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문대통령 6·10항쟁 기념사..."이한열·박종철 부모, 민주주의 그 자체"

기사입력 : 2020년06월10일 10:44

최종수정 : 2020년06월11일 16:45

14명 민주 공로자에 훈포장 수여
"국민과 함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10일 제33주년 6·10 민주항쟁 기념식이 열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고(故) 이한열·박종철 열사의 부모님들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그 자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민주인권기념관에서 열린 6·10 항쟁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통해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회장으로 오랫동안 활동하신 고 박정기 박종철 열사의 아버님과 아직도 민주주의의 현장에서 우리와 함께 계신 이한열 열사의 어머니 배은심 여사님은 이름 그 자체가 대한민국 민주주의"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이들을 비롯한 14명의 민주 공로자들에게 훈포장을 수여하고 이들의 공적을 기렸다.

문 대통령은 "자랑스러운 민주주의의 역사와 감사하는 국민의 마음을 대신해 정부가 훈포장을 드리는 것"이라며 "국민과 함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전하며 동시에 인고의 세월을 함께해오신 유가족 여러분께도 위로의 마음을 보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예우를 다해 독립, 호국, 민주유공자들을 모실 것"이라며 "애국과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뜻이 후손들에게 교훈이 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photo@newspim.com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의 6·10 민주항쟁 기념사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6·10민주항쟁의 그날, 우리는 민주주의를 함께 만들어냈습니다.
학생들은 앞장섰고, 회사원들은 손수건을 흔들고, 택시기사들은 경적을 울렸습니다.
어머니들은 전투경찰의 가슴에 꽃을 달아주었습니다.
온 국민이 함께 민주주의라는 이름의 나무를 광장에 심었습니다.

그로부터 서른세 해가 흘렀습니다.
노동자들이 평등과 단결이라는 햇빛을, 시민들은 공감과 참여라는 햇빛을 나무에 비춰주었습니다.
청년들이 어머니, 아버지가 되면서 우리의 가정에 민주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인권을 돌아보게 되었고, 한사람 한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민주주의가 위태로울 때 우리는 촛불을 들었고, 모두와 함께 천천히, 그러나 결코 방향을 잃지 않고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민주주의라는 이름의 나무는 어느 나라보다 더 빠르게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의 민주주의는 나눔과 상생의 민주주의입니다.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는 만큼 국민 모두의 자유를 존중하는 민주주의입니다.
우리는 코로나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연대와 협력의 민주주의를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만든 민주주의가 대한민국을 코로나 방역 모범국으로 만들었습니다.
온 국민이 함께 만든 민주주의입니다.

6·10민주항쟁 서른세 돌을 맞아 민주주의를 위해 산화해간 열사들을 기립니다.
33년 전, 6·10민주항쟁에 함께 했던 시민들과 그 이후에도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헌신한 모든 분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바칩니다.

우리의 민주주의는 더 크게 자라고 있습니다.
이제는 남부럽지 않게 성숙했습니다.
서로를 위한 마음으로 오늘 우리의 민주주의를 이만큼 성장시킨
우리 국민 모두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곳은 남영동입니다.
남영역 기차소리가 들리는 이곳은, 한때 '남영동 대공분실'로 불리던 악명 높았던 곳입니다.

담벼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시민들이 오가던 이곳에서 불법연행, 고문조작, 인권침해가 벌어졌습니다.
단지 민주화를 염원했다는 이유 하나로 많은 이들이 이곳에서 인간으로서 감당하기 힘든 고통과 공포와 치욕을 겪어야 했습니다.
김근태 민청련 의장은 전기고문을 비롯한 죽음을 넘나드는 고문을 당했습니다.
1987년 1월 14일, 이곳 509호 조사실에서 서울대 언어학과 스물두 살 박종철 열사가 물고문에 숨졌습니다.

그러나 죽음같은 고통과 치욕적인 고문을 견뎌낸 민주인사들이 '독재와 폭력'의 공간을 '민주화 투쟁'의 공간으로 바꿔냈습니다.
천주교정의구현 전국사제단 신부님들의 용기로 박종철 열사의 고문치사 사실이 세상에 알려졌고, 6·10민주항쟁은 남영동 국가폭력의 진실을 세상으로 끌어냈습니다.
이제 남영동은 '민주인권기념관'으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민주주의의 역사를 기억하는 공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서 6·10민주항쟁 기념식을 열게 되어 매우 뜻깊습니다.

이 불행한 공간을 민주주의의 공간으로 재탄생시킨 것은 마치 마술같은 위대한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엄혹한 시절을 이겨내고, 끝내 어둠의 공간을 희망과 미래의 공간으로 바꿔낸 우리 국민들과 민주 인사들이 자랑스럽습니다.

