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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16일(화) 조간 리뷰

북한군 "남북합의로 비무장화 지역 요새화"…대남 삐라살포 예고
6개 상임위원장 뽑은 與, 19일 본회의서 남은 상임위원장 선출

  • 기사입력 : 2020년06월16일 08:09
  • 최종수정 : 2020년06월16일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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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오후 6시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열고 6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했습니다. 이른바 단독 국회입니다. 여당에선 더 이상 상임위 구성을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힌 반면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강력 반발하며 주호영 원내대표가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이른바 극한 대치가 시작된 것이죠.

민주당은 오는 19일 나머지 상임위원장도 선출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3차 추경 편성 등 '일하는 국회'에 전념하기 위해 상임위 구성을 하루 속히 매듭지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어제 본회의에서 선출된 위원장 중 법사위원장입니다. 민주당은 윤호중 사무총장을 논란의 중심에 있는 법사위원장에 전격적으로 낙점했습니다. 누구도 예상 못했던 깜짝발표였지요. 윤 사무총장은 당 내에서 기획통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19대 대선에선 문재인 캠프의 대선공약을 총괄 지휘했었던 정책통으로 알려져있구요. 윤 사무총장은 법사위원장에 선출되면서 첫 일성으로 '검찰개혁'을 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검찰개혁이 어떤 식으로 다시 재개될지 주목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언론의 관심도 다시 높아지고 있구요. 

유력 대선주자로 인식되는 이낙연 의원은 외교통일위에 자리를 잡았네요. 이 의원은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외통위에서 남북관계에 대해 폭넓은 경험을 쌓을 수 있게 됐다는 말이 나옵니다. 전략적 배치라고들 합니다. 여권 안팎에선 대권 수업의 일환이라는 말도 들립니다.  

'시위 농성으로 시작하는 21대 국회, 마주 보고 달리는 여야'...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 앞에서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하는 피켓을 들고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0.06.15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남북이 자주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 있다…중요한 것은 신뢰" /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남과 북이 자주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도 분명히 있다"며 북한에 대화 재개를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열린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 기념식에 영상메시지를 보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남북 간의 신뢰이다. 끊임없는 대화로 남북 간의 신뢰를 키워나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한반도는 아직은 남과 북의 의지만으로 마음껏 달려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더디더라도 국제사회의 동의를 얻으며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 진단] "김여정, 北 조직·선전 장악...2인자·후계자 언급은 일러" / 뉴스핌
올해 들어 대남사업을 총괄하는 통일전선부 업무를 총괄하게 된 김여정 제1부부장은 지난 13일 담화에서 본격적인 대남 군사행동까지 예고하며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에도 '지시' 권한을 갖고 있다는 점을 과시했다. 특히 자신의 권한이 김 위원장과 당,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것이라고 공식 선언하기도 했다. 정창현 평화문제연구소 소장(전 국민대 겸임교수)는 15일 뉴스핌과의 전화통화에서 "김 부부장은 현재 북한 최고 핵심 권력기관인 노동당 조직지도부와 선전선동부까지 관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 역사상 조직과 선전이라는 (노동당의) 양 축을 모두 관장하는 것은 1970년대 당시 김정일 비서 외에는 처음 있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 연합뉴스
북한군은 16일 남북합의로 비무장화된 지역에 다시 진출하고 남쪽을 향해 삐라(전단)를 살포하겠다고 예고했다.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는 이날 조선중앙통신 '공개보도' 형식으로 발표한 입장문에서 "우리 군대는 최근 각일각 북남관계가 악화일로로 줄달음치고 있는 사태를 예리하게 주시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北 총참모부 "개성·금강산 일대 군대 배치…대남전단도 살포할 것" / 뉴스핌
북한군은 16일 남북합의로 비무장화된 지역에 다시 진출하고 남쪽을 향해 전단(삐라)를 살포하는 방안을 준비하겠다고 예고했다.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는 이날 조선중앙통신 '공개보도' 형식으로 발표한 입장문에서 "우리 군대는 최근 각일각 북남관계가 악화일로로 줄달음치고 있는 사태를 예리하게 주시하며 당과 정부가 취하는 그 어떤 대외적 조치도 군사적으로 튼튼히 담보할 수 있도록 만단의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北 연일 군사행동 협박하는데… "남북 신뢰로 극복" 되풀이한 靑 / 동아일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남북 간의 신뢰다." 지난달 10일 취임 3주년 기자회견 이후 한 달여 만에 나온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對北) 메시지는 변함없이 "대화하고 협력하자"였다. 4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의 담화를 시작으로 북한이 군사 대응까지 공언하고 나섰지만 문 대통령은 15일 "남과 북이 자주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도 분명히 있다"며 계속해서 독자적인 남북 협력을 강조했다. 하지만 북한은 이날도 '서릿발 치는 보복 행동'을 공언한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남북 정상 간 신뢰 호소와 남북경협 외에 뾰족한 반전 카드를 내놓지 못한 만큼, 당분간 한반도 긴장 상태는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썰렁한 6ㆍ15선언 20주년... 北은 언급도 않고, 南은 준비한 행사 축소 / 한국일보
북한은 분노로, 남한은 우려로 맞은 6ㆍ15남북공동선언 20주년이었다. 대남사업을 '대적(對敵)사업'으로 전환한 북한은 6ㆍ15 선언이란 단어조차 입에 올리지 않았고, 정부는 수개월 준비한 행사를 대폭 축소하는 대신 군사대비태세만 한층 강화한 하루였다.

