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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속살] 코로나19 고용쇼크 현실화…실업률은 왜 제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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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자 19만5000명 급감…일시휴직자도 161만명 급증
3월 실업률 0.1%p 하락한 4.2%…고용시장 현실과 괴리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우려했던 코로나19 고용쇼크가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3월 취업자 수가 전년동월대비 19만5000명이나 급감하며 약 11년 만에 최대로 감소했다. 지난달 일시적인 휴직자도 160만7000명으로 급증하면서 1983년 3월 통계 작성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실업률은 되레 0.1%p 하락하며 '고용쇼크'를 반영하지 못했다. 핵심 고용지표 중의 하나인 실업률이 이처럼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면서 정부의 고용통계에 대한 불신이 고조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실업률의 실체적인 의미와 고용시장의 현실을 짚어본다.

◆ 취업자 19만5000명 급감...실업률은 오히려 0.1%p 하락

17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 3월 전체 취업자 수는 2660만9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9만5000명 감소했다. 실업자 수 또한 118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만7000명 감소했으며 실업률은 4.2%로 전년동월대비 0.1%p 하락했다.

취업자와 실업자가 동시에 줄어든 가장 큰 이유는 비경제활동인구의 구직활동 자체가 줄었기 때문이다. 통계용어상 실업자는 '수입 있는 일을 하지 않았고 지난 4주간 일자리를 찾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였던 사람으로서 일자리가 주어지면 즉시 취업이 가능한 자'를 뜻한다.

2020년 3월 고용동향 경제활동인구구조 [자료=통계청] 2020.04.17 204mkh@newspim.com

즉 코로나19 확산으로 노동수요·공급이 동시에 둔화되면서 구직활동이 위축된 것이 실업자 수가 줄어든 이유다. 실제로 최근 공무원시험·기업채용일정 등이 감염병 우려 등으로 인해 대거 연기되면서 구직활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연령대별로 살펴봤을때도 실업률은 구직활동이 활발한 20·30대에서 더 많이 줄어든 모습이다. 지난 3월 실업자 수는 40대(1만1000명, 6.7%p), 50대(1만2000명, 6.2%p), 60대이상(6만명, 40.6%p)에서는 증가했지만 20대(-7만1000명, -15.8%p), 30대(-3만명, -13.9%p)에서는 감소하며 전체 실업자수는 118만명을 기록했다.

실질적인 실업률을 나타내는 체감실업률(확장실업률)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체감실업률은 14.4%로 전년동월대비 1.8%p 상승했으며 지난 2015년 작성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히 청년층(15~29세) 체감실업률은 전년동월대비 1.5%p 오른 26.6%를 기록하며 역시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체 경제활동참가율 또한 전년동월대비 0.9%p 하락하며 지난 2009년 3월 이후 최대폭을 기록했다. 실제로 일자리를 잃거나 일을 구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의 비율은 통계상 실업률보다 훨씬 높다는 것을 방증한다.

은순현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실업률이 감소한 것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대면접촉이 줄어들어 구직활동 자체가 줄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일시휴직자 126만명 '시한폭탄'…실업자 아닌 취업자로 분류

지난달 126만명이나 급증한 '일시휴직자'도 실업자가 아닌 취업자로 분류되어 실업률에는 반영되지 않는다.

지난 3월 일시휴직자는 160만7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26만명이 늘었다. 지난 1983년 3월 통계 작성이래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이전까지는 2014년 8월 87만8000명이 최대였다.

일시휴직자는 '직업 또는 사업체를 가지고 있으나 일시적인 병 또는 사고, 연가, 교육, 노사분규 등의 사유로 일하지 못한 휴직자'를 뜻한다. 휴직 사유가 해소될 경우 취업자로 복귀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고용상황이 더욱 악화될경우 실업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외교부 앞에서 전국주한미군한국인노동조합원들이 손 팻말을 든 채 2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2020.03.27 alwaysame@newspim.com

특히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앞으로 일시휴직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어느 정도 시차가 발생하겠지만 실업자로 전락할 경우 실업률을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일시휴직자가 대거 발생한 도·소매, 숙박·음식점업의 고용상황이 주목된다. 3월 도·소매업(-16만8000명, -4.6%p), 숙박·음식점업(-10만9000명, -4.9%p), 교육서비스업(-10만명, -5.4%p) 취업자 수가 큰 폭으로 감소했다.

이에 정부도 다음주 초 ▲고용유지대책 ▲실업대책 ▲긴급 일자리·새로운 일자리 창출 대책 ▲사각지대 근로자 생활안정대책 등이 포함된 고용안정 정책대응 패키지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정부는 최근 상황에 대한 엄중한 인식을 바탕으로 코로나19가 일자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총력 대응 노력을 배가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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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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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대표 멱살잡이 소동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을 둘러싼 내부 충돌로 혼란에 휩싸였다.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혼란이 연출됐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24일 원내대책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정희용 사무총장이 공개 비판에 나섰다. 당사자로 지목된 권영진 의원은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잘못"이라며 사과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께 부끄럽고 한편으로 동료 의원으로서도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영진 의원이 전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을 찾아 상임위 배정 문제를 두고 정 원내대표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원내대표실 밖 취재진에게 들릴 정도로 고성이 오갔고, 멱살잡이 등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권 의원은 당초 정보위원회 배정을 희망했으나 최종적으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배정되자 원내지도부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 의원들의 희망 상임위와 전문성, 선수 등을 반영하는 기준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4 mironj19@newspim.com 정 사무총장은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품은 의원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급기야 한 의원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고, 이를 말리던 전임 원내대표의 멱살까지 잡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의와 물리적 행위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며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정 사무총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원들께서는 훼손된 참정권을 되찾기 위해 거리에서, 현장에서 싸우고 있다"며 "이때 우리 당은 품격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그러면서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당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신동욱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6.07.23 jk31@newspim.com 그는 회의에 불참한 정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지금 우리 당에는 원내대표님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흔들림 없이 대여 공세를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항의와 폭력은 다르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당내에서 발생한 폭력적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힘에서 치열한 이견과 항의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상임위원회 배정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면 대화와 당내 절차로 해결했어야 한다"며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것은 책임 있는 국회의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원내부대표단은 "국민을 대표하고 민의를 받드는 국회에서, 그것도 당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폭력 사태가 발생한 것은 참담함을 넘어 당의 품격과 국회의 권위를 무너뜨린 전대미문의 오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를 만류하던 전임 원내대표까지 멱살을 잡았다는 사실은 묵과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은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 = 뉴스핌 DB] 논란이 확산되자 권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사과 입장문을 보냈다. 권 의원은 "어제 원내대표실에서 행한 저의 언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부족함이고 잘못이었다"고 밝혔다.그는 "이로 인해 정점식 원내대표님께 큰 결례를 범하고, 리더십에 상처를 드렸다"며 "저의 불찰과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했다.이어 "이 사실을 접하고 실망과 참담함을 느끼셨을 동료 의원님들과 당원 동지들, 그리고 국민들께도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oneway@newspim.com 2026-07-2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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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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