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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1일(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6월01일 14:55

최종수정 : 2020년06월01일 14:55

당정, 1일 코로나 3차 추경 논의..."역대 최대 규모"
김종인 비대위 첫 발..."진취적인 대한민국 만들겠다"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지난 주말 임기를 시작한 21대 국회의원들이 이날 첫 출근을 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관련 당정 협의를 마쳤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추경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경제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4·15 총선에서 궤멸급 참패를 당한 미래통합당이 한 달여의 내홍을 끝내고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첫 일정으로 국립현충원을 참배한 김종인 위원장은 "진취적인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새롭게 보수 야당을 재건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3040대 수도권 청년들을 비대위원으로 대거 배치한 김 위원장은 비서실장에는 TK(대구·경북) 재선 의원인 송언석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지역 안배와 더불어 당 내 사정에 밝고 기재부 예산통인 그에게 많은 것을 듣겠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다만 법정시한이 오는 5일인 21대 국회 원 구성은 여전히 난항입니다. 18개 상임위 독식을 선언한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만큼은 절대 넘겨주지 않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통합당 역시 쉽게 밀리지 않겠다는 각오여서 '일하는 국회'를 표방한 21대 국회가 제 때 국회의장단을 꾸려 출발할 수 있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관계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0.06.01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지지율 59.9%…윤미향 회견 당일 5%p 급락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소폭 하락하며 6주 만에 50%대로 하락했다.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인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논란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통신] 靑 "G7 정상회의에 한국 참여, 조급히 결정할 상황 아니다" /뉴스핌
청와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언급한 주요7개국(G7) 정상회의에 한국 초청 의사에 대해 "지금 결정할 단계는 아니다"고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국익 차원에서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의미다.

[단독] 외교부, 윤미향 국회의원 취임 전날 '위안부합의 면담' 공개 결정 연기 /서울경제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일 위안부 합의 내용을 미리 알고 있었는지 여부를 밝힐 2015년 면담 기록을 두고 외교부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며 정보공개 결정 시한을 열흘 더 연장했다. 일각에선 외교부가 문건 공개 결정을 미룬 다음 날 윤 의원이 공식적으로 국회의원이 된 만큼 외교부가 정무적 판단을 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나온다.

靑 "G7 초청, 예민한 문제"…전문가 "외교력 강화 좋은 기회, 中은 견제할 것" /헤럴드경제
오는 9월께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한국을 초청하고 싶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제안은 한국외교 위상 강화로 이어지는 좋은 기회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그러나 미중 갈등 속에서 우리 정부가 자칫 중국의 견제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우리 정부는 극도로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빛부대 2제대 출국… 남수단에 한국산 진단키트 1만개 등도 지원 /한국일보
한빛부대 12진 2제대 장병이 전세기 편으로 1일 오후 남수단으로 출국한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지연됐던 교대가 완료되면서 기지 경계 및 관리를 위해 잔류했던 11진 장병들은 귀국하게 됐다.

해군잠수함·잠수정, '지구 129바퀴 거리 무사고 운항' 대기록 달성 /경향신문
해군이 운용하는 잠수함이 지구 129바퀴를 돌 수 있는 거리인 280만마일(450만6000㎞) 무사고 운항을 기록했다. 280만마일은 1984년 잠수정이 처음 도입된 이후 해군 잠수정과 잠수함이 운항한 거리다. 잠수정은 현재 모두 퇴역했다.

"단순한 교체" vs "업그레이드"… '성주 사드' 논란 확산 /문화일보
지난달 29일 경북 성주기지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장비 교체와 관련, 국방부는 단순한 노후장비 교체로 성능 개량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인 반면, 새로 도입된 전자장비가 사드 레이더(AN/TPY-2)와 패트리엇(PAC-3) 미사일 통합운용을 위한 목적이라는 주장이 군 일각에서 제기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주호영 "與, 상임위 '11+7' 배분 제안에 반박 안해...법사위·예결위 못 준다고"/뉴스핌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1일 "통합당은 18개 상임위를 11대 7로 나눠 결정해야 한다고 했고 더불어민주당의 강한 반박이 없어 이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상생 협치의 국정 과제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 책임은 전적으로 민주당에 있다"고 경고했다.

이해찬 "법사위원장, 野에 못 줘" 못 박아...5일 국회 개원 '첩첩산중'/뉴스핌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21대 국회 개원 첫날인 1일 '5일 의장단 선출 본회의'를 공언했다. 원구성에 있어 법제사법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을 요구하는 미래통합당에 사실상 협상 시한을 제시한 셈이다.

당정, 역대 최대 3차 추경 편성키로…소상공인에 긴급자금 10조원 투입/뉴스핌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일 코로나19발(發)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하기로 합의했다.

黨政 '역대급 적극재정' 방점…'재정 건전성' 심의쟁점 될듯/문화일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사상 초유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최대 규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로 하는 등 하반기 확장 재정 정책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대규모 국채 발행이 불가피해 재정 건전성과 관련한 논란이 또 한 차례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김종인 비대위 공식일정 시작 "통합당, 진취적 정당 만들겠다"/중앙일보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가 1일 공식 출범했다. 김종인 비대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당무를 가동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통합당이 진취적인 정당이 되도록 만들겠다. 정책 측면에서도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민주 김해영 "윤미향, 기자회견만으론 의혹 충분히 해소 못해"/서울신문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윤미향 민주당 의원의 지난달 29일 기자회견만으론 의혹이 충분히 해소되지 못했다고 1일 지적했다.

