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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속살] 코로나19 고용쇼크 현실화…실업률은 왜 제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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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자 19만5000명 급감…일시휴직자도 161만명 급증
3월 실업률 0.1%p 하락한 4.2%…고용시장 현실과 괴리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우려했던 코로나19 고용쇼크가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3월 취업자 수가 전년동월대비 19만5000명이나 급감하며 약 11년 만에 최대로 감소했다. 지난달 일시적인 휴직자도 160만7000명으로 급증하면서 1983년 3월 통계 작성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실업률은 되레 0.1%p 하락하며 '고용쇼크'를 반영하지 못했다. 핵심 고용지표 중의 하나인 실업률이 이처럼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면서 정부의 고용통계에 대한 불신이 고조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실업률의 실체적인 의미와 고용시장의 현실을 짚어본다.

◆ 취업자 19만5000명 급감...실업률은 오히려 0.1%p 하락

17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 3월 전체 취업자 수는 2660만9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9만5000명 감소했다. 실업자 수 또한 118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만7000명 감소했으며 실업률은 4.2%로 전년동월대비 0.1%p 하락했다.

취업자와 실업자가 동시에 줄어든 가장 큰 이유는 비경제활동인구의 구직활동 자체가 줄었기 때문이다. 통계용어상 실업자는 '수입 있는 일을 하지 않았고 지난 4주간 일자리를 찾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였던 사람으로서 일자리가 주어지면 즉시 취업이 가능한 자'를 뜻한다.

2020년 3월 고용동향 경제활동인구구조 [자료=통계청] 2020.04.17 204mkh@newspim.com

즉 코로나19 확산으로 노동수요·공급이 동시에 둔화되면서 구직활동이 위축된 것이 실업자 수가 줄어든 이유다. 실제로 최근 공무원시험·기업채용일정 등이 감염병 우려 등으로 인해 대거 연기되면서 구직활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연령대별로 살펴봤을때도 실업률은 구직활동이 활발한 20·30대에서 더 많이 줄어든 모습이다. 지난 3월 실업자 수는 40대(1만1000명, 6.7%p), 50대(1만2000명, 6.2%p), 60대이상(6만명, 40.6%p)에서는 증가했지만 20대(-7만1000명, -15.8%p), 30대(-3만명, -13.9%p)에서는 감소하며 전체 실업자수는 118만명을 기록했다.

실질적인 실업률을 나타내는 체감실업률(확장실업률)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체감실업률은 14.4%로 전년동월대비 1.8%p 상승했으며 지난 2015년 작성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히 청년층(15~29세) 체감실업률은 전년동월대비 1.5%p 오른 26.6%를 기록하며 역시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체 경제활동참가율 또한 전년동월대비 0.9%p 하락하며 지난 2009년 3월 이후 최대폭을 기록했다. 실제로 일자리를 잃거나 일을 구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의 비율은 통계상 실업률보다 훨씬 높다는 것을 방증한다.

은순현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실업률이 감소한 것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대면접촉이 줄어들어 구직활동 자체가 줄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일시휴직자 126만명 '시한폭탄'…실업자 아닌 취업자로 분류

지난달 126만명이나 급증한 '일시휴직자'도 실업자가 아닌 취업자로 분류되어 실업률에는 반영되지 않는다.

지난 3월 일시휴직자는 160만7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26만명이 늘었다. 지난 1983년 3월 통계 작성이래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이전까지는 2014년 8월 87만8000명이 최대였다.

일시휴직자는 '직업 또는 사업체를 가지고 있으나 일시적인 병 또는 사고, 연가, 교육, 노사분규 등의 사유로 일하지 못한 휴직자'를 뜻한다. 휴직 사유가 해소될 경우 취업자로 복귀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고용상황이 더욱 악화될경우 실업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외교부 앞에서 전국주한미군한국인노동조합원들이 손 팻말을 든 채 2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2020.03.27 alwaysame@newspim.com

특히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앞으로 일시휴직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어느 정도 시차가 발생하겠지만 실업자로 전락할 경우 실업률을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일시휴직자가 대거 발생한 도·소매, 숙박·음식점업의 고용상황이 주목된다. 3월 도·소매업(-16만8000명, -4.6%p), 숙박·음식점업(-10만9000명, -4.9%p), 교육서비스업(-10만명, -5.4%p) 취업자 수가 큰 폭으로 감소했다.

이에 정부도 다음주 초 ▲고용유지대책 ▲실업대책 ▲긴급 일자리·새로운 일자리 창출 대책 ▲사각지대 근로자 생활안정대책 등이 포함된 고용안정 정책대응 패키지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정부는 최근 상황에 대한 엄중한 인식을 바탕으로 코로나19가 일자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총력 대응 노력을 배가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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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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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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