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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케인급 인종차별 저항에 '콜롬버스 동상,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기사입력 : 2020년06월11일 16:17

최종수정 : 2020년06월11일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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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시대 유물, 영화, 스포츠계도 자정 바람 강력
주요기업들도 인종차별 철폐 정책 잇따라 내놔

[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 미국 미니애폴리스에서 백인 경찰의 무릎에 목이 눌려 숨진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로 인한 '흑인사망' 시위가 전세계로 번지면서 인종차별 반대 운동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

정치 뿐 아니라 사회-문화 전 영역에서 이 같은 바람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주목된다.

인기 많았던 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가 동영상 서비스 목록에서 사라지고, 자동차 경주대회에서는 남부연합깃발 사용이 금지되고, 민간기업들도 안면인식 기술을 경찰에 제공하지 않겠다거나 소셜네트워크 플랫폼에서 인종차별 관련 표현들을 지우고 있다.

◆ 거센 저항에 차별적 역사 유물 사라지다

백인우월주의의 상징으로 여겨진다는 신대륙을 발견탐험가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의 동상도 머리가 없어지거나 낙서로 얼룩졌다. 심지어 영국 런던에서도 18세기 노예무역 상인 로버트 밀리건 동상이 철거됐다.

미국 정치 1번지 워싱턴D.C.에서는 하원의장 낸시 펠로시가 의사당 내 동상홀(Statuary Hall)에서 남북전쟁 때 남부연합 관련 정치가 장군 등의 동상을 철거하자는 주장을 되뇌였다.

10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와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조지 플로이드는 이날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영면에 들어갔다. 휴스턴의 한 교회에서 조문객 500명이 참석한 개최된 장례식에서 플로이드의 동생 로드니는 "커니 홈즈 제3구, 그가 태어난 장소는 여기지만 전 세계의 모든 사람이그를 기억할 것"이라며 "그는 세계를 변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플로이드는 지난 5월 25일 미니애폴리스 도로에서 백인 경찰의 무릎에 8분46초간 목이 눌려 숨졌다. 플로이드는 "숨을 쉴 수 없다"면서 고통을 호소했고 "엄마"를 부르다가 정신을 잃고 숨졌다.

민주당 대선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우리는 영혼을 찔러 상처를 내는 인종차별을 다시는 외면해서는 안 되며, 지금은 정의를 실현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플로이드 사망 사건으로 촉발된 '흑인 사망' 시위는 길거리에서 시작됐지만 영국, 독일, 캐나다, 한국 등 전세계로 퍼지고 있고 사회-문화-스포츠 등 전 분야에서 인종차별 반대운동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영화도 삭제됐다

먼저 흑인 노예제를 미화했다고 미국 영화 걸작으로 꼽히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가 HBO 목록에서 삭제됐다. 동영상 서비스 업체 HBO맥스는 이날 성명에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를 콘텐츠 목록에서 제외하는 이유로 "그 시대의 산물이며 불행히도 미국 사회에서 흔한 인종적 편견의 일부를 묘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성명은 이 영화가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는 "역사적 맥락에 대한 논의와 바로 그 묘사에 대한 비난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여러 논의가 충분히 이뤄져 다시 작품을 감상할 수 있을 시점이 와도 원작을 손보는 일은 없을 것임을 시사했다.

그것은 "이런 편견들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을 것이기 때문"이며 "좀 더 정의롭고 공정하고 포용적인 미래를 만들려면 먼저 우리 역사를 인정하고 이해해야 한다"는 설명이 이어졌다.

비비안 리와 클라크 케이블이 주연한 1939년 영화인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는 남북전쟁을 배경으로 농장주 딸 스칼릿의 인생을 그렸다. 주요 무대인 미 남부 조지아주 애틀랜타에 위치한 주인공의 대규모 농장에서의 흑인 노예들의 삶이 매우 평온하고 행복한 것으로 미화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 스포츠계, 인종차별 표시 금지하다

스포츠계로 볼 수 있는 미국 최대 규모의 자동차 경주대회인 나스카(NASCAR)도 성명을 내고 "나스카의 모든 시설과 행사에서 남부연합기를 게양하는 것은 모든 팬, 선수, 관계자들이 환영받는 환경을 만들려는 우리의 노력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나스카가 주최하는 모든 행사, 그리고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시설에서 남부연합기 게양이 금지된다"고 밝혔다.

