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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1일(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6월01일 14:55

최종수정 : 2020년06월01일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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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1일 코로나 3차 추경 논의..."역대 최대 규모"
김종인 비대위 첫 발..."진취적인 대한민국 만들겠다"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지난 주말 임기를 시작한 21대 국회의원들이 이날 첫 출근을 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관련 당정 협의를 마쳤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추경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경제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4·15 총선에서 궤멸급 참패를 당한 미래통합당이 한 달여의 내홍을 끝내고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첫 일정으로 국립현충원을 참배한 김종인 위원장은 "진취적인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새롭게 보수 야당을 재건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3040대 수도권 청년들을 비대위원으로 대거 배치한 김 위원장은 비서실장에는 TK(대구·경북) 재선 의원인 송언석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지역 안배와 더불어 당 내 사정에 밝고 기재부 예산통인 그에게 많은 것을 듣겠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다만 법정시한이 오는 5일인 21대 국회 원 구성은 여전히 난항입니다. 18개 상임위 독식을 선언한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만큼은 절대 넘겨주지 않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통합당 역시 쉽게 밀리지 않겠다는 각오여서 '일하는 국회'를 표방한 21대 국회가 제 때 국회의장단을 꾸려 출발할 수 있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관계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0.06.01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지지율 59.9%…윤미향 회견 당일 5%p 급락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소폭 하락하며 6주 만에 50%대로 하락했다.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인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논란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통신] 靑 "G7 정상회의에 한국 참여, 조급히 결정할 상황 아니다" /뉴스핌
청와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언급한 주요7개국(G7) 정상회의에 한국 초청 의사에 대해 "지금 결정할 단계는 아니다"고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국익 차원에서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의미다.

[단독] 외교부, 윤미향 국회의원 취임 전날 '위안부합의 면담' 공개 결정 연기 /서울경제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일 위안부 합의 내용을 미리 알고 있었는지 여부를 밝힐 2015년 면담 기록을 두고 외교부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며 정보공개 결정 시한을 열흘 더 연장했다. 일각에선 외교부가 문건 공개 결정을 미룬 다음 날 윤 의원이 공식적으로 국회의원이 된 만큼 외교부가 정무적 판단을 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나온다.

靑 "G7 초청, 예민한 문제"…전문가 "외교력 강화 좋은 기회, 中은 견제할 것" /헤럴드경제
오는 9월께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한국을 초청하고 싶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제안은 한국외교 위상 강화로 이어지는 좋은 기회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그러나 미중 갈등 속에서 우리 정부가 자칫 중국의 견제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우리 정부는 극도로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빛부대 2제대 출국… 남수단에 한국산 진단키트 1만개 등도 지원 /한국일보
한빛부대 12진 2제대 장병이 전세기 편으로 1일 오후 남수단으로 출국한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지연됐던 교대가 완료되면서 기지 경계 및 관리를 위해 잔류했던 11진 장병들은 귀국하게 됐다.

해군잠수함·잠수정, '지구 129바퀴 거리 무사고 운항' 대기록 달성 /경향신문
해군이 운용하는 잠수함이 지구 129바퀴를 돌 수 있는 거리인 280만마일(450만6000㎞) 무사고 운항을 기록했다. 280만마일은 1984년 잠수정이 처음 도입된 이후 해군 잠수정과 잠수함이 운항한 거리다. 잠수정은 현재 모두 퇴역했다.

"단순한 교체" vs "업그레이드"… '성주 사드' 논란 확산 /문화일보
지난달 29일 경북 성주기지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장비 교체와 관련, 국방부는 단순한 노후장비 교체로 성능 개량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인 반면, 새로 도입된 전자장비가 사드 레이더(AN/TPY-2)와 패트리엇(PAC-3) 미사일 통합운용을 위한 목적이라는 주장이 군 일각에서 제기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주호영 "與, 상임위 '11+7' 배분 제안에 반박 안해...법사위·예결위 못 준다고"/뉴스핌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1일 "통합당은 18개 상임위를 11대 7로 나눠 결정해야 한다고 했고 더불어민주당의 강한 반박이 없어 이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상생 협치의 국정 과제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 책임은 전적으로 민주당에 있다"고 경고했다.

이해찬 "법사위원장, 野에 못 줘" 못 박아...5일 국회 개원 '첩첩산중'/뉴스핌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21대 국회 개원 첫날인 1일 '5일 의장단 선출 본회의'를 공언했다. 원구성에 있어 법제사법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을 요구하는 미래통합당에 사실상 협상 시한을 제시한 셈이다.

당정, 역대 최대 3차 추경 편성키로…소상공인에 긴급자금 10조원 투입/뉴스핌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일 코로나19발(發)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하기로 합의했다.

黨政 '역대급 적극재정' 방점…'재정 건전성' 심의쟁점 될듯/문화일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사상 초유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최대 규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로 하는 등 하반기 확장 재정 정책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대규모 국채 발행이 불가피해 재정 건전성과 관련한 논란이 또 한 차례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김종인 비대위 공식일정 시작 "통합당, 진취적 정당 만들겠다"/중앙일보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가 1일 공식 출범했다. 김종인 비대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당무를 가동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통합당이 진취적인 정당이 되도록 만들겠다. 정책 측면에서도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민주 김해영 "윤미향, 기자회견만으론 의혹 충분히 해소 못해"/서울신문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윤미향 민주당 의원의 지난달 29일 기자회견만으론 의혹이 충분히 해소되지 못했다고 1일 지적했다.

통합당,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학등록금 환불' 추진/뉴스핌
미래통합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민생 지원을 위한 법안을 발표했다. 이번 법안은 당론 1호 법안으로, 감염병으로 인한 위기 상황시 소상공인·중소기업 피해를 지원하고 대학 등록금 환불 근거를 마련하는 등 여러 분야의 내용을 담고 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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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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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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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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