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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25일(목)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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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 논란, 청와대로 번져
주호영 국회 복귀...박병석 설득에도 여야 대치 이어져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정규직 전환 논란이 청와대와 정치권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청년들 사이에서는 '인국공 사태'라고 불립니다.

인터넷 상에서는 '부러진 펜 운동'도 시작됐다고 합니다. 공기업 취업을 목표로 하는 수험생들이 역차별에 항의하는 취지로 공부하던 필기구를 부러뜨린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직후 찾아 정규직 전환을 약속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청년층의 불만이 대통령 책임론으로 번질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비정규직 보안검색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한 결정에 반대하며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멈춰달라고 요청한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22만여명의 국민이 동의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미 '청원 한 달 내 20만명 이상'이라는 청와대 공식 답변 요건을 갖췄습니다.

이에 대해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비정규직인 기존 보안검색직원으로 일하던 분들의 일자리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므로, 현재 공사에 취업준비를 하는 분들의 일자리와는 무관하다"고 말하며 진화에 나섰지만 미래통합당 등 야당의 공세는 매섭습니다.

21대 국회는 임기 시작 한 달이 다 되어가도록 여전히 원 구성조차 끝내지 못하고 공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가 열흘 간의 칩거를 끝내고 복귀했지만 입장차는 여전합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끝까지 여야 합의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과 통합당의 책임 공방과 수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송영길 "유엔에 '대북제재 일부 완화' 강력 요청할 것"/이데일리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대북제재 완화를 요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 의원은 25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외교통일위원장으로서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들을 만나 인도적 지원 등에 대해 제재의 일부 완화를 강력히 요청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靑 "인천공항 정규직 전환, 취준생과 무관… 2017년 합의된 것"/한국일보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이 25일 "비정규직인 기존 보안검색직원으로 일하던 분들의 일자리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므로, 현재 공사에 취업준비를 하는 분들의 일자리와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靑 감찰반장 이원구 前선임행정관으로 교체/문화일보
최근 청와대 민정수석실 반부패비서관실 산하 공직감찰반(옛 특별감찰반) 반장이 교체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박완기 전 반장은 감사원으로 복귀했고, 새 반장으로는 박 전 반장과 마찬가지로 비(非)검찰 출신인 이원구 전 공직기강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임명된 것으로 알려졌다.

보안검색대도 없는 국방과학연구소…방사청 감사도 '맹탕'/연합뉴스
한국군 무기체계 개발 핵심기관이자 자주국방의 산실로 꼽혀온 충남 대전 국방과학연구소(ADD)의 보안에 심각한 허점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한국군 기밀을 노리는 북한과 중국 등의 해커들이 기승을 부린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ADD의 보안 대책이 구멍가게보다 못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통일부 "북한 군사행동 보류, 긍정적 신호의 출발"/뉴스핌
통일부는 25일 북한이 대남 군사행동 보류 결정 등 숨고르기에 들어간 것과 관련해 '긍정적인 신호'라고 평가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최근 북한의 대남기조 변화에 대해 "긍정적인 신호의 출발로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종합] 외교부 "한국인 선원 5명 베냉 해상 피랍…조속한 석방 위해 최선"/뉴스핌
외교부는 25일 서아프리카 베냉공화국 남방 약 60해리(111.1km) 해상에서 참치잡이 어선이 무장괴한들에게 피랍된 사건과 관련, 한국인 5명을 포함해 선원 6명의 조속한 석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얼어붙은 국회, 주호영 복귀했지만…與, 전 상임위원장 선출 강행모드/뉴스핌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5일부터 국회에 복귀하면서 여당의 협상 파트너가 돌아왔지만, 더불어민주당의 18개 상임위원장 독식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오히려 커지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25일부터 본격적인 당무에 돌입했다. 10일 동안의 칩거를 마치고 복귀했지만, 기본 입장에서의 변화는 없었다. 상임위 배정표도 제출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재신임' 받은 주호영 "국회에 상임위원 명단 제출 안할 것"/뉴스핌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5일 당 소속 의원들의 재신임을 받으며 국회로 복귀했다. 그는 "국회에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겠다"며 독자적인 의정활동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이에 따라 주 원내대표 복귀에도 여야 원 구성 완료는 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김태년 "추경 처리 위해 비상대기 돌입…한반도 종전 선언도 재추진"/아시아경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오늘부터 민주당은 국회 정상화와 추가경정예산(추경) 처리를 위해 국민과 함께 비상대기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만약 국회 복귀한 미래통합당이 또다시 여러 조건을 내걸고 시간 끌기 꼼수를 부린다면 민주당은 단호하게 행동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통합, 인천공항 논란 쟁점화…"매를 벌어" 여권 정조준/연합뉴스
래통합당은 25일 인천공항공사 보안검색 요원들의 정규직 전환 논란을 적극적으로 쟁점화했다. 통합당은 이번 사태가 문재인 대통령의 '비정규직 제로 시대' 기조에 박자를 맞추기 위한 전형적 전시행정의 결과로, 청년들의 '일자리 사다리'가 박탈당했다며 여권을 정조준했다.

