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권한 폐지 법안 준비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최근 남북 통신선을 모두 차단한 북한이 노동당 공식 기관지인 노동신문을 통해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을 '당 중앙'이라고 표현해 관심을 높이고 있습니다.
'당 중앙'은 과거 북한의 후계자를 지칭하는 표현이었는데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변이상설에서 나타난 후계자에 김 제1부부장이 낙점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자 논란 때문인지 총선 이후 가장 낮은 57.5%의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실시한 여론조사였는데요. 물론 집권 후반부에 들어선 문 대통령의 지지율로는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위기에 처한 남북관계에 대해 6·15 공동선언의 주역인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은 "남북관계에서 우리는 인내심을 갖고 기회를 기다려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국회는 원구성 갈등이 여전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핵심 쟁점인 법제사법위원장의 향배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법사위 고유 권한인 체계·자구심사 권한을 폐지하는 법안을 통해 상원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법사위 기능 변화를 꾀하고 있어 주목됩니다.
미래통합당 혁심에 나선 김정인 비상대채구위원장도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통합당은 11일 비상대책위원회 산하기구로 경제혁신위원회를 출범시켰는데요.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출신 윤희숙 의원(초선)이 경제혁신위원장을 맡았습니다. 김 위원장이 제기한 기본소득과 전일 보육제 등의 개념이 결실을 맺을지 관심이 높습니다.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지지율 57.5%…3주 연속 내리며 총선 후 최저치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주 연속 하락하며 4·15 총선 이후 가장 낮은 57.5%를 기록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8~10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5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11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전주 대비 1.6%p 내린 57.5%로 나타났다.
'문 대통령 필사' 靑 연설비서관, 진중권에 '품격있는' 반박 /국민일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남이 써준 연설문을 그냥 읽는다. 자기 생각이 없어 보인다"고 지적한 것과 관련해 신동호 청와대 연설비서관이 11일 '시(詩)'로 답을 했다. 신동호 청와대 연설비서관은 11일 페이스북에 기형도 시인의 '빈집'을 차용한 '빈 꽃밭'이라는 시를 게재했다.
[단독]北노동신문 '당중앙' 잇단 사용… '후계자 김여정' 정지작업 분석 /문화일보
북한 노동신문이 김여정(오른쪽 사진) 노동당 제1부부장의 지난 4일 담화 이후인 지난 7일, 10일, 11일 등 3차례에 걸쳐 주요 논설과 기사에 1974년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후계자로 내정할 때 부여된 호칭인 '당중앙'이라는 표현을 잇달아 게재했다. 당중앙은 김 제1부부장을 지칭하는 것으로, 김정은(왼쪽) 국무위원장이 백두혈통 강화 차원에서 후계 구도를 짜는 수순에 들어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통일부 "남북 통신선 재개 논의? 아직 일러, 때가 되면 자연스레…" /뉴스핌
통일부는 11일 북한이 일방적으로 차단한 '남북 통신선' 재개를 두고 "남북 간의 논의를 계획하는 것은 아직 이르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어제 (북한의) 통신선 차단이 아직 너무나 생생한 시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임동원 "어려운 남북관계, 인내심 갖고 기회 기다려야" /연합뉴스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은 11일 "남북관계에서 우리는 인내심을 가지고 기회를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중 정부에서 국가정보원장과 통일부 장관을 지낸 임 전 장관은 이날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주최로 열린 '6·15 주역과 2030 청년들의 대화' 행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북한 권정근, 외무성 미국 국장으로 재등장…반년 만에 복귀 /SBS
북한의 대미라인 '공격수'로 꼽혔던 권정근이 반년 만에 외무성 미국담당 국장으로 복귀해 주목된다. 북한 권정근 외무성 미국담당 국장은 11일 조선중앙통신 기자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남북간 연락채널을 전면 차단한 북측에 '실망'했다는 미국을 비난했다.
北 문대통령에 "사람답나 했는데 전임자 보다 더해" /조선일보
북한이 대북 전단 살포를 두고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지금보니 선임자들보다 더하다"고 비난했다. 문 대통령이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나을 줄 알았더니 아니라는 취지로 공세 수위를 높였다.
