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 서초동 법원 법정 폐쇄…구치소 직원 확진으로 재판 모두 연기

기사입력 : 2020년05월15일 10:23

최종수정 : 2020년05월15일 11:36

서울구치소 교도관 14일 확진 판정…법원, 15일 재판 연기하고 폐쇄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서울구치소 교도관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가 15일 하루 동안 폐쇄되고 모든 재판이 연기된다.

이날 법원 관계자는 "서울구치소 직원의 코로나19 확진 등으로 인한 사전 예방적 조치로 금일 서울법원종합청사의 동관 및 서관 법정을 폐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예정돼 있던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 민사 및 형사 재판은 모두 연기될 예정이지만, 구속 전 피의자 심문과 같은 긴급성을 요하는 사건은 별관에 특별법정을 마련해 진행한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yooksa@newspim.com

법원은 이날 동관과 서관을 폐쇄한 후 방역 소독하고 오는 18일부터 재판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구치소로부터 자가격리자 명단을 받는 대로 동선 조사 후 접촉자 사실 통보 및 자가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역시 서울구치소 교도관의 코로나 확진 판정에 따라 대책 마련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은 "밀접 접촉자 동선을 확인해 2차 접촉자들에 대한 자가격리, 근무공간 소독 등 조치를 했다"며
"이후 서울구치소 자가격리자들에 대한 검사결과 등을 반영해 추가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구치소 교도관 A씨는 이날 새벽 경기 안양시 동안구보건소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지난 9일 친구들과 함께 결혼식에 참석했는데 이들 중 한 명이 앞서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확진자와 밀접 접촉했다고 자진 신고했고 선별진료소로에서 코로나 19 검사를 받고 최종 확진 판정됐다.

A씨는 결혼식에 다녀온 이후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사흘간 근무했다. 현재 수용자 253명, 구치소 직원 20여 명과 접촉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A씨는 변호사 등 외부에서 구치소로 접견을 오면 수용자를 데리고 가는 업무를 맡고 있다. 서울구치소는 이 직원과 접촉한 직원과 수용자를 즉시 격리조치하고 접견을 일시 중지한 상태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