 대표 위증 고발 요청"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를 위증 혐의로 고발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문회 도중 "국정원이 오늘 청문회를 모니터링하던 중, 청문회를 지켜보던 국정원장이 로저스 대표를 위증죄로 고발해 달라고 과방위에 요청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며 "구체적인 위증 내용도 함께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안은 간사에게 전달해 내일 청문회 종료 시점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2.30 pangbin@newspim.com 로저스 대표는 이날 청문회에서 쿠팡이 정부 및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정보 유출자를 접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저희는 피의자와 연락하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 그 기관(국가정보원)에서 피의자와 연락하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명확한 지시나 명령이 있었느냐'는 추가 질의에는 "명령이었다. 지시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 누구와 소통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이름은 없지만 해당 이름을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로저스 대표는 해킹에 사용된 장비의 포렌식과 관련해서도 "정보기관이 복사본을 보유하고 있고, 원본은 경찰에 전달했다"며 "그 기관이 별도의 카피를 만들어 우리가 보관하는 것도 허락했다"고 말했다. 또 '셀프 면죄부 조사 아니냐'는 지적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한 조사"라며 "이사회도 한국 법에 따라 협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 측은 로저스 대표의 주장과 선을 긋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포렌식 검사와 로그 분석의 주체는 과기정통부가 주관하는 민관합동조사단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이라며 "국정원이 지시하거나 조사를 주도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국정원은 증거물을 국내로 반입하는 과정에서 훼손이나 분실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지원을 한 것으로 안다"며 "이를 조사 지시나 개입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국정원도 별도의 입장을 내고 로저스 대표의 발언을 부인했다. 국정원은 지난 26일 공지를 통해 "쿠팡 사태와 관련해 국정원은 쿠팡 측에 어떠한 지시를 할 위치에 있지 않으며, 어떠한 지시를 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외국인에 의한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국가안보 위협 상황으로 인식해, 관련 정보 수집·분석을 위한 업무 협의를 진행한 바는 있다"고 설명했다. mkyo@newspim.com 2025-12-30 18:00
사진
이혜훈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하는 일이며 실체파악 잘 못했다"라며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5.12.30 yym58@newspim.com   2025-12-30 10:2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