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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총선 압승, 한미 방위비 협상 셈법 더 복잡해질 수도"

"무급휴직 특별법 추진으로 'SMA 조기타결' 압박 벗어날 듯"

  • 기사입력 : 2020년04월17일 14:55
  • 최종수정 : 2020년04월17일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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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더불어시민당의 비례대표 의석까지 더해 단독으로 180석을 차지한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결과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 정부의 국방 예산 삭감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도 협상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국과 미국의 방위비 협상단은 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해 지난달 17~19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진행한 7차 회의 이후 유선·화상을 통해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11차 SMA는 올해부터 적용되며 현재는 협상 지연에 따른 공백 상태다.

[평택=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난해 6월 29일 오전 경기도 평택시 주한미군 험프리스 기지에서 유엔사·주한미군사령부 본청을 개관하고 취재진에게 공개하고 있다.

◆ 정부, 코로나19 추경안 올리며 국방예산 삭감

한미는 방위비를 전년보다 13% 인상하는 수준에서 타협점을 보는 듯 했으나 막판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대로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 결과 지난 1일부터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 약 4000여명이 초유의 무급휴직에 들어가게 됐다.

무급휴직 문제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빨라져야 한다는 압박 요인이었으나 여당의 180석 확보는 상황을 바꿀 수 있다. 본협상을 체결하지 않아도 정부 예산으로 근로자들의 생활을 지원한다는 내용의 특별법을 제정하는 임시방편을 활용하기 수월해졌기 때문이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무급휴직 문제가 해결되면 정부로서는 미국과의 협상에서 좀 더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것"이라며 "정부 여당은 방위비 분담금 수준과 관련한 새로운 안은 미국이 내야 한다는 생각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해 해외 무기 도입 사업을 중심으로 국방 예산을 삭감한 것이 '미국이 바뀌어야 한다'는 메시지라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국방 예산은 37.6%(9047억원)나 삭감됐다. 구체적으로는 방위력 개선비에서 7120억원, 전력 운영비에서 192억원 감액됐으며 특히 미국의 F-35A 스텔스 전투기 도입 예산 3000억원이 삭감 리스트에 올랐다.

3대 한미연합훈련 중 하나인 독수리 훈련이 이뤄지는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 美전문가 "주한미군 철수론 나올수도"

브루스 배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미국의소리(VOA)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가 국방 예산 삭감을 통해 미국 협상단을 상대로 강경하고 영리한 움직임을 취하고 있다"며 "코로나19 확산으로 미국 실업대란이 대선 주요 변수로 떠오른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셈법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최대 압박' 성격"이라고 설명했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 교착이 장기화될 경우에는 한국이 전작권 전환 문제로 곤란한 상황에 빠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미는 지난해 3단계를 거쳐 한국군의 전작권 행사 능력을 평가한 뒤 전작권 전환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으나 평가를 위한 한미 훈련 자체가 열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박원곤 교수는 "하반기에도 한미 연합훈련을 하지 않을 경우 정부가 추진하는 전작권 전환에 치명적 타격이 될 수 있다"며 "한미동맹의 전반적인 대비태세가 흐트러지는 동시에 방위비 인상이 대선 공약이자 '정체성'인 트럼프 대통령이 거칠게 대응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월러스 그렉슨 전 미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차관보는 VOA에 "현재로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타협할 생각이 없어 보이고 한국 정부 역시 총선 승리로 국정이 안정된 만큼 교착 상태가 길어질 수 있다"며 "동맹 관계 신뢰가 무너지면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고, 한국이 '주한미군 철수론'을 지렛대로 활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heog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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