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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10일(수)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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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인권탄압의 상징 남영동 대공분실 찾아 헌화
민주당 대권시계 빨라졌다…이낙연·이재명·박원순 등 주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6·10 항쟁 33주년을 맞아 박종철 열사가 물고문으로 사망한 옛 남영동 대공분실 509호 조사실을 찾아 헌화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과거 권위주의 시대 인권 탄압의 상징인 이 곳에 헌화한 것은 처음입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기념식에서 "지속가능하고 보다 평등한 경제는 제도의 민주주의를 넘어 우리가 반드시 성취해야 할 실질적 민주주의"라고 해 정치적 민주주의를 경제적 민주주의로 확장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북한이 대북전단 살포를 이유로 남북 통신선을 단절한 가운데 우리 정부는 통신 재개를 위한 합의 때까지 통화를 시도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북한이 우리 정부를 연일 비난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감정적인 대응을 자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의 대권 시계는 점차 빨라지고 있는 모습이어서 일찍부터 대권 경쟁이 가시화될지 주목됩니다. 차기 주자 1위를 달리고 있는 이낙연 의원이 민주당 전당대회에 출마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역시 물밑에서 대권 경쟁을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반면,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이 과거의 보수적 입장에서 벗어나 기본소득, 전일보육 등의 입장을 내놓은 후 야권은 보조를 맞추고 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김 위원장이 내놓은 정책 이슈에 공개적으로 찬성 의사를 밝혔는데요. 이후 거대 여당에 맞선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 연대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뉴스>

문대통령, 박종철 열사 숨진 남영동 대공분실 509호 헌화..현직 대통령 최초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박종철 열사가 물고문으로 사망한 옛 남영동 대공분실 509호 조사실 현장을 찾아 헌화했다. 현직 대통령이 권위주의 시대 인권 탄압의 상징인 이곳에 헌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남영동 대공분실이었던 서울 용산구 민주인권기념관 예정지에서 열린 제33주년 6·10민주항쟁 기념식에 참석한 후 509호 조사실로 이동했다.

정경두, 이례적 北 작심비판 "군사합의 이행은 않고 긴장감만 고조시켜" /뉴스핌
최근 북한이 대북전단 살포에 반발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폐쇄를 언급하는 등 남북간 모든 연락을 중단한 가운데,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북한은 9·19 군사합의 이행 요구에는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서 군사적 긴장감을 고조시킨다"고 비판했다.

'국가폭력' 33년 뒤…고문 공장에 붉은 꽃이 피었다 /한겨레
제 33주년 6·10 민주항쟁 기념식은 서울 남영동 민주인권기념관 예정지에서 열렸다. 붉은 벽돌 건물을 마주한 마당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민주화 운동 단체 대표와 유공자 등이 자리했다. 현직 대통령이 6·10 민주항쟁 기념식에 참석한 것은 2007년 20주년 기념식 때 노무현 대통령이 처음이었다. 문 대통령은 2017년 서울광장에서 열린 기념식에 참석한 뒤 3년 만에 다시 참석했다.

문대통령 "평등경제, 반드시 이뤄야 할 실질적 민주주의" /조선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서울 용산구 민주인권기념관 예정지(옛 치안본부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열린 제33주년 6·10 민주항쟁 기념식에서 "지속가능하고 보다 평등한 경제는 제도의 민주주의를 넘어 우리가 반드시 성취해야 할 실질적 민주주의"라고 말했다.

하와이서 '자가격리 위반' 한국인 체포 /헤럴드경제
미국 하와이에 방문했다가 당국의 자가격리 지시를 어긴 한국인이 현지 경찰에 체포된 것으로 확인됐다. 외교부는 체포된 우리 국민에 대한 영사 조력에 나서는 한편,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 미국 방문객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한미, 미사일방어체계 통합 훈련했다…MD망 편입 관련성 주목 /연합뉴스
한국과 미국 군 당국은 최근 미사일방어체계 통합 및 연동 훈련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양국 군이 미사일방어체계 통합 훈련을 한 것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통일부 "北에 매일 통화 시도하지 않을 것…감정적 대응 중요치 않아" /세계일보
북한이 대북전단 살포를 이유로 남북 간 통신연락망을 모두 끊은 가운데 정부가 통신 재개를 위한 합의가 있을 때까지 통화를 시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북한이 연일 정부에 대한 비난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했다.

