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종합 2보] 北, 개성 연락사무소 폭파 '초강수'…휴지조각 된 판문점선언

기사입력 : 2020년06월16일 16:56

최종수정 : 2020년06월16일 17:51

北, 오후 2시 49분 연락사무소 청사 폭파…'김여정 경고' 실행
추가 무력시위 여부에 촉각…9·19 남북군사합의도 파기 관측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한반도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북한이 16일 오후 남북 간 '24시간 365일' 상시 연락채널인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전격적으로 폭파하면서다.

통일부 당국자는 "16일 오후 2시 49분께 북한이 개성 공동연락사무소 청사를 폭파했다"고 밝혔다.

앞서 북한은 최근 김정은 국무위원장으로부터 '대남정책 총괄' 권한을 위임 받은 김여정 제1부부장을 앞세워 잇단 '대남 보복' 담화를 내놨었다.

그 중에서도 김 제1부부장은 지난 13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광경을 보게 될 것"이라며 건물 폭파를 예고한 바 있다.

단, 북한이 실제 행동으로 옮길지 여부를 두고 그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하지만 이번에 단순 엄포성이 아닌 것이 확인됐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 [사진=뉴스핌 DB]

◆ '김여정 경고' 실행에 옮긴 北…다음 수순은

북한이 연락사무소를 폭파함에 따라 한반도 정세가 급격히 얼어붙고 있다. 남북 통신선 차단과 연락사무소 폭파에 이어 3차 추가조치가 실행될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북한이 예고한 조치 중 현재 남은 것은 ▲개성공단 철거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 ▲비무장지대(개성·금강산 일대) 요새화 ▲대남 삐라(전단) 살포 등이다. 아울러 해상에서의 해안포 사격 등 대남 무력시위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연락사무소 폭파에 이은 다음 수순은 남북군사합의 파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만큼 북한이 추가조치를 계속해서 내놓을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북한이 단계적으로 대남 도발 수위를 높여나갈 공산이 크다는 얘기다.

대북 전문가들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재무장화 ▲비무장지대 내 감시초소(GP) 복구 ▲비행금지구역 간접 침범 등을 시작으로 내달 말부터 시작되는 하계훈련을 빌미로 해안포 사격을 감행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 2018년 9월 14일 조명균 당시 통일부 장관,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외 주요 참석자들이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 앞에서 열린 개소식에서 현판 제막식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 폐허로 사라진 남북공동연락사무소...4·27 판문점선언 성과에서 '남북경색 상징' 추락

북한이 폭파한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지난 2018년 4·27 판문점선언의 최대 성과 중 하나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판문점선언 1조 3항에 "남과 북은 당국 간 협의를 긴밀히 하고 민간교류와 협력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해 쌍방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지역에 설치하기로 했다"고 명시하는데 합의했다.

남북 정상이 서울·평양 연락사무소 중간단계의 성격인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만들기로 한 것은 남북관계의 전환기를 반영하는 일대 사건이었다.

특히 의사소통 부재로 인한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할 수 있는 한계를 방지하고, 필요 시 상시 협의·협력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진전으로 평가됐다.

남북은 그해 7월 개성공단에 방치돼있던 교류협력협의사무소를 사용하기로 합의하고 개보수 작업을 진행했다. 2개월의 작업 끝에 지난 2018년 9월 14일 역사적인 개소식이 열렸다.

당시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은 남북연락사무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에 서명하고 남북간 실시간 소통의 시작을 알렸다. 정부는 남북관계 진전 상황에 따라 상호대표부로 확대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하지만 지난해 '노딜'로 끝난 북미정상회담 이후 장기화된 남북 간 경색국면, 최근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에 대한 북한의 반발 등이 결국 최악의 상황을 만들었다. 한 대북 전문가는 "판문점선언이 휴지조각이 될 상황에 처했다"고 우려했다.

no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사진
"10개 석화기업 NCC 370만톤 감축"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위기에 처한 석유화학 업계에 대해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요구했다. 업계가 제출한 계획에 대한 진정성 여부를 판단한 후 금융, 세제 등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공개했다. 구 부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산경장)를 주재하고, 10개 석유화학 기업과 사업재편 협약을 체결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산경장이다. 이번 협약은 최대 370만톤 규모의 설비(NCC) 감축을 목표로 연말까지 각 사별로 구체적 사업 재편 계획을 제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협약식에는 LG화학, 롯데케미칼, SK지오센트릭, 한화토탈, 대한유화, 한화솔루션, DL케미칼, GS칼텍스, HD현대케미칼, S-OIL 등 10개사가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8.20 pangbin@newspim.com 구 총리는 "중국·중동 등 글로벌 공급과잉이 예고됐는데도 국내 석화 업계는 과거 호황에 취해 오히려 설비를 증설했다"며 "고부가 전환까지 실기하며 큰 어려움에 직면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제 첫걸음을 뗀 것일 뿐 갈 길이 멀다"며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구 부총리는 "기업과 대주주가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바탕으로 구속력 있는 사업 재편·경쟁력 강화 계획을 빠르게 제시해야 한다"며 "당장 '다음 달'이라도 계획을 제출하겠다는 각오로 속도감 있게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유화학 업계가 정부에 제출한 계획이 진정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규제완화, 금융, 세제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구 부총리는 "사업 재편을 미루거나, 무임승차하려는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과거 뼈를 깎는 구조조정 과정을 거쳤지만, 현재 활황을 보이는 조선업은 '좋은 선례'라고 소개했다. 그는 "조선업은 과거 고강도 자구 노력이 열매를 맺어 세계 1위로 재도약하고, 최근 한-미 관세협상에도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며 "조선업의 발자취를 따라간다면 석유화학산업도 화려하게 재도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wideopen@newspim.com 2025-08-20 13: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