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오피니언 외부칼럼

속보

더보기

[이철환의 지구환경보고서] ①오존층 파괴와 뜨거워지는 지구

기사입력 : 2020년06월24일 10:00

최종수정 : 2020년06월24일 10:00

[편집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세계경제가 침몰하고 인간 삶이 통제되는 대혼돈이 계속되고 있다. 사실 바이러스 외에도 인류를 위협하는 악재는 많다. 지구온난화가 계속될 경우 지구는 뜨거워져 육지가 바다에 잠기거나 사막화돼 생물체가 살 수 없는 공간이 될 것이다. 순식간에 광범위한 지역을 초토화하는 태풍과 지진의 위력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기상이변과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이들 현상이 초래할 재앙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해야 한다. 이에 재앙의 실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알아본다. 

2019년 유럽대륙이 펄펄 끓었다. 6월 유럽의 평균 기온이 기존 역대 최고였던 1999년 기록을 약 1℃ 가량 웃돌았다. 이는 또 최근 수십 년간의 기온 추세를 토대로 산출된 예상치보다 약 1℃도 높은 것이었다. 유럽대륙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2019년 6월 평균 기온은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2019년 6월 28일, 프랑스 남동부 프로방스 근처의 작은 도시 갈라르그 르 몽퇴(Gallargues-le-Montueux)의 낮 최고기온이 45.9℃까지 치솟았다. 프랑스 역대 최고기온이 경신된 가운데 사고가 곳곳에서 일어났다. 이미 프랑스는 지난 2003년 최악의 폭염으로 2주 동안 노인 등 무려 1만5000여명이 사망하는 큰 피해를 본 전례가 있었다. 이에 당국은 긴장하지 않을 수 없었다.

프랑스뿐만 아니라 독일, 폴란드, 체코, 이탈리아, 스페인 등 전 유럽이 모두 역대 6월 최고기온 기록을 연일 경신하면서 폭염 피해가 속출했다. 북아메리카 최북단 미국 알래스카주의 최대도시 앵커리지의 7월 평균 최고기온은 18℃인데, 2019년 7월 초로 접어들면서 기온이 32℃도를 웃돌아 50년 만에 최고온도 기록을 갈아치웠다. 하기야 중동은 50℃를 오르내리는 게 거의 일상화되는 실정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우리가 사는 지구는 빙하기 이후부터 계속 따뜻해지고 있으며, 최근 이런 추세는 가속화되고 있다. 이 온난화 현상은 산업화 과정에서 온실가스가 많아지고 이산화탄소(CO₂) 농도가 높아지는 데 기인한다. 19세기 말 산업화 시대 이전에는 280ppm에 불과했던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지난 100년 사이 빠르게 증가했다. 미국 해양대기청(NOAA, 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은 2015년 3월, 인류가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농도를 관측한 이후 처음으로 전 지구 월 평균이 400ppm을 넘어섰다고 발표했다. 그 결과 지구의 평균 기온은 19세기말 산업화의 급속한 진전이 이뤄지던 시기에 비해 약 1℃ 정도 높아졌다.

이산화탄소는 대기 중 오래 머무르는 성질이 있고 대기에 열이 축적되면 다시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악순환을 보인다. 이 때문에 앞으로 매우 오랜 기간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400ppm 이상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지금부터 10년 또는 20년간 이산화탄소 배출을 전면 중단해도 지구가 계속 더워진다는 이야기다. 

UN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보고서에 따르면 기상관측이 개시된 1880년 당시 지구표면 온도는 13.8℃였다가 2015년 14.95℃까지 상승했다. 더욱이 온도상승의 속도는 갈수록 빨라지고 있다. 즉 최근 35년간 빠른 속도로 온난화가 진행됐고, 특히 21세기 들어 극심해지고 있다. 또 특단의 대책 없이 지금과 같은 온실가스 배출이 지속된다면, 2100년 지구의 평균 온도는 지금보다 3.7℃ 더 상승하며 해수면은 무려 63cm 높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과학자들은 현재 지구의 온도는 19세기 말에 비해 1℃ 가량 상승한 상태지만, 만약 지구 평균기온이 2℃ 이상 상승할 경우 더 이상 기후변화를 예측하고 제어하는 것이 불가능해질 것으로 전망한다. 이는 시베리아 영구동토층, 남극 및 그린란드 빙하의 해빙이 가속화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2016년 발효된 파리기후협약에서도 기온 상승폭을 2℃ 훨씬 아래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19년 네덜란드의 한 연구팀은 인류가 재생에너지를 늘려 온실가스 방출을 줄일 수 있는 양에 따라 강력한 온난화 방지노력을 시작할 수 있는 기한을 산정했다. 기후변화 모델을 토대로 분석한 이 연구결과 지구온난화에 확실한 대처 없이는 2035년 '돌아올 수 없는 선'을 넘을 우려가 제기됐다. 연구팀에 따르면 현 상황대로 흘러갈 경우 한계점은 2035년으로, 2100년까지 온도 상승을 1.5℃로 억제하려던 목표가 무산됨은 물론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올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재생에너지를 5%씩 늘릴 수 있다면, 그 시한은 10년 연장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인류가 더워지는 지구를 방치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당연히 생태계와 인류 환경이 크게 위협받게 된다. UN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보고서에 따르면, 지구평균기온이 산업화 대비 2℃ 상승할 경우 10억~20억명이 물 부족을 겪고 생물종 중 20~30%가 멸종한다. 1000만~3000만명이 기근 위협에, 약 3000만명이 홍수 위험에 노출되고 여름철 폭염으로 수십만 명이 심장마비로 사망한다. 그린란드 빙하와 안데스 산맥 만년설 소멸 역시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다.