北 통신선 다 끊고 죗값 받겠다는데…'9·19합의' 집착한 軍 /문화일보
군이 10일 오전 열린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 '군사합의가 긴장 완화에 기여하고 남북관계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자화자찬식 평가를 해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북한이 남측을 적으로 규정하고,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은 대북단체의 전단살포를 기화로 "죗값을 치러야 한다"며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를 위협하는 등 대남 압박 수위를 갈수록 높이는 상황에서 안보를 책임진 국방부가 현 위기 상황을 오판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단독] 정세균 총리, 통합당 원내대표단부터 만나려 했다/한국일보
정세균 국무총리가 9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과 만찬을 하기에 앞서, 5일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단부터 만날 예정이었던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통합당 사정으로 불발됐으나, 여당 출신인 총리가 야당을 먼저 챙기려고 했던 것은 얼어붙은 요즘 정치 상황을 감안하면 이례적인 모습이다. 정 총리가 '통 큰 협치'에 방점을 찍고 있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정치권에 따르면 정 총리는 당초 5일 주호영 원내대표를 포함한 통합당 원내대표단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만찬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민주당과 통합당 원내대표단이 구성되기 전부터 계획했던 것이라고 한다.

김종인, 통합당 중진들과 첫 회동 "권력 균형추 무너져…목소리 내달라"/뉴스핌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중진의원들과 만나 당의 향후 방향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중진의원들과 회동을 갖고 "지난 총선 결과로 권력의 균형추가 무너졌다"며 "앞으로 또 다른 여당과 왜소해진 야당이라는 국회 구성 하에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제도가 발전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우려가 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과연 우리 통합당이 앞으로 1년 조금 더 남은 기간 동안 준비를 잘 해서 다음 정권을 창출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종인에 주파수 맞추는 안철수..야권 연대 파란불?/연합뉴스
국민의당이 최근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정책에 동조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지난 1월 귀국 이후 통합당과의 통합 가능성에 선을 그어온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김 위원장이 취임 이후 내놓은 기본소득, 전일보육 등의 정책 이슈에 공개적으로 찬성 의사를 밝혔다. 총선 이후 정책 연대는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식으로 태도가 다소 유연해지기도 했지만 김 위원장이 이념을 넘나드는 파격 행보를 보이면서 안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당의 태도가 부쩍 적극적으로 변하는 모양새다. 안 대표는 김 위원장이 기본소득 이슈를 제기한 직후인 지난 4일 "어려운 계층에 우선 배분돼야 한다는 개념에 따라 한국형 기본소득 도입 방안을 집중 검토하겠다"고 보조를 맞췄다.

與野, 인기 상임위만 증원해 '나눠먹기'/문화일보
여야가 상임위원회 정수 조정에 합의했지만, 이해관계에 맞는 일부만 조정하는 데 그친 '나눠 먹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피감기관 수와 비교해도 상임위별 위원 수 편차가 지나치게 크고, 이른바 인기 상임위에 지나치게 위원이 몰려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 특별위원회는 10일 오전 11시 전체회의를 열고 전날 여야가 합의한 안을 의결했다. 이견이 없는 만큼 오후 3시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무난히 처리될 전망이다. 여야가 합의한 안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는 2석이 늘어난 24석,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석이 증가한 30석이 되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20석)·외교통일(21석)·문화체육관광위원회(16석)에서 각각 1석씩 줄어든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조정했다는 게 이유지만, 줄어든 상임위 역시 코로나19와 연관돼 있고 상대적으로 비인기 상임위로 꼽힌다는 점에서 인기 상임위만 증원한 것이란 지적이 제기된다.

