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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에 방호물품 보낸 주낙영 경주시장 해임해달라"...청와대 청원

기사입력 : 2020년05월25일 16:14

최종수정 : 2020년05월25일 16:14

경주시, 비난 거세지자 예정된 日 추가지원 전격 취소

[경주=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경주시가 일본 자매·우호도시에 코로나19 방호복과 의료용 안경 등 방호물품을 지원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경주시민과 네티즌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는 가운데 '경주시장 해임과 방역물자 지원금지'를 요청하는 국민청원이 청와대 게시판에 올랐다.

세아이를 키우며 자영업을 하는 경주시민이라고 밝힌 한 누리꾼은 지난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경주시장 주낙영의 해임건의를 간곡히 청원합니다'란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일본 자매도시에 코로나19 방호물품 지원으로 뭇매를 맞고 있는 주낙영 경주시장의 해임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사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쳐].2020.05.25 nulcheon@newspim.com

청원인은 "경주시장의 오만하고 독단적인 행정으로 경주시민 모두가 싸잡아 비난을 당하고 관광도시인 경주를 보이콧하는 사람들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며 "코로나19 사태로 전 국민이 재난지원금을 받는 시국에 독단적으로 일본에 방역물품을 지원한 주낙영은 경주시장직에서 내려와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또 "관광도시 경주는 코로나19 여파로 직격탄을 맞았고 작년 대비 50% 이하로 경주시 경제가 반 토막 났다. 직장인들은 강제 무급휴가 중이고 폐업을 선언하는 가게들이 즐비하다"고 주장하고 "이런 와중에 경주시가 일본에 방역물품을 지원했다는 기사가 나오면서 경주시는 더 큰 위기에 직면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경주시민을 위해 일해야 할 일꾼이 시민 한명이라도 더 보살피고 챙기기는커녕 피눈물 같은 세금을 일본이란 엉뚱한 곳에 갖다 바치고 있다"며 "경주 시민들은 그 어느 때보다 열심히 일본제품을 불매하고 노재팬을 선언하고 동참하고 있다. 민심을 읽지 못하고 시민 정서에 위배되는, 후안무치하고 고집불통 같은 독보적인 행동을 보이는 주 시장은 물러나야 한다"고 거듭 경주시장의 해임을 건의했다.

이 청원에는 25일 오후 3시 현재 7만2950여명이 동의했다.

경북 경주시가 자매결연 도시인 일본 나라시에 보낸 방호물품[사진=경주시]. 2020.05.25 nulcheon@newspim.com

경주시는 지난 21일 자매결연 도시인 일본 나라시와 교류도시인 교토시에 각각 비축 방호복 1200세트와 방호용 안경 1000개씩을 항공편으로 보냈다고 밝혔다.

이달 말까지 자매결연도시인 오바마시, 우호도시인 우사시와 닛코시 등 3개 도시에 방호복 각 500세트와 방호용 안경 각 500개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같은 소식을 접한 경주시민들과 누리꾼들은 경주시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을 통해 "돈이 남아돌면 시민한테나 써라" "경주는 돈이 남아도는가 보다" "지자체에서 이런 행동을 한다면 자존심 센 아베는 한국에 지원 요청을 하지 않을 것이다. 지원 요청이 없으면 지원하지 않겠다는 한국 정부 방침은 무너진다" 등의 글이 며칠사이에 3000건 이상 게재되면서 경주시의 행태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확산했다.

지역사회에서 비난이 들끓자 주낙영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쟁 중 적에게도 의료 등 인도주의적인 지원을 하는 법인데 나라시와 교토시는 오랜 기간 교류해온 사이다"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조건적인 반일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극일이란 점을 간곡히 호소드린다"며 지원 배경을 해명했다.

한편 방역물품 지원 관련 논란이 지속되자 경주시는 25일 일본 오바마시, 우사시, 닛코시에 보내려던 방역물품 지원을 중단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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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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