독일의 기후변화 연구기관 포츠담연구소는 지난 2005년 2월 '온난화 재앙 시간표'라는 흥미로운 자료를 발표한 바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구의 평균기온이 1℃만 상승해도 생태계는 위협을 받으며, 2℃ 상승하면 일부 생물종은 멸종한다. 만약 3℃ 상승할 경우 지구에 사는 생명체 대부분은 심각한 생존 위기에 처하게 된다.

급격한 기후변화로 오는 2050년 전 세계 대부분의 주요 도시들이 생존이 불가능한 환경으로 변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다. 2019년, 호주의 기후 연구팀은 '기후와 관련된 잠재적 안보 위협' 보고서를 통해 기후변화로 인한 사회와 환경 변화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주요 대도시인 인도 뭄바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중국 톈진과 광저우, 홍콩, 태국 방콕, 베트남 호치민 등에서는 인류의 생존이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네덜란드, 미국, 남아시아 등 전 세계 해안도시도 범람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뜨거운 지구(Hothouse Earth) 효과로 지구 면적의 35%, 세계 인구 55%가 거주하는 지역에서 생활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연구팀은 이미 식량과 물부족, 수확량 감소, 대형 산불 등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으며, 핵전쟁 이후 지구온난화는 지구상의 인간 생활에 가장 큰 위협이 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인류 문명의 파멸을 이끌 '티핑 포인트(tipping point)'는 2020년대와 2030년의 탄소배출 절감 여부라고 밝혔다. 만약 인류가 탄소배출 절감에 실패할 경우 기후변화는 걷잡을 수 없이 진행된다는 지적이다.

세계은행 '재해 저감복구 국제본부(GFDRR, Global Facility for Disaster Reduction and Recovery)'는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를 금액으로 환산한 보고서를 내놨다. 기후변화를 방치할 경우 2050년까지 158조 달러의 천문학적 손해를 입을 것이라는 것이다. 이 규모는 연간 세계 총생산액(GDP)의 2배에 달한다. 아울러 최근 수십년간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가 급증했는데, 지구온난화와 인구증가 등이 맞물려 피해규모는 앞으로 더 커질 수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자연재해로 인한 손실은 1976년부터 1985년 사이 140억 달러에서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400억 달러 이상으로 10배 늘었다. 이와 함께 같은 기간 매년 재해로 피해를 입은 사람도 연 평균 6000만명에서 1억7000만명으로 증가했다. 특히 해안에 근접한 세계 136개 도시에서 발생하는 자연재해 비용은 2010년 60억 달러에서 2070년 1조 달러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오존층이 파괴될 경우에도 지구는 멸망할 수 있다. 지상 10~40㎞에 있는 오존층은 태양으로부터 오는 해로운 자외선을 흡수해 지상의 생물체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방패 역할을 한다. 이 오존층이 파괴될수록 지표면에 도달하는 자외선 양이 증가하게 된다. 자외선은 거의 대부분의 생명체에게 매우 치명적이다. 피부암, 백내장 등 발병률이 높아진다. 게다가 인체의 면역력이 약화돼 헤르페스, 말라리아 등 전염병까지 발생하게 된다.

자외선은 식물의 생장에도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식물성 플랑크톤이 줄어 바다 생태계가 균형을 잃는 등 환경문제를 유발한다. 한마디로 오존층이 완전히 파괴돼 자외선이 그대로 지표면에 도달한다면 인류는 지상의 모든 생물들과 함께 멸종하게 될 것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오존층을 파괴하는 기본요소는 일명 프레온가스로 불리는 염화불화탄소(CFCs)라는 물질이다. 이는 전자부품의 세척제, 냉장고의 냉매, 스프레이의 분사기체로 널리 쓰이고 있다. 성층권에 도달한 이 가스는 자외선에 의해 분해돼 염소원자를 방출하는데, 이 염소원자 하나가 오존분자 10만개 이상을 파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오존층의 파괴는 그동안 남극 상공에서 가장 심했으나 최근에는 북극에서도 나타나고 있으며, 이제는 열대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관찰된다. 이에 선진국들은 오존층 보호를 위해 1987년 오존층 파괴 물질의 생산과 사용을 규제하는 '몬트리올 의정서'를 체결, 1989년 1월부터 발효시켰다. 그 결과 선진국에서는 1996년부터 프레온 가스의 생산 및 수입을 금지시켰고, 개발도상국도 1997년부터 단계적으로 감축해 2010년부터는 사용이 완전 금지됐다. 이러한 노력으로 오존량은 2010년 이후 점차 회복돼 한때 5%에 달하던 오존층 파괴율은 2012년 3.5%로 떨어졌다.

