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게임 이용 장애 질병 분류' 국내 도입 시 게임 산업이 최대 3조 5206억 축소되고, 3만 4007명이 취업 기회를 잃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 생산은 5조2526억원 감소할 것으로 조사됐다.

게임 산업 축소 규모는 1970년대 중반 WHO의 국제질병분류(ICD)에 '흡연 중독'이 질병 코드로 등록된 이후 가져온 국내 담배 판매량 감소 영향 등을 반영한 추정치(2023년~2028년)며, 게임산업 취업기회는 2017년 게임산업 매출액(13조 1423억원)에서 약 28.45%(질병코드 등록 시 월 게임비 감소 설문 결과를 매출액 감소로 가정) 매출액 감소를 가정해 분석한 결과(2023년~2025년)다.

유병재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2020.05.28 giveit90@newspim.com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이날 오전 상공회의소에서 '게임 이용 장애 질병 분류의 경제적 효과 분석 연구결과 발표 및 토론회'를 열었다. 유병재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가 발제를 맡고, 박혁태 한국콘텐츠진흥원 산업정책팀 팀장·최승우 게임산업협회 정책국장·이형민 성신여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김유빈 한국노동연구원 패널데이터연구실장·전성민 가천대 경영대학 교수 등이 참석했다.

연구를 맡은 유병재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는 '셧다운제' '웹보드게임' 규제가 게임 산업에 큰 손실을 가져왔던 것처럼, 게임 이용 장애 질병 분류는 도입 취지와 달리 다른 사회 영역에서 폭넓은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가능성도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

국내 게임 산업은 셧다운제 실시 이후 2013년 1319억원, 2014년 1조 200억원이 감소해 총 1조 1600억원 규모의 시장 위축 효과가 있었으며, 수출 규모도 2013년 약 1600억원(1억 5600만달러) 위축된 것으로 분석됐다.

유 교수는 연구 결과, 게임 산업 축소는 물론▲사회적 의료 비용(전체 게임 이용자 대상)이 약 1131억 6300만원 ▲인터넷게임중독 치유분담금이 연간 약 7000억원('손인춘 법' 가정·게임 업체 매출의 5%를 인터넷 게임중독 치유분담금으로 부담) ▲타 인터넷 산업(인터넷·소셜 미디어)에서 연간 1416억원(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연매출 40조에 0.35% 부담금 부과 시)의 손실을 예상했다.

유 교수는 "사회적 침체가 발생하는 사회적 경제 피해와 산업적 피해가 게임 질병 코드 도입 시 절대 간과돼선 안 된다"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책을 잘 고려해서 조심스럽게 집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웹보드 규제로 게임 산업이 축소됐는데, 국회서도 입법 시 (이런 영향을) 잘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유빈 한국노동연구원 패널데이터연구실장은 고용 기회 상실에 대해선 "청년 취업자가 많은 게임 산업이 위축되면 신규 채용 위축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자료=한국인터넷기업협회]

김 실장은 "게임 산업이 위기 국면으로 가면 추가적인 인력 감원이 발생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고용안정성이 떨어지게 된다"며 "공급 측면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본다. 직업 훈련 기회 축소 또한 동반하게 될 것이다. 인적 자본 형성에도 부정적인 여파를 끼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우려했다.

박혁태 한국콘텐츠진흥원 산업정책팀 팀장은 "게임 종사자들을 마약 생산자처럼 불법적으로 보는 인식이 나타날 것이다. 산업계 큰 파장이 일어날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며 "게임 전문 인력 양성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게임이 질병이라는 인식이 사회에 만연해진다면 게임 인재를 희망하는 학생들을 둔 부모 입장에서도 반대가 클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망했다.

이어 "게임 산업 우수 전문 인력이 공급되지 못해 한국 게임의 질적 양적 저하를 초래할 것"이라며 "게임인재원, 게임 마이스터고 기능 축소는 불가피할 것이다. 게임 산업 우수 전문 인력이 공급되지 못해 한국 게임 산업에 질적, 양적 저하를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WHO는 지난해 5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진행된 제72회 총회에서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를 만장일치로 국제질병분류 11차 개정안(이하 ICD-11)에 등재하는데 찬성해 게임 업계의 반발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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