국방부 "한미 미사일방어 통합훈련, 미 MD와 관련 없는 전작권 전환 차원" /경향신문
국방부는 11일 한미 미사일방어체계 통합 연동훈련에 대해 "군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밝혔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육군대령)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미사일 통합훈련이 미·일의 미사일방어망(MD) 구축과 관련있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 "해당 훈련은 전작권 전환과 연계해 우리 군의 핵심 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한국군 주도로 북한의 탄도탄 미사일 발사에 대비한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사법윤리특위로 법사위 개편 움직임 "상원 군림 막겠다"/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 고유 권한인 체계·자구심사 권한을 폐지하는 법률안을 준비하고 있다. 법사위에서 '법제' 기능을 제외한 채 사법윤리특별위원회로 개편하는 대신 국회의장 산하에 별도 기구를 설립해 체계·자구심사를 전담케 하는 방안이다. 민주당은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한이 국회의 입법 기능을 막아 국회를 식물 국회로 전락시켰다고 본다. 특히 그동안 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를 핑계로 다른 상임위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법안조차 막는 '권한 남용'을 저질렀다는 주장이다.
쇄신 고삐 당긴 통합당…경제혁신위 출범·총선백서 제작/국민일보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주도하는 미래통합당 쇄신 작업이 본격 시동을 걸었다. 통합당은 11일 비상대책위원회 산하기구로 경제혁신위원회를 출범시켰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출신 윤희숙 의원(초선)이 경제혁신위원장을 맡았다. 통합당은 21대 총선 참패 원인을 분석하기 위한 총선백서 제작에도 들어갔다.
통합당 이경전 교수 영입 철회에 차명진 "축하한다"…왜?/한국경제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원장에 인공지능(AI) 전문가 이경전 교수 영입을 철회한 가운데 차명진 전 의원(사진)이 SNS를 통해 이 교수에게 축하 인사를 건넸다. 차 전 의원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 교수에게 미안하다. 아니 오히려 축하드린다"면서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가 가면 상처만 받는다. 협잡꾼 투성이인 그곳에 들어가서 평생 쌓아온 양심적 지식인으로서의 경력에 흠집을 내지 않게 됐으니 다행"이라고 말했다.
우원식 "연대는 가치와 노선으로 하는 것"…'비낙연대'에 선긋기/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의 8월 전당대회가 '친낙(친이낙연) 대 비낙(비이낙연)' 구도로 흘러가는 가운데 당권 주자인 우원식 의원이 이른바 '비낙 연대'에 반대 입장을 밝히고 나서 당권 구도가 요동치고 있다. 우 의원은 11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이른바 '비낙 연대'에 대해 "당 대표의 임기 문제와 관련해 연대 논의가 나오는 데 그런 논의는 불편하다"면서 "연대는 가치와 노선을 갖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손혜원, 징역4년 구형에 "검찰의 몽니, 별 의미 없다더라"/한국일보
전남 목포 지역 부동산 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손혜원 전 열린민주당 의원에 대해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손 전 의원은 이 같은 검찰의 구형량에 "어찌보면 검사들의 '몽니'로 증거와 논리도 없이 다소 감정적인 이유로 한 것"이라고 11일 전했다.
국회의장 마지노선 D-1…김태년·주호영 벼랑끝 신경전/노컷뉴스
박병석 국회의장이 12일 21대 국회 원 구성을 완료하겠다고 공언한 가운데 여야 원내 사령탑은 하루 전인 11일에도 신경전을 벌였다. 박병석 의장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김태년·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와 함께 한 회동에서 "어떤 경우가 있어도 내일 회의는 예정대로 진행할 것을 분명히 말한다"며 "국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각 당이 양보해 달라"고 말했다.
'무기한 전세연장' 與박주민 황당해명 "전셋값 오르지만, 엄청나진 않다더라"/조선비즈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이 11일 자신이 발의한 '전월세 무한연장법(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부작용에 대해 "(전세) 가격 상승의 위험은 있지만 그게 엄청난 비율은 아니라고 하는 연구결과가 있다"라고 했다.
김종인 "사교육이 빈부대물림…민주당 왜 침묵하나"(종합)/연합뉴스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11일 "코로나 이후 가장 큰 우려는 교육 불평등 문제"라며 "사회의 (계층) 이동 사다리가 사라지고, 빈부격차가 대물림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현재의 교육 시스템이 교육 불평등을 고착화하고 있고, 사교육 시장이 커져서 공교육이 무력화되고 있지 않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dedanh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