남부연합기는 1861년 미국 남북전쟁 당시 노예 제도를 지지했던 남부연합 정부의 국기다. 현재 미국에서는 백인 우월주의와 인종 차별의 상징이 됐지만, 남부 일부 지역에서는 아직도 이 깃발을 사용하고 있다. 나스카 경주장에서도 심심치않게 등장했다.

나스카의 유일한 흑인 드라이버 부바 월러스도 자신의 경주차에 '흑인 생명은 소중하다'(Black Lives Matter)는 구호를 새기고 경주할 예정이다.

[보스턴 로이터=뉴스핌] 이영기 기자= 10일(현지시간) 미국 보스턴에서는 밤사이에 머리가 없어진 콜럼버스 동상이 성조기를 배경으로 몸체만 서 있다. 2020.06.11 007@newspim.com

◆ 민간 기업들도 동참하며 큰 목소리 내

미국의 테크기업들도 동참하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인종차별을 규탄한다' 정도의 성명을 발표하는 수준이 아니라 "내 자리에 흑인을 임명하라"며 창업자가 자리를 내놓기도 하고, 회사의 기술연구 방향을 전격 수정하기도 한다.

이틀전 아빈드 크리슈나 IBM 최고경영자(CEO)는 "안면인식 기술과 이를 기반으로 하는 소프트웨어를 더는 개발·배포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크리슈나 CEO는 이날 미국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시민을 감시하고 인종을 분류하는 목적의 안면인식 기술 사용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타사가 제공하는 안면인식 기술에 대한 지원도 중단한다.

지난해 12월 미국 국립표준과학연구소(NIST)는 "안면인식 알고리즘이 나이·인종·민족성 등에 따라 오류 편차가 크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미 수년간 논란이 되었듯이 인종과 나이 등에 대한 편견을 조장할 소지가 크고 특히 아시아계나 아프리카계 미국인에 대한 오류 확률이 더 크게 나타난 것이다.

미국의 전자상거래를 기반으로 한 정보통신(IT) 기업 아마존도 이날 성명에서 "우리는 정부가 안면인식 기술의 윤리적 사용을 통제하기 위해 더 강력한 규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으며, 최근 며칠 동안 의회는 이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는 1년간의 유예기간(moratorium)을 통해 의회가 적절한 규정을 내놓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갖길 바라며, 우리는 요청이 있을 경우 도울 준비가 되어 있다"고 알렸다.

아마존은 이민세관단속국(ICE) 등 미 법 집행 기관들에 이 기술을 제공해 왔는데 피부색이 어두운 인종의 안면을 인식할 때 대상자의 성별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쇼셜미디어 트위터는 "약탈이 시작되면 총격 시작"이라는 트럼프 대통령 글에 "폭력을 미화해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보기'를 클릭한 뒤에야 원문을 볼 수 있게 경고 딱지를 붙였다.

이와 대조적으로 트럼프 메시지를 그대로 둔 페이스북에서는 회사방침에 반대하는 직원들이 떠나갈 뿐 아니라 협력하는 파트너 기업들도 강하게 반발했다.

소셜미디어 '레딧'의 공동창업자 알렉시스 오하니언도 인스타그램 라이브에 이사직에서 물러난다고 했다. 2005년 창업후 15년만의 사임이다. 오하니언은 "이사회의 이사 5명은 고객들을 대신하는 것이고 이 중 한 사람은 반드시 흑인일 필요가 있다"고 사직 이유를 밝혔다.

구글은 다양성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14년 테크 업계 최초로 '다양성 보고서'를 발표하고 직원들의 성별·인종 비율 등을 발표하고 있다.

