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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속살] 코로나19 고용쇼크 현실화…실업률은 왜 제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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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자 19만5000명 급감…일시휴직자도 161만명 급증
3월 실업률 0.1%p 하락한 4.2%…고용시장 현실과 괴리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우려했던 코로나19 고용쇼크가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3월 취업자 수가 전년동월대비 19만5000명이나 급감하며 약 11년 만에 최대로 감소했다. 지난달 일시적인 휴직자도 160만7000명으로 급증하면서 1983년 3월 통계 작성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실업률은 되레 0.1%p 하락하며 '고용쇼크'를 반영하지 못했다. 핵심 고용지표 중의 하나인 실업률이 이처럼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면서 정부의 고용통계에 대한 불신이 고조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실업률의 실체적인 의미와 고용시장의 현실을 짚어본다.

◆ 취업자 19만5000명 급감...실업률은 오히려 0.1%p 하락

17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 3월 전체 취업자 수는 2660만9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9만5000명 감소했다. 실업자 수 또한 118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만7000명 감소했으며 실업률은 4.2%로 전년동월대비 0.1%p 하락했다.

취업자와 실업자가 동시에 줄어든 가장 큰 이유는 비경제활동인구의 구직활동 자체가 줄었기 때문이다. 통계용어상 실업자는 '수입 있는 일을 하지 않았고 지난 4주간 일자리를 찾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였던 사람으로서 일자리가 주어지면 즉시 취업이 가능한 자'를 뜻한다.

2020년 3월 고용동향 경제활동인구구조 [자료=통계청] 2020.04.17 204mkh@newspim.com

즉 코로나19 확산으로 노동수요·공급이 동시에 둔화되면서 구직활동이 위축된 것이 실업자 수가 줄어든 이유다. 실제로 최근 공무원시험·기업채용일정 등이 감염병 우려 등으로 인해 대거 연기되면서 구직활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연령대별로 살펴봤을때도 실업률은 구직활동이 활발한 20·30대에서 더 많이 줄어든 모습이다. 지난 3월 실업자 수는 40대(1만1000명, 6.7%p), 50대(1만2000명, 6.2%p), 60대이상(6만명, 40.6%p)에서는 증가했지만 20대(-7만1000명, -15.8%p), 30대(-3만명, -13.9%p)에서는 감소하며 전체 실업자수는 118만명을 기록했다.

실질적인 실업률을 나타내는 체감실업률(확장실업률)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체감실업률은 14.4%로 전년동월대비 1.8%p 상승했으며 지난 2015년 작성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히 청년층(15~29세) 체감실업률은 전년동월대비 1.5%p 오른 26.6%를 기록하며 역시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체 경제활동참가율 또한 전년동월대비 0.9%p 하락하며 지난 2009년 3월 이후 최대폭을 기록했다. 실제로 일자리를 잃거나 일을 구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의 비율은 통계상 실업률보다 훨씬 높다는 것을 방증한다.

은순현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실업률이 감소한 것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대면접촉이 줄어들어 구직활동 자체가 줄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일시휴직자 126만명 '시한폭탄'…실업자 아닌 취업자로 분류

지난달 126만명이나 급증한 '일시휴직자'도 실업자가 아닌 취업자로 분류되어 실업률에는 반영되지 않는다.

지난 3월 일시휴직자는 160만7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26만명이 늘었다. 지난 1983년 3월 통계 작성이래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이전까지는 2014년 8월 87만8000명이 최대였다.

일시휴직자는 '직업 또는 사업체를 가지고 있으나 일시적인 병 또는 사고, 연가, 교육, 노사분규 등의 사유로 일하지 못한 휴직자'를 뜻한다. 휴직 사유가 해소될 경우 취업자로 복귀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고용상황이 더욱 악화될경우 실업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외교부 앞에서 전국주한미군한국인노동조합원들이 손 팻말을 든 채 2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2020.03.27 alwaysame@newspim.com

특히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앞으로 일시휴직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어느 정도 시차가 발생하겠지만 실업자로 전락할 경우 실업률을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일시휴직자가 대거 발생한 도·소매, 숙박·음식점업의 고용상황이 주목된다. 3월 도·소매업(-16만8000명, -4.6%p), 숙박·음식점업(-10만9000명, -4.9%p), 교육서비스업(-10만명, -5.4%p) 취업자 수가 큰 폭으로 감소했다.

이에 정부도 다음주 초 ▲고용유지대책 ▲실업대책 ▲긴급 일자리·새로운 일자리 창출 대책 ▲사각지대 근로자 생활안정대책 등이 포함된 고용안정 정책대응 패키지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정부는 최근 상황에 대한 엄중한 인식을 바탕으로 코로나19가 일자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총력 대응 노력을 배가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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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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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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