원구성 이어 '공수처' 벌써 기싸움…野 또다시 시험대/헤럴드경제
국회 원 구성이 마무리되기도 전부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둘러싼 여야 신경전이 불꽃 튄다. 정부여당에서는 내달 출범 예정인 공수처 출범 준비의 고삐를 당기고 있지만, 야당에서는 여당이 '야당 비토권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한다.

與법사위원 일제히 '검찰 때리기'…김종인 "제발 쓸데없는 언행 삼가라"/조선일보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제사법위원들을 겨냥해 "제발 쓸데없는 언행을 삼가면 고맙겠다"고 했다. 여당 법사위원들이 일제히 '검찰 때리기'에 나서는 행태를 비판한 것이다.

원희룡 "통합당 대선주자는 내가 적격자…부끄럽지 않은 후보될 것"/한국일보
원희룡 제주지사가 25일 "보수 영역을 넓히고 국민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그러한 모습으로 일어설 수 있는데, (내가) 적격자라는 생각을 감히 한다"며 대권도전을 공식화했다.

송영길 "유엔 측에 대북제재 일부 완화 요청하겠다"/국민일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측에 대북제재 완화를 요청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송 의원은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다. 그는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외교통일위원장으로서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들을 만나 인도적 지원 등에 대해 제재의 일부 완화를 강력히 요청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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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대법원은 10일 "조 대법원장이 오는 14일자로 노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노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조직 등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대법관 가운데 1명이 맡는다. 노 신임 처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1997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고법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원은 노 신임 처장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면서 헌법·행정법 관련 분쟁을 심도 있게 검토해 국민의 기본권과 행정절차 참여권,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도덕성과 인품을 두루 갖춰 법원 안팎의 신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노 신임 처장은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 소통해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장 자리는 박영재 대법관이 지난 2월 27일 사의를 표명한 뒤 4개월 넘게 공석이었다. 박 대법관은 올해 1월 16일 취임했으나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에 반발하는 뜻으로 취임 42일 만에 물러났다. 이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처장 직무를 대행해왔다. 대법관 공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직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한 만큼, 향후 후임 대법관 제청 논의가 재판 인력 공백 문제와 맞물려 속도를 낼지도 주목된다. yek105@newspim.com 2026-07-1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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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한학자 총재 13년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교유착' 의혹의 중심 인물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원주 천무원 부원장에게는 징역 10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이신애 전 재정국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10 photo@newspim.com 특검팀은 이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교인들의 헌금을 사금고처럼 사용하면서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종교단체들에 대한 정교유착과 국정농단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언급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통일교와 자신들의 이권 및 영향력를 확대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교일치를 목표로 종교단체의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와 결탁했고, 선거에 불법 개입했으며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불법부당하게 이용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정치권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청탁 행위를 한 윤 전 세계본부장이 한 전 총재의 의사에 반해 행동할 수 없었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통일교 정책을 부탁하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목걸이 등을 제공한 것 역시 한 전 총재의 승인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한 지난 2022년 3월 한 총재가 특별집회에 참석해 사실상 '윤석열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뒤 통일교 각 지부에서 국민의힘에 재정적 지원을 한 점을 들며, 모든 사건이 한 총재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한학자는 이 사건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라고 밝혔으며, 정 부원장에 대해서는 "한 총재의 비서실장이자 최측근으로, 한 총재의 주요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조력해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한 총재는 정 부원장,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지난 2022년 1월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들은 그해 7월께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한 총재와 정 부원장에게는 같은해 10월께 자신들의 카지노 원정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얻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됐다.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7월 네팔 국회의원에게 선거자금 10만 달러를, 세네갈 대통령에 선거자금 50만 달러를 각각 제공한 혐의도 적시됐다. right@newspim.com 2026-07-10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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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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