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북한

속보

더보기

[판문점선언 2주년] ②2인자 김여정, 김정은 없이 북한군 통솔할 수 있을까

기사입력 : 2020년04월27일 07:47

최종수정 : 2020년04월27일 09:02

김여정, 김정은 '건강 이상설'에 후계자로 급부상
전문가들 "北에 급변사태 매뉴얼 있어…김여정, '당분간' 군부 통솔 가능"

[편집자주] 4·27 판문점선언이 27일로 2주년을 맞았다. 한반도에 가득찼던 전쟁 위기는 역사적인 남북 정상의 만남으로 사라졌고, 70년의 적대 관계가 청산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높아졌다. 그러나 현재 남북교류는 잠정 중단된 상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신변 이상설까지 제기되면서 한반도 긴장도 덩달아 고조되고 있다. 2년 전 남북 정상이 분단 이후 다시 달리게 만들겠다고 약속했던 남북 횡단철도는 기약 없이 대기 중이다. 판문점선언 2주년과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계기로 멈췄던 남북관계가 봄날처럼 싹을 틔울 수 있을지, 이 시점에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다시 살펴봤다.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최근 전 세계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건강이상설로 들썩거리고 있다. 이에 김 위원장의 하나뿐인 친여동생이자 가장 신뢰하는 측근, 북한 내 사실상 2인자로 군림하고 있는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에게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여정 부부장은 김정은 위원장의 부재 혹은 유고시 섭정(임금이 직접 통치할 수 없을 때에 임금을 대신하여 나라를 다스리는 것)을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존재로 평가된다. 어느 정도 이견은 있지만, 김여정 부부장이 김정은 위원장을 대신해 당은 물론 북한군까지 통솔할 수 있을 거라는 데는 다수의 전문가들이 동의하고 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사진=뉴스핌 DB]

탈북민인 서재평 탈북자동지회 사무국장은 "김여정 부부장은 (김 위원장을 제외하고) 당 최고의 위치에 있다"며 "북한 군대는 당의 허가(군사적 명령)를 받고 움직인다. 군에 인민군 총참모장, 인민무력부장 등 수뇌부가 있지만 이들이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때문에 당분간 오빠를 대신해서 국가의 혼란이나 위기가 일어나지 않도록 컨트롤(통제)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서 사무국장은 이어 "일각에선 김정은 위원장이 없으면 북한군 내부에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이는 김 위원장이 사망하고 혁명에 가까운 일이 일어나서 김씨 가문 전체가 북한의 유일영도체계에서 사라졌을 때만이 가능한 일"이라며 "김씨 가문이 있는 한 갑자기 혼란이 일어나는 건 불가능하다. 일각에선 김정은 위원장이 아프다고 갑자기 내부 혼란이나 쿠데타가 일어날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렇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역시 탈북민인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도 "북한은 당이 군을 지배하는 체제인데 김여정이 제1부부장으로 당을 실질적으로 통치하고 있으니 당분간은 혼란이 없을 것"이라며 "북한에는 급변사태에 대비한 매뉴얼이 다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2018년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 시,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국무위원장이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방명록을 작성하려고 하자 김여정 조선노동당 제1부부장이 다가와 펜을 건네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하지만 전문가들은 김여정 부부장이 장기간 김정은 위원장의 공백을 메우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입을 모았다.

서 사무국장은 "북한은 무조건 '남자가 대를 이어야 한다'는 구조이고, 김씨 유일영도체제이기 때문에 김여정 부부장이 장기간 오빠를 대신하는 건 어렵다"고 주장했다. 김여정 부부장이 김정은 위원장의 뒤를 이을 경우에는 김여정 부부장 다음 지도자는 김씨가 아니게 돼서 김씨 유일영도체제가 깨지게 되기 때문에 단기 섭정 이상은 어렵다는 의미다.

안찬일 소장은 "북한에서 김정은 위원장 다음은 김여정 부부장 뿐이고, 또 우리나라의 박근혜 전 대통령을 보면서 북한에서도 '여성 리더십도 문제 없다'는 인식이 있어서 여성이라는 점이 문제가 되는 건 아니다. 살아있는 김씨 가운데서는 김여정 부부장만큼 총명한 사람이 없다"면서도 "그러나 김여정 부부장의 통치가 길어지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안 소장은 그 이유에 대해 "급변사태 발생 시 군부와 인민들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지 하는 매뉴얼이 다 준비돼 있지만, 시간이 길어지면 인민들 사이에서 '위기가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두려움이 일어날 수 있어 장기간은 어렵다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게리 세이모어 전 미국 백악관 대량살상무기조정관은 최근 미국의소리(VOA)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김여정 부부장은 나이가 젊고 여성이지만 현재로서는 그가 새 지도자로서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본다"며 "적어도 김정은 위원장의 아들이 성장할 때까지 섭정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했다.

