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 과태료 중가산금 요율 연 9% 인하…"민간-공공 형평성 고려"

기사입력 : 2020년06월22일 16:22

최종수정 : 2020년06월22일 16:22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법무부는 22일 민간-공공 부분의 형평성을 고려해 체납된 과태료 중가산금 요율을 인하하는 내용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과천=뉴스핌] 윤창빈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2월 3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김남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과의 상견례 겸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0.02.03 pangbin@newspim.com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5월 14일 저금리 기조가 계속되고 있는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해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 이를 통해 금전채무 불이행 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을 연 15%에서 연 12%로 낮췄다.

하지만 공공이 부과하는 과태료 등 가산금 요율이 민간 부분에 적용되는 법정이율보다 높게 유지되는 것이 형평에 반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과태료 중가산금 요율을 현행 연 14.4%에서 연 9%로 낮추겠다는 것이 개정안의 요지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중가산금은 과태료 납부 의무 불이행에 가해지는 금전상의 제재다. 60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납부 시까지 매월 부과·징수함으로써 납부 의무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한다.

개정안의 요율은 중가산금의 취지를 고려하되 민간 분야에 적용되는 법정이율과의 형평성, 금리 수준 등 경제 여건과 관련 유사법령의 개정사항 등을 함께 고려했다.

법무부는 "입법예고의 후속 절차를 거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대한 신속하게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민간-공공 분야의 형평성을 고려해 조화로운 정책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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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체납 과태료 중가산금 요율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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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경상수지 최대 흑자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 6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 호조로 월간 상품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선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386억1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상품수지다. 6월 상품수지는 478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를 다시 썼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은 112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5% 증가하며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상품수입은 644억8000만달러로 38.6%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6.9% 급증했고 컴퓨터·주변기기(SSD)는 282.7% 증가했다. IT 품목 수출은 160.4% 늘었으며 비IT 품목도 ▲석유제품(47.5%) ▲화공품(18.6%) ▲철강제품(17.9%) ▲승용차(6.1%) 등을 중심으로 18.6% 증가했다. 통관 기준 수입은 ▲원자재(30.5%) ▲자본재(35.3%) ▲소비재(16.4%)가 모두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10억9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외국인 입국자 증가와 유류할증료 인상 등에 따른 출국자 감소로 4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전월 흑자에서 4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21억7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배당소득수지는 배당수입이 늘어난 데다 전월 분기배당에 따른 기저효과로 배당지급이 줄면서 25억6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6월 중 467억1000만달러 증가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올해 3월(369억9000만달러)을 넘어선 것이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80억1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46억3000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졌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실현 매도 등의 영향으로 316억1000만달러 감소하며 전월(-310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 유입에도 분기 말 만기도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줄어든 5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35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eoyn2@newspim.com 2026-08-06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