다만 얼마 전부터는 프레온 가스의 비율이 다시 증가하면서 오존층 파괴율도 높아지고 있었다. 국제사회가 조사한 결과 중국이 원인제공자로 드러났다. 중국은 2010년대 이후 프레온 가스의 생산 및 사용을 재개했고 갈수록 사용량을 늘려나가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국제협약에 강제성이 없다 보니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다. 우리는 지구온난화가 심화되고 오존층이 파괴되는 현상을 겪으면서 조만간 지구촌에 커다란 재앙이 닥칠지도 모른다는 우려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

이철환 mofelee@hanmail.net

▶이철환은 재정경제부 국고국장과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 등을 지냈다.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겸임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암호화폐의 경제학', '인공지능과 미래경제', '을의 눈물' 등 다수가 있다.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사진
주담대 이어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에 은행권 또한 전세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가계대출 감축 취지에 발맞춘 조치이지만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가 점점 짧아질 수 있다는 비판도 덩달아 커지는 모습이다.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 변동 추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대출 안 내준단 은행에… 집주인·세입자 모두 '망연자실' 8일 금융권은 이번 주부터 전국 단위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제한을 확대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6일부터 10월까지 임대인 소유권 이전이나 보유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한 전세대출을 막기로 했다. 집주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근저당을 말소하는 대신 나오는 전세대출도 마찬가지다. 본래 수도권을 대상으로만 금지했으나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하나은행은 이달 5일부터 9월 실행 예정인 전세대출의 신규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NH농협은행도 비슷한 상황이다. IBK기업은행은 이보다 하루 빠른 이달 4일부터 대출 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 추가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 수도권·규제지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같은 달 28일부터 수도권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 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날 해당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불가하다. 이와 함께 하반기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기존의 절반으로 줄였다.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7조2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축소했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은 4조1386억원으로 전월(6조7536억원)보다 38.7% 줄었다.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는 명목이지만 당장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서 전세 입주를 앞둔 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수중에 돈이 없는데 은행 대출 문까지 막히면서 입주를 못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대출이 많이 껴있는 집이나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의 집에 들어가려면 대출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전세 매물도 감소세다.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집주인도 대출이 안 나와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자 세입자를 받는 대신 직접 입주를 선택하는 일이 늘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3467건으로 전년 동기(2만6512건) 대비 11.5% 감소했다.  거래량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9546건으로 전월(1만2120건) 대비 21% 줄었다. 수요는 많은데 매물은 줄어들면서 가격은 상승세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평균 5억6333만원으로 한 달 사이 333만원 올랐다. 전년 동기(5억 3167만 원)와 비교하면 6.0% 뛰었다. ◆ "돈도 매물도 없다" 갈 곳 없는 세입자, 월세로 눈 돌려 6.27 대출규제에 정책대출 감축 내용도 포함되며 전셋값 상승 압력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되던 청년·신혼부부·신생아 버팀목 전세대출의 한도도 줄었다. 상품에 따라 상한선이 최소 4000만원에서 많게는 6000만원까지 내려오면서, 이를 통해 보증금을 마련하려던 예비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2년 전보다 전세가가 하락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집주인 입장에선 이번 규제가 전세 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키는 또 다른 변수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터 전문위원 "정책대출이 줄어들면 장기 저리 대출 수단이 사라지면서 주거 사다리 형성이 더 어려워진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 초기 자산 형성이 되지 않은 계층과 주택 구입이 더 멀어지며 임대시장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주택 실수요자는 전셋값이 오르고 자금줄은 막힌 이중고 속에서 집을 구하긴 해야 하니 반전세나 월세 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발생한 아파트 신규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42.2%(5555건 중 2345건)으로 전년 동기(41.5%)보다 0.7%p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알려지며 우려가 더욱 커졌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의 부작용을 해결할 추가 대책이 적절히 마련돼야 한다며 입을 모은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집값 급등의 원인이 되는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이나 세금 관련 규제 등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질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연구실장은 "이전 정부 경험에 비춰볼 때 이번 대출 규제 효과는 3∼6개월에 불과할 우려가 있다"며 "빠르고 강력한 공급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눌려 있던 매매 수요가 저금리와 경기 활성화 분위기를 타고 다시 살아나면서 4분기 중 집값이 다시 급등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8 06: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