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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22일 반부패협의회 주재…추미애·윤석열 대면 주목

기사입력 : 2020년06월19일 15:32

최종수정 : 2020년06월19일 15:32

6번째 회의, 민생침해·플랫폼산업 불공정 대책점검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2일 6번째 공정사회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할 예정이어서 최근 한명숙 전 총리 감찰건을 놓고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우할 전망이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19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소식을 전하며 "문 대통령은 민생침해 범죄에 대해 범정부적 차원에서 강력한 대응을 강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불법사금융과 보이스 피싱, 사이버 도박 등이 증가하고 있는 것에 대해 철저한 대응을 주문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사진=뉴스핌 DB]

아울러 신속한 코로나19 극복과 급변하는 환경 변화에 공직사회가 능동적으로 대처해나갈 수 있도록 적극행정 여건 조성을 주문할 계획이다.

그간 문재인 정부는 반부패 개혁을 위해 권력기관 개혁뿐만 아니라 ▲채용 비리 ▲갑질 ▲사학 비리 ▲탈세 등 생활 속 적폐와 각종 편법적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매진해 왔다.

이번 회의에는 반부패 정책의 성과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반부패 추진 방향이 보고되며, 서민경제 회복을 저해하는 민생 침해범죄 엄정 대응,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 근절과 디지털 공정경제 실현 방안 등이 안건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윤 부대변인은 이 중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 근절 안건에 대해 "독과점 기업들이 중소 입점 업체에게 각종 비용을 전가하거나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하고 있는 사실들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지금의 여러 우려할 수 있는 상황들은 시장 자체의 건전한 성장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정부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서 불공정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처하기 위한 안건"이라고 설명했다.

반부패정책협의회는 문재인 정부가 신설한 것으로 국가 차원에서 부패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회의체다. 일명 '반부패 컨트롤타워'로 불리는 이날 회의에는 문 대통령이 의장을 맡고 민권익위원장,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경찰청장 등 20인 이내의 위원이 참석할 예정이다.

때문에 이번 회의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위원으로 참석한다. 최근 한명숙 전 총리 감찰을 두고 법무부와 검찰이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두 사람의 대면이 이뤄지는 것으로 주목할 만하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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