민주당 소신파 "종이떼기 몇개로 버럭···北에도 이로울 것 없다"/중앙일보
'조금박해' 20대 국회 때부터 활동한 더불어민주당 내 소신파 의원 모임이다. 민주당 전현직 의원 조응천ㆍ금태섭ㆍ박용진ㆍ김해영의 이름에서 한 글자씩 따서 지어졌고, 주요 현안마다 당내 주류와는 다른 목소리를 내며 당내 의견이 한쪽으로 쏠리지 않고 균형을 잡는 데 일정한 역할을 해왔다. 이들이 북한의 남북 간 통신선 완전차단 조치를 두고서도 북한에 강한 항의 의사를 밝히는 등 여권 주류와는 결이 다른 목소리를 내 주목받고 있다. 김해영 민주당 최고위원은 10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런 행위는 북한에게도 전혀 이로울 것이 없다"며 "북한에 강력히 촉구한다. 한반도 긴장을 증가시키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화의 길로 나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與 이개호 "'이낙연계' 몇 명 안된다? 동의 못해"/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3선·담양-함평-영광-장성)은 10일 당권 도전을 시사한 이낙연 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의 당내 지지세력이 약하다는 지적에 대해 "이낙연계라고 굳이 말을 하기도 그렇지만, 저를 비롯해 몇 분밖에 안 된다는 말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공개적으로 밝힐 수는 없지만, 많은 분들이 이낙연 의원과 생각을 같이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이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아울러 앞으로 (이 위원장의) 확장성은 굉장히 더 클 거라고 생각을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미향 비서 "문의 좀 하려구요"…쉼터소장 신고 녹취록 보니/중앙일보
정의기억연대 마포 쉼터(평화의 우리집) 소장 손영미씨는 지난 6일 밤 파주 자신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손씨 사망 당시 최초 신고자가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보좌진으로 확인된 것과 관련해 야당은 당시 '119 신고 녹취록'을 입수해 그 일부를 10일 기자들에게 공개했다. 통합당 '위안부 할머니 피해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등이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녹취록에는 당시 상황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신고 내역을 보면 신고 시각은 6일(토요일) 오후 10시 33분에 있었다. 신고자는 윤 의원실 비서관인 A씨(정대협 간부 출신)였다.

이낙연 조기등판에..세 불리는 박원순, 목소리 높이는 이재명/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의 대권 시계가 빨라지고 있다. 유력 주자인 이낙연 의원의 전대 등판에 맞춰서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당내 견제에도 이 의원이 당권 레이스에서 일찌감치 대세론을 형성하면서 잠룡으로 거론되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지사도 물밑 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박 시장은 일단 당내 세력 확장에 초점을 맞추는 모습이다. 박 시장은 지난 7일 '박원순계' 민주당 의원 17여명과 만찬을 함께했다. 이 자리에서는 박 시장의 향후 진로와 전당대회가 대화 주제로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박 시장은 이 의원의 당권 도전을 두고 "본인에 도움이 안될 텐데, 이번에 왜 나오는지 모르겠다"며 부정적인 언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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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위, 축구협회 청문회 22일 개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를 오는 22일 개최하기로 했다. 문체위는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청문회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와 대한축구협회 운영 실태 전반에 나타난 문제점을 국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대한축구협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대한축구협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은 존중하되 축구가 가지는 공공성을 감안해 국회의 역할을 뒤로 미룰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체위는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오는 22일 오전 10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총 644건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 기한을 오는 16일 오후 2시까지로 정했다. 증인으로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등 13명이 채택됐다. 참고인으로는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10명이 포함됐다. 다만 청문회가 핵심 관계자들의 출석 회피와 축구협회의 자료 미제출로 '맹탕 청문회'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대한민국 체육계는 대한축구협회의 독단적인 행정과 밀실 감독 선임,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라는 참담한 결과에도 그 누구 하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모습에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왼쪽부터), 박주호 전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위원,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024년 9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 = 뉴스핌DB] 조 의원은 "정몽규 전 회장, 홍명보 전 감독, 이임생 전 이사 등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이 줄줄이 사임하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며 국회 출석 요구를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의원실에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수십 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며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채택될 청문회가 맹탕 청문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엄격하고 단호하게 중심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서류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각각 상정한 뒤 의결했다. oneway@newspim.com 2026-07-09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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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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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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