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8월 연합훈련 방식 한·미 이견?…국방부 "미측 공식 요청 없었다"

기사입력 : 2020년05월31일 15:40

최종수정 : 2020년05월31일 15:40

韓 "전작권 완전운용능력 검증해야" vs 美 "연합대비태세 점검해야"
국방부 "긴밀히 일정 조율 중, 전작권 전환 일정 맞출 것"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한·미 군 당국이 8월로 예정된 연합훈련 방식을 놓고 이견을 표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국방부는 "미국 측에서 공식 요청이 온 것이 없다"며 부인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31일 관련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후반기 연합연습과 관련해 미측과 일정을 긴밀히 조율 중이다. 8월 훈련 시행 일정에 맞게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3대 한미연합훈련 중 하나인 독수리 훈련이 이뤄지는 모습. 지난해 3월 한미 양국은 정경두 국방부장관과 패트릭 샤나한 당시 미국 국방장관 대행 간 전화통화를 통해 키 리졸브 연습, 독수리훈련, 을지프리엄가디언 연습 등 3대 한미연합훈련의 종료를 결정했다. 대신 키 리졸브 연습과 독수리훈련을 조정한 새 한미연합지휘소연습 '19-1 동맹연습'이 지난해 3월 4일부터 12일까지 실시됐으며, 다른 훈련들도 새로운 형태의 연합연습 및 훈련들로 대체돼 연중 실시됐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한·미 양국은 오는 8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2단계 평가인 '완전운용능력 검증(FOC)'을 앞두고 있다. 이때 FOC 검증이 이뤄져야 10월에 평가한 뒤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열리는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 승인하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 우리 정부 계획대로 2022년에 전작권 전환을 마무리할 수 있다.

그런데 최근 8월 FOC 검증을 앞두고 한·미가 이견을 표출하고 있다는 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얼마 전에는 미국이 FOC 검증을 9월 혹은 그 이후로 연기하자는 요청을 했다는 설이 제기된 바 있는데, 이번에는 미국이 우리 측이 원하는 FOC 검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8월 연합훈련을 하기를 요청했다는 설이 제기됐다.

미국은 8월 연합훈련과 관련해 FOC 검증보다는 연합대비태세 검증에 초점을 맞추기를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를 이유로 지난 3월 초로 예정됐던 전반기 한·미연합훈련이 무기한 연기됐기 때문에, 연합대비태세 검증을 우선으로 해야한다는 취지다.