국민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민주주의가 이만큼 오기까지, 많은 헌신과 희생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자들께 훈포장을 수여합니다.
한분 한분, 훈포장 하나로 결코 다 말할 수 없는, 훌륭한 분들입니다.
시민사회와 유관단체의 광범위한 추천으로 선정되었고, 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전태일 열사를 가슴에 담고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 평생을 다하신 고 이소선 여사님,
반독재 민주화 운동으로 일생을 바친 고 박형규 목사님,
인권변호사의 상징이었던 고 조영래 변호사님,
시대의 양심 고 지학순 주교님,
5·18민주화운동의 산증인 고 조비오(철현) 신부님,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회장으로 오랫동안 활동하신 고 박정기 박종철 열사의 아버님,
언론민주화를 위해 투쟁한 고 성유보 기자님,
시대와 함께 고뇌한 지식인 고 김진균 교수님,
유신독재에 항거한 고 김찬국 상지대 총장님,
농민의 친구 고 권종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님,
민주·인권 변호의 태동을 알린 고 황인철 변호사님,
그리고 아직도 민주주의의 현장에서 우리와 함께 계신 이한열 열사의 어머니 배은심 여사님과 해외에서 우리를 지원해주신 고 제임스 시노트 신부님, 조지 오글 목사님,

실로 이름 그 자체로 대한민국 민주주의이며, 엄혹했던 독재시대 국민의 울타리가 되어주셨던 분들입니다.
저는 거리와 광장에서 이분들과 동행할 수 있었던 것을 영광스럽게 기억합니다.

오늘의 훈포장은 정부가 드리는 것이지만, 자랑스러운 민주주의의 역사와 감사하는 국민의 마음을 대신할 뿐입니다.
국민과 함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전합니다.
인고의 세월을 함께해오신 유가족 여러분께도 위로의 마음을 보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예우를 다해 독립, 호국, 민주유공자들을 모실 것입니다.
애국과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뜻이 후손들에게 교훈이 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정부는 위대한 민주주의의 역사를 기념하는 데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8년부터 2․28대구민주운동과 3․8대전민주의거를 국가기념일로 지정하여 3․15마산의거와 함께 4․19혁명까지 연결된 역사로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반드시 4·3의 명예회복을 이루고 5․18민주화운동의 진실을 온전히 규명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다시 민주주의를 생각합니다.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잘 정비되어 우리 손으로 대통령과 국회의원, 단체장을 뽑고, 국민으로서의 권한을 많은 곳에서 행사하지만,
국민 모두 생활 속에서 민주주의를 누리고 있는지 우리는 항상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국민이 주권자입니다.
국가는 국민의 삶을 위해 존재하고, 언제나 주권자의 명령에 부응해야 합니다.
선거로 뽑힌 지도자들이 늘 가슴에 새겨야 할 일입니다.

민주주의는 자유와 평등의 두 날개로 날아오릅니다.
소수여도 존중받아야 하고, 소외된 곳을 끊임없이 돌아볼 때 민주주의는 제대로 작동합니다.
우리는 마음껏 이익을 추구할 자유가 있지만, 남의 몫을 빼앗을 자유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웃이 함께 잘 살아야 내 가게도 잘된다는, 평범한 진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하고 보다 평등한 경제는 제도의 민주주의를 넘어 우리가 반드시 성취해야 할 실질적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가 당연하다고 느낄 때일수록 우리는 민주주의에 대해 더 많이 질문해야 합니다.
민주주의는 제도를 넘어 우리의 삶 속으로 스며들어야 합니다.
가정과 직장에서의 민주주의야말로 더욱 성숙한 민주주의입니다.
일상에서 민주주의를 체험하고 반복될 때 민주주의는 끊임없이 전진할 것입니다.

조급해서도 안 됩니다.
갈등과 합의는 민주주의의 다른 이름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릅니다.
이상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처해있는 현실이 다릅니다.
현재를 위한 선택과 미래를 위한 선택도 사람마다 다릅니다.
우리는 갈등 속에서 상생의 방법을 찾고, 불편함 속에서 편함을 찾아야 합니다.
그것이 민주주의의 가치입니다.

평화는 어렵고 힘든 길이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민주주의로 평화를 이뤄야 합니다.
그렇게 이룬 평화만이 오래도록 우리에게 번영을 가져다줄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의 민주주의를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힘겨운 상황 속에서 국민들 모두 서로를 배려하는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민주주의 꽃인 선거를 성공적으로 치러낸 유일한 나라입니다.

