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뉴스핌

사회 재난

속보

더보기

긴급재난지원금, 중고나라·번개장터 거래 시 처벌

기사입력 : 2020년05월12일 16:49

최종수정 : 2020년05월12일 16:59

가맹점 재난지원금 결제 거부·추가 요금 요구 처벌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긴급재난지원금이 개인 간 거래 등을 통해 현금화할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환수되는 조치가 시행된다. 또 중고나라, 번개장터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에 긴급재난지원금 거래에 관련한 글이 올라오면 곧바로 삭제 조치되며, 회원자격은 박탈된다.

행안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이 본래 정책 목적대로 시중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부정유통을 막겠다고 12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왼쪽)이 지난 4일 오후 서울 성북구 성북구청에 차려진 긴급재난지원금 추진단 사무실을 방문하여 지원금을 받은 저소득층 세대주와 통화를 하고 있다. 2020.05.04 pangbin@newspim.com

부정유통 행위는 개인 간 거래 등을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화하는 행위, 가맹점이 긴급재난지원금 카드 등 결제를 거부하는 행위, 추가 요금을 요구하는 행위 등이다.

특히 지금 목적과 달리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하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해야 하는 조치를 받게 된다.

중고나라, 번개장터, 당근마켓, 헬로마켓 등 주요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과 협력해 긴급재난지원금 재판매 금지 안내문 등을 게시하고, 거래 적발 시 회원자격을 박탈할 계획이다.

지자체별로는 각 지역의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긴급재난지원금 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력방안을 마련하고, 거래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과 단속도 실시할 예정이다.

긴급재난지원금 결제를 거절하거나, 추가 금액을 요구하는 등 불리한 대우를 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거래금액 이상으로 상품권을 환전한 가맹점, 가맹점이 아닌 사람에게 환전해 준 환전대행점에 대해서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반행위 조사를 방해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지자체는 지역별 단속반을 편성해 긴급재난지원금을 결제거부 하거나 추가요금을 요구하는 사례를 집중 단속한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긴급재난지원금이 본래 목적대로 잘 사용돼 코로나19로 인한 위기극복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wideopenpen@gmail.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美·유럽 금융위기급 '엑소더스'...."더 빠진다" 월가의 경고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지난 2008년 금융위기에 버금가는 자금 엑소더스가 진행 중이다.  15일(현지시각)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MSCI 전세계지수가 6주 연속 하락하는 사이 시가총액은 11조달러(약 1경4076조원)가 증발했다. 천정부지 인플레이션과 중앙은행들의 긴축 가속, 우크라이나 사태 등 악재가 쌓이면서 거의 모든 자산군에서 자금 유출이 지속되는 가운데, 특히 미국과 유럽 증시 약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미국 S&P500지수 역시 6주 동안 내리막이 지속되면서 올 초 기록한 역대 최고점 대비 5분의 1 가까이가 떨어졌다. 범유럽증시지수인 스톡스600지수는 3월 말 이후 6%가 떨어졌다. 데이터 제공업체 EPFR에 따르면 미국 증시 관련 뮤추얼펀드와 상장지수펀드(ET 2022-05-16 13:47
사진
北, 하루만에 발열자 39만명...김정은 "인민군 투입하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전날 비상협의회를 소집하고 "국가가 조달하는 의약품들이 약국을 통해 주민들에게 제 때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며 내각과 보건부문의 무책임한 사업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은 16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은 15일 또다시 비상협의회를 소집하고 방역대책토의사업을 진행했다"며 "김정은 원수님께서 협의회를 지도하셨다"고 보도했다. 2022-05-16 07:11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