조선중앙TV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인민군 군단별 박격포병 구분대의 포사격 훈련을 지도했다고 지난 10일 보도했다. 단 훈련이 실시된 구체적인 날짜는 공개하지 않았다. 김 위원장의 이번 공개활동은 올해 들어 14번째이며, 군사분야로는 7번째다. 한편 이날 김 위원장은 "마치 포탄에 눈이 달린 것만 같이 목표를 명중하는데 오늘은 정말 기분이 좋은 날"이라며 훈련 결과에 '대만족'을 표했다. [사진=조선중앙TV 캡처] 2020.04.10

◆ 전문가들, 김정은 건강 이상설엔 "사실 무근"…"北 순항미사일 발사, 최고사령관 없인 불가"
    서재평 "발사 당일 김정은이 재가한 게 분명"‧안찬일 "말하고 걷는 데 불편함 없는 상태"

전문가들은 그러면서 일각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은 전혀 사실이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서재평 사무국장은 지난 14일 북한이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것을 언급하며 "이런 군사적 행동은 김정은 위원장의 재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북한에서는 총 한 발, 대포 한 발 최고사령관의 명령 없이는 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일 사전에 계획해서 (김 위원장이) 승인을 했더라도, 그날(발사 당일) 다시 김 위원장이 승인을 하지 않으면 발사할 수 없다"며 "김여정 부부장이 김 위원장의 지시를 받고 발사하라고 했을 수도 있지 않느냐고 할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 김여정 부부장이 그 후과(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안찬일 소장도 "내가 받은 첩보에 의하면 심혈관 수술을 받긴 했지만 중태 같은 상황은 전혀 아니다"라며 "중태라는 것은 과장이다. 현재 말하고 걷고 하는 데는 불편함이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아울러 "14일 순항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 보면 더욱 중태설, 뇌사설은 사실이 아니란 걸 더 잘 알 수 있다"며 "현재 김 위원장은 그런 명령을 내릴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능력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문수·한동훈' 최종 승자는 누구 [서울=뉴스핌] 박서영 김가희기자 =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결선 진출자에 김문수·한동훈 후보가 이름을 올렸다. 반탄(탄핵반대)파 김 후보와 찬탄(탄핵찬성)파 한 후보가 2파전을 겨루게 된 가운데 최종 1인 자리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오후 3차 경선에 진출할 후보자 2명을 발표했다. 안철수·홍준표 후보는 탈락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 발표 행사에서 3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가나다순)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04.29 pangbin@newspim.com 황우여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장은 경선 결과를 발표하며 "과반 득표자가 없어 3차 경선으로 이어지게 됐다"며 "우리 당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깊이 고민하시고 이번 투표에 참여해주신 존경하는 당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2강 후보에 진입한 김 후보는 "한 후보와 같이 마지막 경선을 하게 된 것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 미래가 창창한 대한민국을 위해 한 후보께서 많은 역할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인사를 전했다. 한 후보는 "어려운 대선 상황에서 김 후보와 제가 생각은 조금 다르지만 2인 3각의 마음으로 하나의 후보로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맞서야 한다"며 "남은 경선 과정에서 김 후보를 경쟁자가 아닌 동반자로 생각하고 함께 이재명과 싸워 이기는 한 팀이 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홍 후보는 경선 결과 발표 직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입당시켜, 3차 경선에 진출하는 2명의 후보와 '원샷 국민 경선'을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그 부분은 조금 더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경선 결과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 대행도 아직 출마선언을 하지 않았다. 지금 제가 답을 드리는 것 자체가 너무 앞서가는 것이고 당에서도 생각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차차 논의될 것으로 본다"고 즉답을 피했다. 한 후보는 한 대행을 포함한 '원샷 경선'이 공정성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머지 (탈락한) 6명은 치열한 과정을 통해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갑자기 (한 대행이) 들어와서 여기서 경선한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며 "우리는 전통이 있고 룰이 있는 정당"이라고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 발표 행사에서 진출에 실패한 안철수 후보가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5.04.29 pangbin@newspim.com 한편 이날 결선 문턱을 넘지 못한 안 후보는 "누가 최종 후보가 되든 이재명을 막고 정권교체 이루는 데 제 힘을 바치겠다. 우리 당의 승리가 국민 승리고 역사의 승리"라고 소회를 전했다. 홍 후보는 이날 결선 탈락을 끝으로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홍 후보는 "정치인생을 오늘로서 졸업하게 되어 감사하다. 이제 시민으로,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좀 편하게 살도록 하겠다. 이번 대선에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했다. 앞서 지난 27∼28일 진행된 국민의힘 2차 경선은 당원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의 룰이 적용됐다. 당원 투표엔 76만5773명 중 39만4명(50.93%)이 참여했고 국민 여론조사는 5개 기관에서 6000명(역선택 방지 적용)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후보들의 순위와 득표율은 공개되지 않았다. 따라서 결선에 진출한 김 후보와 한 후보 중 누가 앞섰는지 알 수 없다. 이날 3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한동훈 후보 2명은 오는 30일 양자 토론회를 진행한다. 국민의힘 선관위는 다음달 1∼2일 양일 동안 선거인단 투표(50%)·국민 여론조사(50%)를 거친 후 같은달 3일 전당대회에서 최종 1명을 선출할 계획이다. seo00@newspim.com 2025-04-29 15:44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형사7부 배당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