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조명자 수원시의회 의장 "특례시로 재정·행정권 행사해야"

기사입력 : 2020년06월23일 18:08

최종수정 : 2020년06월23일 18:41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비대해진 수원시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특례시입니다.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해야 합니다"

제11대 수원시의회 전반기를 이끌어온 조명자 의장은 수원시의 가장 큰 현안으로 특례시 제정이 포함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통과를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조명자 수원시의회 의장이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수원시의회] 2020.06.23 jungwoo@newspim.com

그는 올해 초 신년사를 통해 "125만 수원시민의 열망을 담은 수원특례시와 자치분권 실현에도 힘을 쏟아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실질적으로 시민의 삶이 개선될 수 있도록 2020년을 새로운 도약과 발전의 기회로 삼겠다"라며 목표로 설정한 바 있다.

23일 뉴스핌은 수원시 의회의 전반기 의장으로 동서분주 활약한 조명자 의장을 만나 그동안의 의정활동과 수원시 현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다음은 조명자 의장과의 인터뷰 일문일답.

-전반기 수원시의회 의장으로서 가장 큰 성과를 꼽는다면

▲군 소음법(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을 통과한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꼽을 수 있다. 2010년 부터 특위를 만들어 활동했는데 수원시 뿐만 아니라 전국조직이 필요하다 생각돼 21개 시군 의원을 모아 '군용비행장 피해 공동대응을 위한 지방의회 전국연합회(이하 군지련)'를 2013년도 부터 만들어 활동하고 있다.

두번째 성과로는 시 의회 11대부터 37명으로 증원 되면서 의원들의 자체 연구를 통해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판단돼 보좌관의 필요성을 느껴 지난해부터 시범 운영되는 정책보좌관제도를 도입해 4개 상임위별로 움직이고 있다.

최근 확정된 수원·용인·화성 경계조정과 예타통과된 신분당선 연장과 GTX 등 수원시에 격자형 교통망이 구축돼 교통도시로 발돋음 한 점을 꼽고 싶다.

- 시의회를 운영하면서 어려웠던 점과 어떻게 극복했는지

▲지역주민과 간담회를 통해 여성의장으로서 쉽게 소통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보람을 느꼈다. 특히 민원을 해결하고 주민들이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가장 보람이 있었다.

그러나 여성이라는 점 때문에 평가 절하하는 부분이 있었다. (여성 시의원이) 제안을 하면 잘 받아들이지 않고 무시당하는 일이 있었다. 여전히 여성에 대한 평가 절하하는 모습에 안타까움을 느낀다.

-현재 수원시의 가장 큰 현안은. 시의회에서 중점을 두고 풀어갈 시정 과제는

▲수원시가 인구가 많아지면서 비대해졌다. 이로 인해 재정력이나 행정권이 기초단체들과 같아서 힘들다. 수원시가 특례시로써 재정권과 행정권을 일부 가져야한다.

일각에선 도시의 평등성을 외치면서 반대 의견을 외치는데 정말 힘들다. 타 시는 법인소득세가 상당한 시 재정력에 도움이 되는데 수원시는 그렇지 않다. 남아있는 공간에 아파트보다 산업시설을 유치하도록 규제도 풀어주면 숨통이 트여질 것으로 전망된다.

시의회에서는 자치분권의 필요성에 의해 만들어진 '전국 자치분권 민주지도자 회의' 조직을 기반으로 의원들이 똘똘 뭉쳐 지난달 정부를 향해 지방자치분권에 대한 건의를 하기도 했다.

지난달 조명자 군지련 회장 등 관계자들이 군소음법 하위법령 제정에 개선 요구하는 의견이 담긴 서한을 국방부 전달하고 있는 모습. [사진=수원시의회] 2020.06.23 jungwoo@newspim.com

-최근 군지련 회장으로 국방부에 보상기준과 형평성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 수원시의 피해는

▲군 소음법의 적용기준이 도시의 대중소 규모로 다르고 민간과 군용에 따라 다르다. 수원시의 경우 군공항이고 행정상 대도시가 아닌데도 대도시 기준을 적용받고 있는 지역의 보상 기준을 민간공항 기준과 같은 75 웨클(항공기소음 평가 기준·WECPNL)로 해 달라는 뜻을 국방부에 전했다.

소음의 피해도 크지만 소음대책지역 기준 95 웨클 이상은 건물을 신축할 수 없어 (수원시민의)재산권의 피해가 심각하다. 이같은 소음 기준을 측정기로 측정하다보니 (아파트 기준)같은 동인데 측정치가 달라 보상을 모두 받을 수가 없어 관련 민원이 매우 많았다. 건물 또는 도로로 기준점으로 하자는 의견 취합해 국방부와 논의할 예정이다.

-올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지역경제가 어렵다. 시의회 대응은

▲염태영 수원시장과 재난기본소득 지급 당시, 많은 고민과 의논을 했다. 정부에서도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할 것으로 예측을 했지만 정부 지원이 아닌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매칭하기로 결정했다..

결국, 선별적을 줄 것이냐 보편적으로 줄 것이냐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어 경기도의 지침을 따르기로 했으나 이와 관련해 자료를 공유하지 않아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는 현금 지급을 택했다.

내수경제인 골목상권을 살리는 것이 핵심이다. 이와 관련해 수원시와 의회를 비롯해 지역내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이 코로나19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월 1회 지역내에서 회식하기, 근처에 있는 식당 이용하기 등 내용을 공익광고로 홍보하며 공무원이 함께 실천하고 있다.

시에서 운영하는 경로당과 시립 어린이집 보수작업을 지역(동네)업체에 맡겨 예산이 지역으로 흐르도록 했다. 해당 시설 1년간 수리비가 5억이고 수원시내 경로당만해도 570곳이다. 이 돈이 내부에서 돈다고 생각하면 매우 효용성이 높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수원시민에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지난달 중순부터 이태원발로 시작해 지역감염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재로서는 감염 차단에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시의회는 집단으로 하는 행사는 최대한 자제하고 있다. 코로나 확진지에 방문했다면 반드시 자가격리하는 등 개인수칙을 잘 지켜달라고 당부하고 싶다.

정부에서 코로나 치료제 등이 개발되면 일상생활로 돌아갈 것이다. 코로나를 이겨내면 경제위기도 이겨낼 수 있는 상황은 올 것이라 생각한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힘내시고 위기극복을 잘해달라.

jungw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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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