[온타리오 로이터=뉴스핌] 이영기 기자= 5일(현지시간) 캐나다 온타리오에서 열리 '흑인 사망' 시위에 저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도 참가해 목조르기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0.06.06 007@newspim.com

◆ 백인우월주의-노예무역상 동상들 훼손돼

지난 5일 벨기에에서는 국왕 레오폴드 2세(1835~1909)의 동상이 불에 그을리고 붉은 페인트로 훼손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레오폴드 2세는 재위 시절 콩고를 식민지로 만들었고, 잔악하게 수탈한 것으로 알려졌다. 레오폴드 2세가 재위했던 23년 동안 콩고 인구의 절반인 약 1000만명이 사망했다고 한다.

이틀 뒤 영국 항구도시 브리스틀에서는 인종차별 반대 시위가 진행되면서 17세기 영국 노예무역상 에드워드 콜스턴의 이름을 딴 콜스턴가에 있는 콜스턴 청동상을 끌어내려 강물에 내던졌다. 과거 노예무역의 중심지였던 브리스틀에 노예무역으로 돈을 번 콜스턴은 자기 재산을 자선단체에 기부했고 그의 동상은 1895년 세워졌다.

역사학자인 데이비드 올루소가 교수는 "진작에 시에서 동상을 철거했어야 했다"며 "동상은 '이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고 위대한 일을 했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데 콜스턴은 노예무역상이었고 살인자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반면 프리티 파텔 영국 내무장관은 "매우 수치스럽다"며 "이는 공공 질서의 혼란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틀 후에는 분위기가 변했는지 런던 카나리 워프 부근에 있는 도크랜드 박물관에서는 18세기 노예무역 상인 로버트 밀리건 동상이 자체 철거했다.

미국에서는 신대륙을 발견한 탐험가 크리스토퍼 콜럼버스 동상이 줄줄이 훼손되고 있다. 콜럼버스는 백인 우월주의의 상징으로 여겨진다. 미네소타주 세인트폴에서는 주의회 건물 밖에 있던 콜럼버스 동상의 목에 줄을 걸어 동상을 끌어내렸다. 미네소타주 경찰은 이들을 제지하지 않았다.

보스턴에서도 콜럼버스광장에 서 있던 콜럼버스 동상의 머리가 부위가 9일 밤 사라졌다가 이날 일부 파편만 발견됐다. 보스턴 시장은 기자회견에서 훼손된 콜럼버스 동상은 일단 철거한 뒤 다시 설치할지 여부는 추후 논의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동상 훼손에 대해 수치스럽다는 반응에서 부터 훼손을 수용하면서 재설치에 대해서 논의해서 결정하겠다는 입장까지 반응은 다르지만 대체로 동상 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지는 쪽으로 분위기가 기울고 있다.

[런던 로이터=뉴스핌] 박우진 기자 = 9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카나리 워프 부근에 있는 도크랜드 박물관에서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 사망에 항의하는 시위 영향으로 18세기 노예무역 상인 로버트 밀리건 동상이 철거되고 있다. 2020.06.09 krawjp@newspim.com

◆ 펠로시 "인종차별 관련 흔적 지우자" VS 트럼프 "절대 안된다...위대한 유산이다"

자동차경주대회 뿐 아니라 영화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또 전세계에서 진행되는 인종차별 반대 시위를 등에 업은 미국내 인종차별 반대 시위가 이번에는 궁극적으로 어떤 제도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된다.

우선 미국 민주당이 경찰의 과도한 공권력 행사와 인종차별적 조처에 제동을 걸겠다며 경찰개혁 입법 추진에 나섰다. 시민단체가 수십년 동안 요구한 수많은 제안들이 담은 134쪽 분량의 이 법안은 과도한 폭력 사용 등 경찰의 직권남용 행위에 대한 면책특권을 제한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공화당이 반대 뜻을 보이고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된다.

또 미국 정치 중심지 워싱턴D.C.에서 찾아볼 수 있는 수많은 역사유물 가운데 국회의사당에 있는 동상홀(Statuary Hall)이 다시 이슈로 떠올랐다.

펠로시가 의사당 내 동상홀에 설치돼 있는 제퍼슨 데이비스 남부연합 대통령 상 등 남부 정치인 기념물 철거 문제를 다시 꺼냈기 때문이다. 지난 2017년에 당시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 였던 펠로시는 의사당내 동상 홀에서 남북전쟁 당시 남부연합 임시 부통령을 지낸 알렉산더 스티븐스의 동상을 철거할 것을 요구했다.