통합당,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학등록금 환불' 추진/뉴스핌
미래통합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민생 지원을 위한 법안을 발표했다. 이번 법안은 당론 1호 법안으로, 감염병으로 인한 위기 상황시 소상공인·중소기업 피해를 지원하고 대학 등록금 환불 근거를 마련하는 등 여러 분야의 내용을 담고 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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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 이유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3일 역대 대통령 중 취임 후 가장 짧은 시일인 취임 30일을 기념해 '타운홀미팅' 형식의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이유는 '소통'의 자신감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달 30일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30일을 맞는 오는 7월 3일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갖는다"면서 "기자회견은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으로 진행되며, 민생경제·정치·외교안보·사회문화 등 분야별로 문답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등 160여 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고 있다. 2025.6.27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번 기자회견은 인수위 없이 출발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조기 안착을 알리고 앞으로의 국정 운영 방향과 주요 정책 등에 대해 활발히 소통하는 자리로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자들과 더욱 가까이 소통하자는 취지에서 '타운홀미팅' 형식으로 회견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타운홀미팅'은 조직 구성원들이 모여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는 회의 형식을 의미한다. 주로 스타트업이나 작은 기업에서 많이 활용되는 타운홀미팅은 미국의 전통적 지역사회 정치 행사에서 유래했으며, 개방적이고 수평적인 소통을 지향한다. 지난 4일 취임한 이 대통령이 취임 30일째를 기념해 여는 기자회견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빠르다. 날수로 따지면 불과 취임 29일 만이다. '소통'과 추진력을 강조하는 이 대통령의 자신감 있는 행보로 풀이된다. 김영삼 전 대통령 이후 역대 대통령들은 취임 100일을 전후해 기자회견을 열어왔다. 김 전 대통령은 1993년 6월 3일 취임 100일을 기념해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취임 100일인 1998년 5월 10일 기자회견을 열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취임 98일 만인 2003년 6월 2일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취임 116일 만인 2008년 6월 19일 회견을 열었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건너뛰고 첫 기자회견을 316일 만에 개최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윤석열 전 대통령은 취임 100일 회견을 진행했다. 취임 29일 만에 '30일 기자회견'을 갖는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강조하며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X(옛 트위터) 등 SNS(소셜네스워크서비스, 사회관계망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는 등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취임 이후 연일 소통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로 향하는 대통령 전용기 안에서 예정에 없던 깜짝 기자간담회를 약 20분간 진행했다. 취임 7일째인 지난 10일에는 용산 대통령실 구내매점에서 기자단과 차담회를 가진 데 이어 11일과 12일에도 기자식당과 직원식당에서 일부 출입 기자들과 오찬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또 공식 행사를 전후해 예고 없이 전통시장 등을 찾아 시민들을 만나거나 지역 타운홀미팅을 여는 등 '소통 행보'에 열의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24일 대통령실이 국정 전반에 대해 국민이 질문을 던지면 이 대통령이 직접 답변하는 소통 창구인 '국민사서함'을 운영한다고 밝힌 배경에도 이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신속히 실천에 옮기겠다는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담겼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모든 정책 결정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 창구를 확대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취임 초기에 첫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이유에 대해 "이 대통령이 강조하는 '새로운 정부, 일하는 정부'의 면모를 확실하게 보여주려는 취지"라며 "이재명 정부는 이전 정부와 다르다는 인상을 심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타운홀미팅' 형식으로 진행되는 기자회견장으로는 청와대 영빈관이 유력 후보로 거론된다. 용산 대통령실과 달리 대규모 인원을 수용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다만 구체적인 기자회견 장소 등 세부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게 대통령실 입장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등 160여 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한 자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6.27 [사진=대통령실] medialyt@newspim.com 2025-07-01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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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尹 조사일 변경 요청 거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소환 조사일 변경 요청을 거부하고, 이번 주 내 출석 일자를 다시 통보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이에 불응할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예고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30일 오후 5시 30분쯤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후 4시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부터 금주의 특정 일자를 지정한 출석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접수했다"며 "특검 내부 논의 결과,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고 이를 변호인에게도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내란 특별검사팀에 2차 소환 조사일을 '7월 5일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은 29일 새벽 1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1차 소환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는 윤 전 대통령 모습. [사진=이형석 기자] 이어 "내일(7월 1일) 출석에 불응할 경우, 즉시 금주 중에 있는 특정 일자와 시간을 지정해 재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다"라며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초 7월 3일 이후 출석을 요청했으나, 최근 의견서를 내고 7월 5일 이후로 출석 일자를 더 늦춰달라고 재요청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은 한 차례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오는 7월 1일 소환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의견을 재차 피력했다. 특검은 7월 4일 또는 5일로 재소환 일정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금주의 중 정할 특정일자는 4일 또는 5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의 조치'와 관련해 해당 내용이 체포영장 청구 이상의 단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로 체포영장 청구가 있는데, 출석 불응 시 검토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출석을 불응하는 경우에 체포영장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단계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여러가지 고민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전 협의가 부족했다'고 주장하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의견서를 보내면 특검 측이 검토하고, 이런 (모든) 과정이 협의라고 생각한다"며 "저 쪽(윤 전 대통령 측)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만이 협의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2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오는 30일 다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이유,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7월 3일 이후로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사정 등을 고려해 하루 늦춘 7월 1일로 날짜를 재통보하며 2차 소환조사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날짜를 미뤄달라고 이날 다시 요구했다. 특검은 현재 윤 전 대통령 측의 수사 방해 행위를 수사하기 위한 경찰 인력 3명을 경찰청에 요청하는 한편, 오는 1일 2차 소환 조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yek105@newspim.com 2025-06-30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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