미국이 지속적으로 연합훈련에 대해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이유로는 방위비 분담금이 거론된다. 양국은 지난해부터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을 진행 중이지만, 해를 넘겨 6월이 다 돼가도록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일각에선 "미국이 방위비 협상 조기 타결 및 인상과 관련해 한국을 압박하려 하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2022년 전작권 전환 완료'에 영향을 주려고 FOC 검증과 관련해 계속 딴지를 거는 것"이라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일련의 설(說)이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아울러 국방부 관계자는 '미국이 FOC 검증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고도 FOC 검증 대신 연합대비태세 검증을 하자고 요구했다'는 일각의 주장과 관련해서도 "전작권 전환 과정에서 여러 문서들이 만들어지지만 약정을 체결한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 국정 로드맵 짤 이한주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5년 국정 로드맵을 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30년지기'인 최측근 인사다. 이 원장과 이 대통령의 인연은 '성남'에서 시작됐다. 이 원장이 가천대 교수이던 시절 경기 성남시에서는 신도시 개발 문제, 광주대단지 사건 등 여러 문제가 터졌다. 두 사람은 시민운동에서 마음이 맞아 현재 인연으로 이어졌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지난해 민주연구원장 시절 뉴스핌과의 인터뷰. 2024.06.11 pangbin@newspim.com 이 원장은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 상세히 털어놨다. 그는 "필요하면 서로 불러대고 하는 관계"라며 친밀함을 여과없이 드러냈다. 이 원장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시절 모라토리엄(지불유예) 선언을 계기로 더욱 가까워졌다고 했다. 그는 "성남시에서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을 100개 이상 만드는 데도 같이 했고 기본소득의 원조라고 얘기할 수 있는 청년 기본소득도 성남에서 민선 5기, 6기를 거치면서 많은 사회 실험을 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이 2022년 대선에서 메인 정책으로 꺼낸 '기본소득'도 이 원장의 작품이다. 당시 대선 패배로 기본소득 정책은 다소 후퇴했지만, 대신 '기본사회'를 꺼내들었다. 이 대통령은 당대표이던 시절 당대표 직속 기본사회위원회를 구성해 인간이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된 기본권 강화 등에 주력했다. 이번 대선에서도 기본사회 공약을 강조했으며, 대통령 직속의 기본사회위도 꾸릴 예정이다. 이처럼 '기본 시리즈'를 고안한 인물로 이 대통령의 꾸준한 신임을 얻고 있는 셈이다. 두터운 의리로 민주당의 공약 개발을 하는 민주연구원장에 이어 국정 밑그림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장을 맡게 됐다고 볼 수 있다. 이 원장은 현 정부·여당이 전국민에게 25만원을 줄지 선별적으로 지급할지에 논의 중인 데 대해서도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정부는 예산이 많이 들고, 선별적으로 줘야 한다는 인식이 있다. 정 그렇다고 한다면, 가난한 사람한테 더 주는 것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겠다"고 했다. 해당 발언은 당시 야당 입장에서였다.  이 원장은 선별 지급이 기본소득의 고유 이념에 대해서는 후퇴한 것이라고 했지만 "전국민 지급을 끝까지 우겨야 할 사안은 아니"라고 했다. 이 원장은 16일 출범하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정부 조직개편과 국정과제를 정리하며 이재명 정부의 5개년 국정 밑그림을 약 50일간 짤 예정이다.  ▲1956년 서울 출생 ▲서울대학교 생물학 학사, 경제학 석·박사 ▲가천대 경제학과 교수 ▲경기연구원 원장 ▲민주연구원 원장 ▲2025년 대선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장  ycy1486@newspim.com 2025-06-16 06:00
사진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 송언석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는 16일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안한 5대 개혁안 당원 여론조사와 관련해 "종합적으로 고려해 혁신의 논의가 돼야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여러 의원들의 견해가 다르고 김 비대위원장 스스로 상임고문님들이랑 얘기할 때도 몇가지 부분은 곤란하단 의사 표현을 했다고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5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서 당선 소감을 말하고 있다. 2025.06.16 pangbin@newspim.com 그는 당 혁신위원회 구성에 대해선 "아무래도 당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차적이고, 그런 점에서 특정 계파에 편향적으로 알려진 분들은 이번 인선에서 2차적으로 평가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김 비대위원장의 임기 문제와 전당대회 시기를 묻는 질문엔 "조속히 정리해 특별한 반대가 없으면 (전당대회를) 조기에 개최할 수 있게 하겠다. 실무적 절차가 있어서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6월 말 이후에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가 발생할 건데 만약 비대위의 임기를 더 가져가야 할 일이 있으면 이헌승 전국위원장과 상의해서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에 대한 질문에는 "헌법 질서 속에 있었던 탄핵 결과에 승복하고 모든 것이 끝난 상태"라며 "잘못한 게 있으면 인정하고 반성 할 용의가 있고 그렇게 해왔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같은날 선출 직후 연합뉴스TV와 인터뷰에서 '변화와 쇄신'을 강조했다. 그는 "변화와 쇄신을 통해서 앞으로 성장하도록, 미래에 갈 수 있도록 우리 당이 국민의 마음을 더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서로 협상할 것은 협상하고, 또 투쟁할 것은 투쟁하면서 의원님들의 총의에 따르겠다"고 했다. 상법개정안과 관련해선 "주주 충실의무에 대해 다시 한번 논의가 필요하다"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함께 상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자와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해선 "국민들께 소상히 밝히는 게 먼저 우선순위로 해야 할 도리"라며 "김민석 후보자를 지명한 이재명 대통령도 지명 철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고민을 해 두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했다.  allpass@newspim.com 2025-06-16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