그때 트럼프 대통령은 남부연합 동상 철거와 관련 자신의 트위터에 "아름다운 동상과 조형물의 철거로 인해 우리 나라의 역사와 문화가 찢기는 걸 보니 슬프다"며 3개의 폭풍 트윗을 남겼다.

이번에도 트럼프의 반응은 다르지 않았다. 미국 국방부가 노예제를 옹호하던 남부연합 장군의 이름을 딴 군 기지 명칭 변경에 열려 있다고 밝혔다.시위 진압을 위한 연방군 투입을 놓고 한차례 마찰을 겪은 마크 에스퍼 장관의 입장이 고스란히 전해진 것이다.

트럼프는 즉시 제동을 걸었다. 그는 "우리가 전설적인 군사기지 10곳의 명칭을 바꿔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며 "이 기념적이고 중요한 군사기지들은 위대한 미국의 유산이자 승리, 자유의 역사가 됐다"고 트위터를 날렸다.

트럼프는 "미국은 우리의 영웅들을 이 신성한 땅에서 훈련시키고 배치했으며 세계대전을 두 차례나 이겼고 따라서 내 행정부는 이 멋지고 전설적인 군사기지들의 명칭 변경을 검토조차 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이나 행정부의 고위 인사들은 일부 법 집행 기관 종사자의 권한 남용이 문제일 뿐 조직적인 인종 차별은 없다며 맞서고 있지만 전세계적인 인종차별 반대 시위는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플로이드의 죽음이 남긴 과제는 적어도 오는 11월 대선 때까지는 미국 사회를 뜨겁게 달굴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김근철 기자=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가운데)와 민주당 의원들이 8일(현지시간) 워싱턴 DC 연방 의회 로비에서 8분 46초간 무릎을 꿇은 채 백인 경찰의 가혹 행위로 숨진 조지 플로이드를 추모하고 있다. 2020.06.09 kckim1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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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법관 14명→26명 증원'...재판소원도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0일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이른바 '4심제' 논란이 있던 재판소원 제도는 당 지도부가 입법 발의해 공론화를 시작, 당론으로까지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재판소원제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대해 위헌 여부를 심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이다. 현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대 과제를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법개혁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5.10.20 choipix16@newspim.com 정청래 당대표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땅에 떨어진 것은 전적으로 사법부 책임"이라며 "사법부가 바로 서야 삼권분립이 바로서고 다시금 정치적 중립을 천금같이 여기는 사법부로 거듭나야 한다"고 밝혔다. 우선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한다. 다만 법안 공포 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되도록하며, 매년 4명씩 3년에 걸쳐 총 12명을 증원하는 방식이다. 대법원은 3년 후에 26명 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사법개혁 특위 위원장인 백혜련 의원은 "이를 통해 대법원은 6개의 소부와 2개의 연합부, 실질적으로 전원합의체 2개 구조로 재편된다"며 "이는 법원의 사건 전문성과 다양성을 높이고 심리의 충실도를 높여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두텁게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백 의원은 "특히 중요하거나 사회적으로 파급력이 큰 사건은 연합부 대법관의 과반 동의로 대법관 전원의 2/3 이상이 참여하는 합의체를 구성해 심판할 수 있도록 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일부에선 대법관 증원이 특정 정권의 사법부 장악을 위한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지만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 임명되는 대법관은 총 22명이고 다음 대통령도 똑같이 22명을 임명하게 된다"면서 "현 정권과 차기 정권이 대법관을 균등하게 임명하는 구조로 설계돼 있다. 사법부를 회유하거나 사유화하거나 정치적으로 이용할 여지는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대법관 추천위원회 개선을 위해서는 법원행정처장을 추천위에서 제외한다. 대신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위원으로 한다. 