"北 원산·갈마 지구에 1만명 여행보내겠다" / 조선일보
북한이 연일 강도 높은 대남 비난 공세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평화여행2020'이 15일 우리 국민의 북한 여행을 제안하는 대북(對北) 통지문을 통일부에 전달했다. '평화여행2020'은 4·27 판문점 선언 3주년이 되는 2021년 4월 27일 전까지 '북한 원산·갈마 국제관광지구에 우리 국민 1만명을 여행 보내겠다'며 올해 초 출범했다. 한완상 전 부총리가 고문으로 있고, 배우 문성근씨와 영화감독 김조광수씨 등 진보 성향 인사들이 참여하고 있다.

부사관에 빨래 시킨 '공군 황제 병사' 군사경찰 수사 착수 / 한국일보
부모 재력을 이용, 부사관들에게 빨래와 음용수 배달을 시키고 '1인 생활관'을 사용했다는 '황제 병사'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 공군 군사경찰(옛 헌병)이 수사에 착수했다. 15일 군 소식통 등에 따르면 원인철 공군참모총장은 공군 군사경찰이 의혹이 제기된 서울 금천 지역 공군부대에 대해 수사에 착수하도록 지시했다. 앞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관련 의혹이 제기된 뒤 해당 병사가 소속된 방공유도탄사령부 차원에서 감찰을 시작했던 공군은 이후 논란이 커지자 공군본부에서 직접 감찰을 실시했다. 그러나 감찰 과정에서 일부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고, 상황을 엄중하게 여긴 원 총장이 직접 수사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北도발 위협에… 미뤘던 한미국방회담 25일 재추진 / 동아일보
북한이 대남 위협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이 25일경 화상 회담을 갖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최종 결정되면 판문점 선언 2년여 만에 북한이 또다시 '벼랑 끝 전술'을 앞세워 위기 국면을 조성한 이후 이루어지는 한미 국방 수장의 공식회담이 된다. 15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우리 군은 한미 국방장관 화상 회담을 25일 개최하는 안을 미국에 제의했다. 미 국방부도 긍정적인 검토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미 측이 최종 확답을 해오면 양 장관은 원격 화상회의 시스템으로 25일 회담을 하게 된다.

"北 핵탄두 30∼40개 보유 추정" / 세계일보
북한이 올해 1월 기준으로 30∼40개 핵탄두를 보유한 것으로 보인다고 스웨덴 싱크탱크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추정했다. SIPRI는 세계 군비·군축·안보 상태를 평가해 15일 공개한 2020년 연감에서 북한이 가진 핵탄두 수를 지난해 초 추정치(20∼30개)보다 10개 늘려 잡았다. 그러면서 "북한은 계속해서 군사 핵 프로그램을 국가안보 전략의 중심 요소로서 우선하고 있다"며 "북한이 지난해 핵실험 및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유예 조치를 지켰지만, 몇몇 신형 시스템을 포함해 다수의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비행 시험을 했다"고 지적했다.

與, 결국 법사위원장 선출 강행… 왜 이렇게 법사위에 집착할까?/한국일보
더불어민주당이 15일 176석의 거대 의석을 앞세워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차지했다. 법사위원장이 국회 의석이 가장 많은 원내 제1당 차지가 된 건 2004년 17대 국회 이후 16년 만이다. 법사위는 국회의 각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이 본회의에 당도하기 전에 거치는 '게이트 키퍼' 역할을 한다. 이에 소수당에 '견제의 힘'을 실어 주는 의미에서 다수당이 법사위를 양보하는 게 한 동안의 관례였다.

