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인천·지방 전매제한에 '풍선효과' 서울로..."분양권 더 오를 것"

기사입력 : 2020년05월12일 14:07

최종수정 : 2020년06월16일 16:27

"발표에 신축 위주로 술렁...앞으로 더 오를 일만"
서울 분양권값 가치 높아져..."충분한 공급 대책 수반돼야"

[서울=뉴스핌] 김지유 기자 = "하반기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이 강화되면 기존 거래가 가능한 분양권은 값이 더 오를 거다. 벌써 분양권에 붙은 프리미엄을 올리거나 매물을 거둬들이겠다는 집주인이 적지 않다." (대전 서구 A공인중개사)

"수도권과 지방에 분양권 전매 제한이 강화된다는 발표 이후 문의 전화가 늘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거래가 줄었는데 앞으로 값이 더 오를까 우려하는 분위기다." (영등포구 신길동 C공인중개사)

1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수도권 대부분 지역과 지방 광역시로 분양권 전매 제한을 강화하자 서울 주요지역과 기존 분양권 시장에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가 불거지는 분위기다. 서울지역의 전매제한 강화에 지방으로 이동했던 풍선효과가 다시 서울로 되돌아온 셈이다.

국토교통부는 전날 인천광역시, 경기 의정부·시흥·부천시 등 대부분 지역과 부산·대전·대구·울산·광주 등 광역시에서 분양권 거래를 기존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로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오는 8월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신청하는 단지들은 이번 규제가 적용된다.

국토부는 시세 대비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1억~2억원 이상 분양가가 저렴하게 책정되자 단기간 시세 차익을 노리는 분양권 투기가 극심해지고 있다고 판단한다. 특히 분양권 단기 거래를 노리는 일부 투기 세력이 청약 경쟁률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공급 위축 우려로 최근 신축을 중심으로 주택시장 거래가 집중되면서 분양권 가치는 높아지고 있다.

서울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김학선 기자]

이번 분양권 전매 제한 강화로 청약 경쟁률은 낮아지고 분양권 단기 투기 수요는 잠재울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이번 규제로 결국 '똘똘한 한 채' 현상이 부각되면서 서울의 분양권시장을 키울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새로 규제가 적용되는 곳들의 기존 분양권 가격이 뛰는 풍선효과도 우려된다.

실제 현장에서는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 대부분이 전매 제한으로 묶이면서 앞으로 서울과 기존 분양권 시장에 풍선효과가 불가피하다는 분위기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위축된 주택시장이 본격적으로 재개되면 분양권 위주로 거래가 더 편중될 공산이 크다.

대전 서구 A공인중개사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잠잠하던 주택시장이 분양권을 위주로 끝나는 분위기인데 앞으로 신축 분양권 거래가 묶인다고 하니 기존 분양권값은 더 오를 일만 남았다고 한다"며 "한 집주인은 분양가에 붙은 프리미엄을 하루새 2000만원 올렸고, 한 집주인은 나중에 팔겠다고 매물을 거둬들였다"고 말했다.

인천 연수구 송도동 B공인중개사도 "발표된지 얼마 지나지 않았지만 앞으로 기존 분양권값이 뛸 거라는 분위기가 만연하다"며 "서울과 수원 등 규제로 인천 일대 아파트값이 많이 올랐는데 앞으로 분양권 전매 제한이 강화되면서 기존 매물들은 기대감이 더 커졌다"고 전했다.

서울에서도 입주를 마쳤거나 입주가 얼마 남지 않은 단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로 줄었던 조합원 분양권 문의가 늘고 가격 상승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입주를 마친 단지들은 전세금을 끼고 매수할 수 있어 자금 마련에 부담이 덜하기 때문이다.

영등포구 신길동 C공인중개사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거래가 어려웠는데 신축은 수도권과 지방 수요가 몰려 더 값이 오를까 우려하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은평구 D공인중개사도 "대출이 조금이라도 가능한 시가 9억원 소형이나 12억원 미만 신축은 앞으로 수요가 더 늘 것 같다"며 "코로나19 확산으로 일부 급매물이 나왔는데 전날 발표 이후 괜찮은 매물이 있냐는 문의가 늘었다"고 말했다.