현재 10명인 추천위원을 12명으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위원 중에 대법관이 아닌 법관 1명이 있는데, 이 내용을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추천하는 2명으로 한다. 이 가운데 1명은 반드시 여성으로 한다는 계획이다. 추가로 지방변호사회 회장 과반수가 추천하는 변호사 1명을 포함시킨다. 아울러 대법관 구성 다양화를 위해 추천 기준을 신설했다. 현재는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할 때마다 위원장 1명 포함 위원 10명으로 구성하는데, 여기에 성별·지역·경력 등이 다양한 후보를 추천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을 넣었다. 또 위원 중에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 전문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된 기준을 "학식과 덕망이 있고 인권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분야에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수정했다. 법관 평가제도 개선과 관련해선 법관 평가에 대한변호사협회의 법관평가를 반영하도록 했다. 자질평정 부분에 대한변협이 추천한 각 지방변호사회의 법관 평가를 포함하는 내용이다. 또 하급심인 1·2심 판결문 열람 복사를 전면 허용하도록 개편했다. 현재는 확정된 사건 판결문만 복사하도록 돼 있는데, 확정되지 않은 1·2심 판결문도 열람, 복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대법원 의견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했다. 판결문 확대 조치는 2000년 8월 1일부터 소급적용하도록 조치했다. 압수수색 사전심문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영장 발부 결정 과정에 사전대면심문 절차를 도입하도록 했다. 재판소원 제도 도입은 특위 위원인 김기표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당 지도부도 발의에 참여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정 대표는 "재판소원제는 원래 사법개혁 특위에서 논의하려고 했는데 물리적 시간이 부족했다"면서 "재판소원은 헌법 이치와 국민의 헌법적 권리 보장, 국민의 피해 구제라는 측면에서 필요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어 "당 지도부가 입법발의 하는 만큼 당론 추진 절차를 밟아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재판소원제 도입과 관련해 "보다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공론화하기 위해 지도부 차원에서 발의하는 것"이라며 "국민과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들으면서도 사법개혁 공론화의 장을 넓히려는 것"이라고 했다. heyjin@newspim.com 2025-10-20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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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해군 2030~2040년 '건함계획' 발표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해군이 2030년대부터 2040년까지 한국형 이지스함(KDDX)을 3차까지 진행해 총 18척을 확보하고, 장보고IV 사업을 새로 시작하고, 해상초계기를 추가로 도입하기로 하는 등 새로운 '건함계획'과 '해상초계 전력 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군의 이 같은 움직임은 북한이 지난 10일 노동당 창건 80주년 열병식에서 각종 전술핵 탑재 무기와 신형 전략무기 체계를 대거 공개하며 대남 위협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는 데 따른 대응 차원으로 풀이된다. 특히 북한의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초음속 순항미사일 2종, 그리고 5000톤급 신형 구축함 최현함의 장거리 타격 능력 강화 정황이 확인되면서, 우리 군의 대응체계와 방어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한화오션이 서울ADEX에 선보인 한국형 이지스함(KDDX) 모형. [사진=디펜스타임스 제공] 2025.10.20 gomsi@newspim.com ◆한국형 차기 이지스 구축함(KDDX) 12척 추가 건조 = 해군은 최우선으로 만재배수량 8000톤급 한국형 차기 이지스 구축함(KDDX) 추가 전력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해군은 세종대왕급(세종대왕함, 율곡이이함, 서애류성룡함) 구축함, 정조대왕급(정조대왕함, 다산정약용함, 3번함 건조 중) 구축함 등 이지스 구축함 6척 확보와 함께 KDDX를 최대 18척까지 보유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KDDX 사업은 배 선체부터 전투 체계, 레이더 등 무장을 국내 기술로 만드는 국산 구축함 사업이다. 