6개 상임위원장 뽑은 與, 19일 본회의서 남은 상임위원장 선출/뉴스핌
여권이 오는 19일 본회의를 열고 남은 상임위원장 선출에 나선다. 더불어민주당이 15일 본회의에서 선출한 6개 상임위를 제외한 나머지 상임위원장 선출을 마치고 원구성을 완료하겠다는 것이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15일 본회의에서 "다음 본회의에서 남은 상임위원회 구성까지 모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며 "앞으로 나흘 동안 여야가 합의를 이루기 위해 진심을 다 해달라"고 당부했다. 박 의장은 그러면서 "다음 본회의는 오는 19일에 열겠다"고 밝혔다.

사의 표명에도 커지는 주호영 책임론 … 통합당, 격랑 속으로/한국일보
미래통합당이 격랑에 휩싸였다. 더불어민주당은 15일 법제사법위원회를 비롯한 6개 상임위 위원장을 통합당을 배제한 채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선출했고, 통합당 의원들은 6개 상임위에 강제 배정되는 '수모'를 당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협상 실패 책임을 지겠다며 사의를 밝혔다. 원내대표에 당선된 지 약 40일 만이다. 주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후 열린 통합당 의원총회에서"의회 민주주의가 파괴되는 것을 막지 못했다"며 돌연 사퇴를 선언했다. 원내대표 경선 러닝메이트인 이종배 정책위의장도 함께였다.

김종인·안철수 손잡나… "언제든 만남 가능"/조선일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15일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과의 회동 가능성에 대해 "정치인들끼리 필요에 따라서 만나는 것이야 항상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안 대표와) 대화야 필요하면 할 수 있다"고 했다. 두 사람이 원내 사안이나 정책 방향 등에서 '야권 연대'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원내대표단 사퇴' 카드 꺼냈지만… 뾰족수 없는 통합당/동아일보
176석 거여(巨與)에 맞선 미래통합당은 더불어민주당의 원 구성 강행에 여론전으로 대응했지만 수적 열세에 밀려 결국 힘없이 무너졌다.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와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사수하기 위한 원 구성 협상에 실패한 것에 책임을 지고 원내지도부 선출 38일 만에 사퇴 의사를 밝혔다. 통합당은 15일 국회 본회의 및 원 구성 협상 보이콧, 주 원내대표의 긴급 기자회견, 초선 의원들의 국회의장실 항의 방문, 국회 로텐더홀 항의 시위 등 원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막판 여론전에 나섰으나 역부족이었다.

실리챙긴 김태년, 속수무책 주호영/서울신문
21대 국회 원 구성을 두고 첫 승부를 겨룬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15일 극과 극의 성적표를 받아 들었다. 김 원내대표는 176석의 의석을 바탕으로 첫 단추를 성공적으로 뀄다.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가져온 것은 물론 그 과정에서 표결 일정을 유연하게 미루는 모습을 보이며 야당이 구사한 '의회 독재 프레임'도 무력화시켰다. 민주당 한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 정무위, 국토교통위 등 알짜 상임위를 통합당에 내주는 데 대한 불만도 나왔지만 김 원내대표가 정무적 판단 근거 등을 조목조목 설명해 의원들을 설득했다"고 전했다.

법사위장 끝내 잃고, 협상카드 더 없는데…통합당 '진퇴양난'/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이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 6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면서 여야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원구성 협상 쟁점인 법사위원장을 여당이 가져가면서 타결 가능성이 낮은 상태다. 민주당은 오는 19일까지 남은 상임위 배정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미래통합당은 '버티거나', '무너지거나' 중 선택지에 내몰렸다. 버티기를 선택하면 21대 국회는 장기 표류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독주 비판 무릅쓰고…슈퍼여당, '일하는 국회' 내세워 돌파/한겨레
제1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15일 미래통합당을 빼고 상임위원장 일부 선출을 강행하면서 21대 국회 임기 초반부터 정국이 빠르게 얼어붙었다. 제1야당이 불참한 채 상임위원장이 선출된 것은 1967년 이후 처음이다. 그러나 당시엔 야당이 아예 국회에 등록하지 않아 국회법상으론 교섭단체가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과는 상황이 달랐다. 말 그대로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를 둘러싸고 '거대 여당의 독주'라는 우려와 '일하는 국회'를 향한 기대가 함께 뒤섞였다.

[정가 인사이드] 박병석 의장이 6개 위원장만 처리한 까닭은..."협치공간 마련"/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마무리하자고 요구했지만 박병석 국회의장은 '중재'와 '인내'를 택했다. 박 의장은 '뜨거운 감자'였던 법제사법위원회를 포함 6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면서도 오는 19일 본회의를 열어 나머지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겠다고 밝혔다. 박병석 의장은 15일 오후 6시께 본회의를 개의하면서 "국회의장으로서 본회의를 두 차례 연기하면서 협상을 촉구했고 저 자신도 깊은 고뇌의 시간을 가졌다"며 "이 길이 국민과 국익을 위한 길이라면 감당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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