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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시론] 정의연 의혹, 범법 행위는 처벌하고 운동방식은 바꿔야

기사입력 : 2020년05월26일 09:12

최종수정 : 2020년05월26일 09:12

[서울=뉴스핌] 지난 7일 정부 지원금과 기부금 사용 의혹을 제기했던 이용수 할머니가 어제 대구에서 2차 기자회견을 했다. 위안부 피해자이자 인권운동가인 이 할머니는 이날 정의기억연대(정의연)와 전신인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자에 대한 배신감과 분노를 거침없이 표출했다. "정대협에서 정신대가 아닌 위안부를 30년간 이용했다"며 "윤 당선인을 용서 못한다"고도 했다. 18일 만에 다시 기자회견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첫 회견 때 생각지도 못한 게 너무도 많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 할머니는 윤미향 당선인의 범죄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로 규명하고, 위안부 피해여성에 대한 일본 정부의 사과를 받아내기 위해 운동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할머니는 "위안부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은 학생들"이라며 "데모 방식을 바꾼다는 거지 끝내자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이 할머니의 거듭된 폭로에도 불구하고, 정의연 사태에 대한 여당인 민주당과 일부 여성단체의 비호는 볼썽사납다. 민주당은 이 할머니의 2차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서도 "지켜보겠다"는 종전 입장을 재확인했다. 지난 22일 김영춘 의원이 "윤 당선인은 도의적 책임을 지고 당선인 신분에서 사퇴하고 원래 운동가로 돌아가라"며 민주당 내에서 처음으로 사퇴론이 제기됐지만 유야무야됐다. 민주당 내에서는 30년 위안부 운동이 훼손될 수 있다는 이유로 윤 당선인의 각종 의혹을 애써 모른척 하고 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여연)의 대응은 기가 막히다. 지난 7일 이 할머니 기자회견 이후 '국내 최초의 미투운동이었던 일본군 위안부 운동을 분열시키고 훼손하려는 움직임에 강한 우려를 표한다'거나, '정의연 회계에 대해 제기된 의혹은 근거가 없고 악의적으로 부풀려져 있다'며 윤 당선자와 정의연 편을 들었다. 반면 위안부피해자 할머니 거주 시설인 경기도 광주시 '나눔의 집' 의혹에 대해서는 어제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서를 통해 '막대한 후원금이 모금되었지만 할머니들을 위한 치료 복지 등에 쓰이지 않는다는 고발이 나왔다'며 '일련의 의혹들은 반드시 규명되어야 한다'며 정의연 사태와는 다른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다.

윤 당선자와 여권 일각에서 이 할머니의 폭로 의도를 폄훼하고, '친일'을 내세워 정치적 음모론을 펴는 것은 옳지 않다. 피해자에게는 두번 상처를 주는 행태이며, 정신대 운동의 정신과도 배치된다. 정의연 관련 각종 의혹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정대협의 기부금과 정부 보조금 국세청 공시 누락 금액은 37억여 원에 이르고, 경기 안성 쉼터는 시세보다 비싸게 사서 싸게 팔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윤 당선자 가족이 5채의 주택을 사면서 모두 현금으로 샀다는 의혹도 나왔다. 특히 피해자 기림비 명단에서 윤 당선자를 비판한 할머니들의 이름을 빼는 등 위안부 운동이 변질됐다는 비판은 심각하다. 심지어 정신대 희생 할머니를 이용한 반일 마케팅은 윤 당선인의 비즈니스모델이라는 지적까지 나오는 터다.

윤 당선인과 정의연의 자금 불법 운용 논란과 위안부 운동은 구분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정신대 운동 자체를 부정하려는 움직임이 있으나, 30년 위안부 인권운동의 정신과 성과는 어떤 경우에도 훼손돼서는 안된다. 정치권이 정치적 유불리를 따져 사안을 호도하거나, 이번 사태의 본질을 흐려선 안 된다. "엄청나게 (의혹이) 나왔는데 검찰에서 꼭 죄를 물어 벌을 받아야 한다"는 이 할머니의 절규를 모른척 할 건가. 차제에 이 할머니의 제안 대로 운동방식도 바꾸는 것이 옳다. 정의연은 이번 사태로 도덕성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은 만큼 희생자 중심의 새로운 운동주체가 필요하다. 위안부 할머니들의 희생을 잊혀지게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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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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