미니 이지스함 6척을 건조한다. 신형 군함을 도입하는 7조8000억 원 규모의 KDDX 사업은 방위사업청이 우왕좌왕 하는 사이 진전되지 않고 있음에도, 해군이 KDDX Batch-Ⅱ, KDDXⅡ 사업을 만들어 국산 이지스함을 추가로 확보하려는 계획을 세운 것은 한미 간 '기술 이전 문제' 때문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19일 해군본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군은 지난해 6월 미 해군 측에 서한을 보내 "북한 위협 대응을 위해 정조대왕급 이지스함과 SM-3/6 함대공미사일 확보 등을 추진 중이지만, 이지스함 전투력을 크게 높이는 협동교전능력(CEC) 미탑재로 초수평선, 장거리 대공표적 대응 능력이 제한되고 있다"며 대한(對韓) 수출을 요청했다. CEC는 지구의 곡면 특성을 감안, 여러 함선과 항공기에서 레이더 등으로 추적·확보된 표적정보를 고용량 네트워크를 통해 실시간 융합·분배해서 공통 표적을 산출, 원격교전을 치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다. 이에 대해 미 해군은 같은 해 8월 답신에서 "미 정부의 수출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은 한국에 대한 CEC 수출을 지원하지 않는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미 해군은 거부의 이유로 밝힌 '수출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호주는 2018년 호바트(Hobart)급 방공구축함, 일본은 2020년 8번째 이지스함이자 아타고급의 개량형인 마야급 이지스함에 CEC를 탑재하도록 허용했지만, 한국에는 CEC를 판매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명백하게 밝힌 것이다. 호주·일본에는 CEC를 제공한 미국이 같은 동맹국인 한국에는 수출하지 않으려는 '이중적 태도'에 실망한 해군이 이지스함 기술 국산화를 표방하는 KDDX 추가 건조로 방향을 틀었던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판매 거부에 따라 해군은 2030년대 중·후반까지 미국 CEC와 유사한 '한국형 해상통합방공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선회했다. 이를 위해 국방과학연구소(ADD) 주도로 관련 핵심기술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ADD가 개발하는 한국형 해상통합방공체계는 이지스 구축함, 해상초계기, 항공모함 등 해군 전력과의 연동, 그리고 장거리 미사일 요격체계(L-SAM) 등 첨단 무기체계에 적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미국산 전투체계를 쓰는 세종대왕급·정조대왕급 이지스함에선 한·미 간 체계 연동 및 통합 여부 등이 불확실해 원활한 운용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따라서 해군은 정조대왕급 이지스함 추가 건조보다는 KDDX 추가건조를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KDDX 사업은 총 개념설계→기본설계→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후속함 건조 순으로 이뤄진다. 개념설계는 2012년 당시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이 수주했고, 기본설계는 2020년 현대중공업(현 HD현대중공업)이 따냈다. 현재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에 착수해야 하지만, 사업자 선정을 두고 양 업체 간 갈등이 심해지며 연기됐다. HD현대중공업은 기존 관례대로 기본설계를 주도한 업체가 수의계약을 맺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화오션은 HD현대중공업이 보안 벌점을 받은 점을 거론하며 '경쟁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한화와 현대가 서로 한 치의 양보 없이 다투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 것 같다"면서 "KDDX 사업에서 한화와 현대의 대결은 '6척 싸움'이 아니라 '18척 싸움'이기 때문에 한 치의 양보 없는 대결 양상으로 치닫는 것 같다"고 했다. 해군은 현재 추진 중인 KDDX 6척 건조 사업이 출발하고, 차기호위함(FFX) Batch-IV 사업이 끝나는 즉시 곧바로 개량형이라 할 수 있는 KDDX Batch-II 사업을 실행한다는 계획이다. 최종적으로 새로운 개념을 적용한 KDDX-II 사업을 2035년 이후에 도입하기로 했다. HD현대중공업이 건조해 지난해 말 해군에 인도한 차세대 호위함(울산급 Batch-Ⅲ) 선도함 '충남함' [사진=HD현대중공업] 2025.10.20 gomsi@newspim.com ◆차기호위함(FFX) 사업 종료 후 차기호위함(FFX)-II 사업 = 한편, 해군은 기존 차기호위함(FFX) Batch-I/II/III/IV 사업을 완료한 후, 차기호위함(FFX)-II를 계획하고 있다. 