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與, 국회 원 구성안 제출…"18개 상임위원장 모두 표결로 처리"

기사입력 : 2020년06월08일 10:50

최종수정 : 2020년06월08일 11:22

민주당, 18개 상임위 모두 가져가는 안 오전 중 제출키로
오후 1시 30분, 국회의장 주재 원내대표·원내수석 긴급회동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21대 국회 전반기 원구성 협상을 앞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8일 오전 상임위원회 구성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민주당이 제출할 구성안은 18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직을 모두 민주당이 가져가는 안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빠르면 오전 11시 30분경 상임위 구성안을 (국회) 의사과에 제출하려 한다"며 "구성안은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민주당이 가져가는 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오후 1시 30분에는 국회의장실에서 양당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 간 회동이 있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6.08 kilroy023@newspim.com

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등 여야는 지난 7일 주말에도 만나 원구성 협상과 관련해 논의를 진행했다. 관건은 법사위원회다.

민주당은 법사위를 포함한 모든 상임위를 민주당이 가져가야 한다고 보고 있고, 통합당에서는 법사위를 야당이 가져갔던 관행에 따라 통합당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측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는 상황에서 민주당은 통합당이 법사위를 가져간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으면 18개 상임위를 모두 민주당이 가져가는 안을 제출하고 표결에 부친다는 입장이다.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도 민주당은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오늘 상임위원회 구성을 완료하지 않으면 첫 임시국회 개의 후 3일 이내에 상임위원장 선출을 명시한 국회법 41조 3항을 위반하는 위법·탈법적 행위"라면서 "잘못된 관행을 관행의 이름으로 자꾸 발목을 잡는 데 쓴다면 저희는 단호히 거부하겠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어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준법국회, 준법개원의 관행을 새로이 만들고자 한다"며 "통합당의 위법하고 잘못된 협상 자세는 결코 성과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단호히 말씀드린다"고 당부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13대국회부터 20대 구고히까지 원구성에 평균 41.4일이 소요됐다"며 "그간의 관례대로면 6월 내 3차 추경안 처리는 불가능한데, 상임위 때문에 국난극복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을 민주당은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3차 추경안을 신속히 처리해 경기 반등의 효과를 살려야 한다"며 "이는 국민들이 21대 국회를 평가하는 첫 시험대인 만큼 신속한 처리를 위해 야당이 빠른 원구성에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