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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서울구치소 교도관 코로나19 확진…법원·검찰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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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구치소 교도관, 15일 코로나19 확진…서초동 법원 폐쇄 후 방역
서울중앙지검도 확진자 1차 접촉한 수용자 7명 방문 확인…방역 중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서울구치소 교도관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가 15일 하루 동안 폐쇄되고, 서울중앙지검도 방역에 나서는 등 비상에 걸렸다.

이날 법원 관계자는 "서울구치소 직원의 코로나19 확진 등으로 인한 사전 예방적 조치로 금일 서울법원종합청사의 동관 및 서관 법정을 폐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진행 예정이었던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 민사 및 형사 재판은 모두 연기됐다. 법원은 이날 동관과 서관을 폐쇄한 후 방역 소독하고 18일부터 재판을 재개할 예정이다.

다만 구속 전 피의자 심문과 같은 긴급성을 요하는 사건은 별관에 특별법정을 마련해 진행한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고법·중앙지법)에 법정 폐쇄 안내문이 붙어있다. 법원은 서울구치소 직원의 코로나19 확진 등으로 인한 사전 예방적 조치로 금일 청사 동관 및 서관 법정을 폐쇄하고 진행 예정이던 재판은 모두 연기한다고 밝혔다. 다만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등 급박한사건의 경우 별관에 특별법정을 마련해 진행하며 또한 청사 내부를 방역, 소독할 예정이다. 2020.05.15 dlsgur9757@newspim.com

서울중앙지검도 비상이다. 해당 교도관의 1차 접촉자인 수용자 7명이 이번주 중앙지검에서 소환조사를 받았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2차 접촉자인 중앙지검 직원 34명 전원을 자가격리 조치하고 건강상태를 확인 중"이라며 "청사 10개 방실과 구치감, 수용자들의 이동경로를 포함해 본관 및 별관 5개 층에 대한 방역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예방 차원에서 공판 1~4부 소속 검사 30명 전원과 직원들에 대해 귀가 조치를 실시했다.

검찰은 "이날 구속 피의자 소환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불구속 사건관계인 조사도 최대한 자제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구치소 교도관 A씨는 이날 새벽 경기 안양시 동안구보건소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지난 9일 친구들과 함께 결혼식에 참석했는데 이들 중 한 명이 앞서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확진자와 밀접 접촉했다고 자진 신고했고 선별진료소로에서 코로나 19 검사를 받고 최종 확진 판정됐다.

A씨는 결혼식에 다녀온 이후 11일부터 13일까지 사흘간 근무했다. 현재 수용자 253명, 구치소 직원 20여 명과 접촉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A씨는 변호사 등 외부에서 구치소로 접견을 오면 수용자를 데리고 가는 업무를 맡고 있다. 서울구치소는 이 직원과 접촉한 직원과 수용자를 즉시 격리조치하고 접견을 일시 중지한 상태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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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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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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