해군은 FFX-II 사업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이지만, 건조시기와 구체적 제원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 현재 해군은 차기 호위함(FFX) 사업으로 총 26척의 호위함(FFG)을 전력화 한다. FFX Batch-I 사업으로 인천급 호위함 6척, FFX Batch-II 사업으로 대구급 호위함 8척을 건조했고, FFX Batch-III 사업으로 충남급 호위함 6척을 건조하고 있다. 해군은 현재 차기 호위함(FFX) Batch-IV 사업으로 2023년부터 2032년까지 약 3조2500억 원을 투입, 총 6척을 건조하는 'FFX Batch-IV'(울산급 Batch-IV) 사업을 진행 중이다. 2029~2030년경 6척의 함정 모두가 해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FFX 사업이 완료되면 광개토대왕급 구축함까지 모든 해역함대의 노후화된 중·대형 함정이 교체가 완료된다. ◆AI 기반의 연안초계함(OPV) 사업을 진행 = 또한 1000t급 연안초계함(OPV) 사업을 진행해, 미사일 고속함 PK-A/고속함 PK-B로 대표되는 고속함들을 보완할 계획이다. 연안초계함(OPV)은 인력 절감과 효율성을 위해 AI(인공지능) 기반의 자동화·무인화 기술이 적용된 미래형 함정이다. 1500~2200톤급으로, 기존 초계함보다 거주성 등이 향상시켜 연안 및 해상 경비, 해양 안전, 어업 지도, 해양 오염 감시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도록 설계된다. 2020년 11월 10일 대우조선해양 거제 옥포조선소에서 진수한 중형급 잠수함 2번함 '안무함(KSS-Ⅲ, 3000톤급)'. 안무함은 2018년 9월 진수한 도산안창호함에 이은 장보고-Ⅲ급 두 번째 잠수함이다. 해군이 건조하는 '장보고Ⅳ' 잠수함도 같은 체급의 형상이다. [사진=대우조선해양] 2025.10.20 gomsi@newspim.com ◆장보고IV 사업 추진에 이어 2040년경 원잠 추진 = 한편, 해군의 수중전력인 잠수함 전력증강 계획에 대해 살펴보자. 해군은 2035년 이후 현재 장보고III Batch-I/II/III를 끝내고, '장보고IV 사업'으로 넘어간다. 최종 결론이 나오기 전이지만, 해군이 밝힌 장보고IV 사업은 그동안 2000톤급 잠수함으로 알려졌으나, 해군이 이번에 밝힌 방향은 3000톤급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장보고IV 사업 이후인 2040년 무렵, 해군은 차세대 잠수함을 건조할 계획으로, 원자력 추진 기관을 탑재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P-8A 포세이돈 후속으로 한국형 해상초계기 개발 계획 = 해군은 현재 P-3C/CK와 15대와 P-8 포세이돈 6대 등 21대의 해상초계기를 보유, 휴전선 길이의 9.5배, 남한 넓이의 3.3배에 이르는 30만㎢의 작전해역에 대한 상시감시와 주요 해상교통로를 보호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해군항공사령부 전력은 현재 P-8A 포세이돈 6대를 주력으로 2030년대를 맞이한다. 하지만 해군은 이번에 기존 P-3C/CK 대체용으로 한국형 해상초계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지난 5월 29일 경북 포항기지에서 발생한 P-3CK 해상초계기 추락사고는 1968년산으로, 무려 57년을 운용한 노후 항공기의 위험성을 해군에 각인시켰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서울ADEX에서 선보인 한국형 해상초계기 모형. KAI는 2017년 스웨덴 사브가 제시한 '소드피시형'의 국내 개발 해상초계기를 제시하고 있다. [사진=디펜스타임스 제공] 2025.10.20 gomsi@newspim.com 해군 관계자는 "해군은 현재의 P-3CK 기종을 2030년까지 운용하고, 그 이후에 최신예 한국형 해상초계기를 도입을 개획하고 있다"면서 "사고가 난 초계기와 동형인 나머지 P-3CK 7대의 조종사 안전, 그리고 대잠전력의 공백을 막기 위해 한국형 해상초계기 도입사업을 앞당겨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2025년 10월 기준, 해군은 해상초계기를 해외 직도입으로 할지, 국내개발로 할지, 획득방법을 결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1/4 분기에 획득방법을 결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는 2017년 스웨덴 사브가 제시한 소드피시형의 국내 개발 해상초계기를 제시하고 있다"면서 "KAI가 기존의 에어버스 A320 여객기를 개조하는 개발 계획에서 한 발짝 물러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향후 해상초계기 추가 소요는 운용인력을 감안해 11대로 알려졌다. gomsi@newspim.com 2025-10-2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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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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