6·10민주항쟁은 어느날 갑자기 찾아온 기적이 아닙니다.
3·1독립운동으로 시작된 민주공화국의 역사, 국민주권을 되찾고자 한 국민들의 오랜 열망이 만든 승리의 역사입니다.
16년 만에 대통령을 국민의 손으로 뽑게 되었고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기본체제를 헌법에 복원하게 되었지만, 우리 국민들이 이룬 가장 위대한 성과는 국민의 힘으로 역사를 전진시킨 경험과 집단 기억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민주주의는 결코 후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많은 민주주의, 더 큰 민주주의, 더 다양한 민주주의를 향해가야 합니다.
민주주의를 향한 길은 중단할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끊임없이 발전해가기 때문입니다.
지난 날과 같이, 우리는 잘 해낼 수 있습니다.

6·10민주항쟁 서른세 돌을 맞아, 정부도 '일상의 민주주의'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민주주의라는 이름의 나무가 광장에서 더 푸르러지도록 국민들께서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suyoung0710@newspim.com

사진

주담대 이어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에 은행권 또한 전세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가계대출 감축 취지에 발맞춘 조치이지만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가 점점 짧아질 수 있다는 비판도 덩달아 커지는 모습이다.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 변동 추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대출 안 내준단 은행에… 집주인·세입자 모두 '망연자실' 8일 금융권은 이번 주부터 전국 단위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제한을 확대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6일부터 10월까지 임대인 소유권 이전이나 보유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한 전세대출을 막기로 했다. 집주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근저당을 말소하는 대신 나오는 전세대출도 마찬가지다. 본래 수도권을 대상으로만 금지했으나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하나은행은 이달 5일부터 9월 실행 예정인 전세대출의 신규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NH농협은행도 비슷한 상황이다. IBK기업은행은 이보다 하루 빠른 이달 4일부터 대출 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 추가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 수도권·규제지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같은 달 28일부터 수도권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 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날 해당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불가하다. 이와 함께 하반기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기존의 절반으로 줄였다.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7조2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축소했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은 4조1386억원으로 전월(6조7536억원)보다 38.7% 줄었다.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는 명목이지만 당장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서 전세 입주를 앞둔 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수중에 돈이 없는데 은행 대출 문까지 막히면서 입주를 못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대출이 많이 껴있는 집이나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의 집에 들어가려면 대출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전세 매물도 감소세다.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집주인도 대출이 안 나와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자 세입자를 받는 대신 직접 입주를 선택하는 일이 늘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3467건으로 전년 동기(2만6512건) 대비 11.5% 감소했다. 거래량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9546건으로 전월(1만2120건) 대비 21% 줄었다. 수요는 많은데 매물은 줄어들면서 가격은 상승세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평균 5억6333만원으로 한 달 사이 333만원 올랐다. 전년 동기(5억 3167만 원)와 비교하면 6.0% 뛰었다. ◆ "돈도 매물도 없다" 갈 곳 없는 세입자, 월세로 눈 돌려 6.27 대출규제에 정책대출 감축 내용도 포함되며 전셋값 상승 압력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되던 청년·신혼부부·신생아 버팀목 전세대출의 한도도 줄었다. 상품에 따라 상한선이 최소 4000만원에서 많게는 6000만원까지 내려오면서, 이를 통해 보증금을 마련하려던 예비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2년 전보다 전세가가 하락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집주인 입장에선 이번 규제가 전세 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키는 또 다른 변수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터 전문위원 "정책대출이 줄어들면 장기 저리 대출 수단이 사라지면서 주거 사다리 형성이 더 어려워진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 초기 자산 형성이 되지 않은 계층과 주택 구입이 더 멀어지며 임대시장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주택 실수요자는 전셋값이 오르고 자금줄은 막힌 이중고 속에서 집을 구하긴 해야 하니 반전세나 월세 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발생한 아파트 신규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42.2%(5555건 중 2345건)으로 전년 동기(41.5%)보다 0.7%p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알려지며 우려가 더욱 커졌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의 부작용을 해결할 추가 대책이 적절히 마련돼야 한다며 입을 모은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집값 급등의 원인이 되는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이나 세금 관련 규제 등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질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연구실장은 "이전 정부 경험에 비춰볼 때 이번 대출 규제 효과는 3∼6개월에 불과할 우려가 있다"며 "빠르고 강력한 공급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눌려 있던 매매 수요가 저금리와 경기 활성화 분위기를 타고 다시 살아나면서 4분기 중 집값이 다시 급등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8 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