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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14일(목)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5월14일 08:30

최종수정 : 2020년05월14일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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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그린 뉴딜 화두 제시…경기 부양·선도형 경제 주목
시진핑 "좋은 이웃은 금으로 바꾸지 않는다", 한한령 해제되나
통합당 싱크탱크 여연 "투표 조작 의혹, 근거 부족"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코로나19의 어두운 그늘이 우리 사회에 드리우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 위기 극복책으로 제안한 한국판 뉴딜에 더해 그린 뉴딜의 화두를 제시해 어려운 민생에 도움이 될지 주목됩니다.

문재인 정부의 그린 뉴딜은 기존의 노후화된 국가기반시설의 스마트화를 통해 저탄소 경제를 이루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코로나19로 어려운 경기 부양과 국가의 선도형 경제 전환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묘수가 될지 이르면 이번 주 말, 혹은 내주 초에 이뤄질 관련 부처의 서면 보고를 통해 구체적인 사업들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의 한한령이 완전 해제될지 주목됩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코로나19 상황에서 두 번째로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통화를 갖고 "좋은 이웃은 금으로도 바꾸지 않는다"고 한 것인데요. 시 주석은 금년 중 방한에 대해서도 강한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조간에는 일부 보수 인사와 미래통합당 낙선 인사들을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는 투표 조작 의혹에 대해 미래통합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이 '근거가 부족하다'는 내용의 비공개 분석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내용도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민경욱 통합당 의원이 구리시 선관위에서 유출된 본투표 용지를 부정개표의 근거라고 공개한 가운데 논란이 수그러들지 주목됩니다.

4·15 총선 이후 대표적 여야 대선주자들은 다음 단계를 위한 준비에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이낙연 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은 오는 15일 당내 총선 당선인 20여명과 비공개 오찬 회동을 갖는데 초재선 의원을 중심으로 물밑 네트워크 구축에 착수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총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사퇴한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는 자신이 출마했던 서울 종로 지역구에서 장학재단 설립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0.05.12 dedanhi@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이 화두로 제기한 '그린 뉴딜', 어떤 사업 담길까 /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포스트 코로나의 비전인 디지털경제의 핵심 화두인 한국판 뉴딜에 더해 그린 뉴딜을 제시해 어떤 사업이 들어갈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12일 국무회의에서 "요즘 그린 뉴딜이 화두"라며 "그린뉴딜은 그 자체로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도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의 그린 뉴딜은 기존의 노후화된 국가기반시설의 스마트화를 통해 저탄소 경제를 이루는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 정국 속 한중 정상통화…시진핑 주석 "금년 중 방한 의지 안 변해" / 뉴스핌
진핑 중국 주석이 한국 방문에 대해 "금년 중 방한하는데 대해 굳은 의지는 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이날 "좋은 이웃은 금으로도 바꾸지 않는다"고 양국 관계 개선 의지를 다졌다. 시 주석은 13일 오후 9시부터 9시35분까지 문재인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통해 코로나19 대응 등에 대해 논의했다. 시 주석은 통화에서 금년 중 방한 의지를 밝혔고, 문 대통령은 "한중관계에 있어 시 주석님의 방한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화답했다.

文, 기소된 최강욱과 7분 통화 "권력기관 개혁 역할해달라" / 중앙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최강욱 신임 열린민주당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취임을 축하했다. 열린민주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문 대통령은 선거 기간 겪었을 노고를 위로하고, 최 대표로부터 열린민주당의 정책 방향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들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총선 과정에서 동고동락한 후보들과 당원들께 격려와 안부 인사를 전해달라"며 "서로 위하면서 협력하는 과정이 참 보기 좋았다"고 말했다.

독일 방송출연 강경화 "사생활 보호와 대중 안전의 균형 필요" / 연합뉴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13일(현지시간) 독일 공영방송 도이체벨레에 출연해 "환자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것과 대중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에 균형을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추적 체계가 지나치게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대담 프로그램 사회자의 질문에 "사생활은 중요한 인권이지만 절대적인 권리는 아니다"라며 이같이 답했다.

최전방 주요 화기 고장난 것도 몰라… 대북 대비태세 허점 드러내 / 동아일보
군은 13일 북한군의 최전방 감시초소(GP) 총격사건을 조사한 결과 K-6 기관총의 공이(탄환 뇌관 격발장치) 파손 등 일부 미비점이 있었지만 전반적 대응 절차엔 문제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최전방 부대의 주요 화기가 핵심 부품이 부서진 채 방치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난 데다 군이 이번 사건을 '우발적 오발'로 속단하고 무리한 꿰맞추기로 의혹과 논란을 자초했다는 비판이 계속 확산되고 있다.

