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3기 신도시 주택 공급에 앞서 서울 거주자가 당첨되기 힘든 지금의 주택공급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기 신도시 건설은 서울에 집중된 주택 수요를 분산하기 위한 정책이다. 하지만 해당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현재 방식 탓에 정작 서울 거주자의 청약 당첨 확률은 매우 낮다. 주택공급방식을 개선하지 않으면 해당지역의 공급 과잉과 기존 주택의 가격 하락만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3기 신도시 분양에 현재 공급방식을 적용하면 인기 단지의 경우 서울 거주자의 청약 경쟁률이 수백대 일에 달할 전망이다.

지난 26일 1순위 창약을 받은 '위례신도시 우미린2차'. 가장 인기가 많았던 전용 90㎡는 총 42가구를 일반분양했다. 이중 서울 거주자가 노릴 수 있는 물량은 기타지역으로 배정되는 21가구다.

서울을 포함한 기타지역 청약자만 7441명. 여기서 끝이 아니다. 해당지역, 기타경기지역 낙첨자와도 경쟁해야 한다. 낙첨자만 6829명. 총 1만4270명이 21가구를 두고 경쟁을 벌였다. 경쟁률은 680대 1.

전문가들은 향후 3기 신도시 중에서도 서울과 인접해 수요가 높은 지역의 경쟁률이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3기 신도시 조성 목적에 맞게 주택공급방식을 손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타지역 물량을 늘리거나 서울거주자 물량을 별도로 배정하는 식이다.

지금은 신도시와 같은 대규모 공공택지의 경우 주택건설지역이 경기도인 경우 해당 건설지역에 30%, 그 외 경기도에 20%를 우선 공급한 뒤, 나머지 50%를 기타지역 거주자에게 공급한다.

이 뿐만 아니라 청약에 떨어진 서울 거주자가 집을 구입해 3기 신도시에 입성하기도 쉽지 않다. 공공택지에 전매제한기간과 거주의무기간이 부여되기 때문이다. 공공택지 전매제한기간은 주변 시세 대비 분양가에 따라 3년에서 최장 8년. 분양 후 길게는 8년이 지나서야 손바뀜이 일어날 수 있다. 공공분양일 경우 최소 3년은 의무거주해야 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경기도에 조성하고 지역 주민에게 우선공급하는 방식은 해당 지역 공급 과잉 부작용만 낳을 수 있다"며 "분양가상한제 등으로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해당 지역 주민들이 대거 신도시로 이동하고 기존 주택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은다. 일산 등 3기 신도시 인접 주민들의 반발이 심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3기 신도시도 인기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과천과 달리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은 경쟁률이 떨어지는 등 양극화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며 "3기 신도시와 함께 공급하는 중소규모 공공택지는 서울 거주자에게 기회가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수요분산 효과를 거두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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