강남구 개포동 E공인중개사는 "초고가주택은 대출이 어려워 전세를 끼고 매수하려는 수요가 많아 입주를 마쳤거나 입주를 앞둔 단지들의 조합원 분양권이 인기"라며 "수도권과 지방에 분양권 전매 제한이 강화되면 서울 알짜 단지에 수요가 몰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분양권 전매 제한이 강화된 단지들도 이후에는 결국 가격이 뛰기 때문에 규제에 한계가 있단 지적도 제기된다. 실제 서울은 지난 2017년 6월 전매 제한이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로 강화됐지만 신규 분양권 가격은 치솟고 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분양권 단기 투기를 막고 청약 경쟁률이 줄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기회가 돌아간다는 것은 긍정적"이라며 "하지만 거래가 가능한 시점에 값이 치솟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투기를 막으려면 충분한 공급 대책이 수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kimji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사진
주담대 이어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에 은행권 또한 전세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가계대출 감축 취지에 발맞춘 조치이지만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가 점점 짧아질 수 있다는 비판도 덩달아 커지는 모습이다.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 변동 추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대출 안 내준단 은행에… 집주인·세입자 모두 '망연자실' 8일 금융권은 이번 주부터 전국 단위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제한을 확대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6일부터 10월까지 임대인 소유권 이전이나 보유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한 전세대출을 막기로 했다. 집주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근저당을 말소하는 대신 나오는 전세대출도 마찬가지다. 본래 수도권을 대상으로만 금지했으나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하나은행은 이달 5일부터 9월 실행 예정인 전세대출의 신규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NH농협은행도 비슷한 상황이다. IBK기업은행은 이보다 하루 빠른 이달 4일부터 대출 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 추가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 수도권·규제지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같은 달 28일부터 수도권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 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날 해당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불가하다. 이와 함께 하반기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기존의 절반으로 줄였다.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7조2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축소했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은 4조1386억원으로 전월(6조7536억원)보다 38.7% 줄었다.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는 명목이지만 당장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서 전세 입주를 앞둔 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수중에 돈이 없는데 은행 대출 문까지 막히면서 입주를 못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대출이 많이 껴있는 집이나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의 집에 들어가려면 대출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전세 매물도 감소세다.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집주인도 대출이 안 나와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자 세입자를 받는 대신 직접 입주를 선택하는 일이 늘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3467건으로 전년 동기(2만6512건) 대비 11.5% 감소했다.  거래량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9546건으로 전월(1만2120건) 대비 21% 줄었다. 수요는 많은데 매물은 줄어들면서 가격은 상승세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평균 5억6333만원으로 한 달 사이 333만원 올랐다. 전년 동기(5억 3167만 원)와 비교하면 6.0% 뛰었다. ◆ "돈도 매물도 없다" 갈 곳 없는 세입자, 월세로 눈 돌려 6.27 대출규제에 정책대출 감축 내용도 포함되며 전셋값 상승 압력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되던 청년·신혼부부·신생아 버팀목 전세대출의 한도도 줄었다. 상품에 따라 상한선이 최소 4000만원에서 많게는 6000만원까지 내려오면서, 이를 통해 보증금을 마련하려던 예비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2년 전보다 전세가가 하락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집주인 입장에선 이번 규제가 전세 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키는 또 다른 변수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터 전문위원 "정책대출이 줄어들면 장기 저리 대출 수단이 사라지면서 주거 사다리 형성이 더 어려워진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 초기 자산 형성이 되지 않은 계층과 주택 구입이 더 멀어지며 임대시장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주택 실수요자는 전셋값이 오르고 자금줄은 막힌 이중고 속에서 집을 구하긴 해야 하니 반전세나 월세 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발생한 아파트 신규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42.2%(5555건 중 2345건)으로 전년 동기(41.5%)보다 0.7%p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알려지며 우려가 더욱 커졌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의 부작용을 해결할 추가 대책이 적절히 마련돼야 한다며 입을 모은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집값 급등의 원인이 되는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이나 세금 관련 규제 등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질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연구실장은 "이전 정부 경험에 비춰볼 때 이번 대출 규제 효과는 3∼6개월에 불과할 우려가 있다"며 "빠르고 강력한 공급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눌려 있던 매매 수요가 저금리와 경기 활성화 분위기를 타고 다시 살아나면서 4분기 중 집값이 다시 급등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8 06: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