1.5㎞서 쏴 GP에 4발 꽂혔다면서… 軍 끝까지 "北 우발적" / 조선일보
합동참모본부는 GP(감시소초) 총격 사건 직후 북한을 감싸는 듯한 취지의 브리핑을 한 것에 대해 사건 발생 열흘 만인 13일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군은 당시 북한 도발이 우발적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유효 사거리 밖에서 총격이 이뤄졌다고 한 것에 대해서도 "죄송하다"고 했다. 하지만 사과를 하면서도 군은 여전히 "북한군 총격은 우발적"이라고 수차례 강조했다. 또 "9·19 군사합의를 위반한 것이 맞는다"면서도 "합의는 실효적으로 준수되고 있다"는 모순된 주장을 했다.

'목함지뢰 도발' 림광일 대남 공작 수장에 기용한 김정은 / 서울경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남 및 해외 공작을 총괄하는 정찰총국장에 강경파 인물을 기용함에 따라 북한이 대남 무력 도발에 나설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통일부가 전날 발간한 '2020년 북한 주요 인물정보·기관별 인명록'에 따르면 2015년 8월 '목함지뢰 도발 사건'을 기획한 림광일(중장)이 정찰총국장에 이름을 올렸다.

미래한국당, 19일 독자 전당대회 개최...'원유철 임기 연장' 결정 / 뉴스핌
미래한국당이 오는 19일 원유철 대표의 임기 연장 문제를 결정할 전당대회를 개최한다.
조수진 미래한국당 대변인은 13일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어제(12일) 미래한국당 총의를 모으는 일정을 최고위에서 잠정 결정했다"며 "이에 앞서 15일 당선자 간담회가 열릴 것"이라고 밝혔다.

방빼는 野 거물들 "국회 안엔 없어도 국회 옆엔 있겠다" / 조선일보
불출마·낙마 등으로 21대 국회에 합류하지 못한 미래통합당 중진 의원들이 여의도 인근에 새 사무실을 마련하고 있다. 이들은 국회의원 회관을 떠나지만, 국회 근처에 거처를 두고 통합당 현역 정치인들과 교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총선에 불출마한 6선 김무성 의원은 측근이었던 3선 강석호·김성태·김학용 의원 등과 서울 마포에 공동 사무실을 마련하기로 했다.

[단독] "투표조작 근거 부족" 통합당 싱크탱크 비공개 보고서 / 중앙일보
미래통합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여연)이 4·15 총선 직후 제기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근거가 부족하다'는 내용의 비공개 분석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연구원 핵심 관계자가 13일 말했다. 여연 핵심 관계자는 이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총선이 끝난 직후 '여러 의혹이 제기되는데 진위가 뭔지 궁금하다'는 당 고위 인사의 지시가 있어, 당시 제기됐던 의혹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분석했다"고 전했다.

[단독]"'호랑이' 이낙연이 불렀다" 스승의날 의원 20여명 모임 / 중앙일보
8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보폭을 넓히고 있는 이낙연 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이 오는 15일 당내 총선 당선인 20여명과 비공개 오찬 회동을 갖는다. 당 내외 현안과 의견을 나누는 자리다. 민주당 안팎에서는 "당권 도전 가능성이 높은 이 위원장이 초·재선 의원 중심으로 물밑 네트워크 구축에 본격 착수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단독] 두문불출 황교안, 종로 안 떠난다… 지역 장학재단 설립 구상 / 한국일보
미래통합당의 4ㆍ15 총선 참패에 책임을 지고 사퇴한 황교안 전 대표가 자신이 출마했던 서울 종로 지역구에서 장학재단 설립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오래 거주할 집도 종로에서 찾는 중이다. 종로를 정치적 근거지로 삼아 대권에 도전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무대' 김무성의 '제2의 무대'…킹메이커 시동 거나 / 한겨레
"내가 책임져야지 우짜겄노. 중재를 해갖고 돌파구를 찾아야지. 이번에 꼭 할 기다." 지난 12일 전화 걸었을 때 그는 "보좌진들하고 이별여행 중"이라고 했다. 자신이 중재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거사법) 개정이 다시 암초에 부딪쳤다는 귀띔에 "걱정 말그라, 올라가는 대로 해결하겠다"며 기자를 오히려 안심시켰다. 특유의 배짱 두둑한 목소리였다. 20대 국회를 끝으로 제도 정치권을 떠나는 김무성 미래통합당 의원이다.

통합당 '포도모임'…부산 골프여행 취소 / 경향신문
미래통합당 나경원 의원(57)이 주도해 만든 '포도모임(포용과 도전)'이 오는 19일부터 1박2일 일정으로 부산 인근 골프·관광 여행을 추진하려다가(경향신문 5월13일자 5면 보도) "시기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오자 13일 일정을 취소했다. 포도모임은 이날 소속 의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통해 "당초 계획된 부산 워크숍은 취소한다"고 공지했다.

확산되는 이낙연 당권 도전 요구… 본인은 "적절한 때 결정" / 국민일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에게 당대표 출마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당내에서 확산되고 있다. 이 위원장은 거듭되는 출마 권유에 부담스러워하면서도 출마 쪽에 좀 더 가능성을 열어두고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당대회까지 석 달이 남았지만 이 위원장의 출마 결정은 당대표 선거 구도는 물론 대선 가도에도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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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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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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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 추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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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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