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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16일(목)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4월16일 14:25

최종수정 : 2020년04월21일 12:45

민주당 영입인재 75%가 국회로...'12명 신형 엔진' 부릉부릉
고민정·배현진·심상정 등 29명···여성 정치인 역대 최다 당선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여당의 압승과 야당의 궤멸적 패배로 21대 총선이 끝났습니다. 많은 이들의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에서 여야 의석수가 결정됐습니다. 여당은 표정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야당은 충격에서 헤어나질 못하고 있습니다. 통합당이 과거 보수의 영광을 되찾기까지는 상당히 길고 험난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하루밤 사이 거대 여당이 된 민주당은 한없이 무거운 책임을 떠안았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을 잘 관리하는 것은 물론이고 나락으로 떨어진 우리 경제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조치들을 신속하고 빈틈없이 추진해야 할 때입니다. 16일 국회에 추경안이 제출 되는대로 민주당은 야당과 추경안 심사에 착수하자는 입장입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종로구에 당선된 이낙연 후보가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숭인동 일대에서 종로구민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있다. 2020.04.16 dlsgur9757@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지지율, 1년 6개월 만의 최고치 55.7%/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1년 6개월 여 만에 최고치인 55.7%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의 의뢰로 지난 13~14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52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 주보다 3.1%p 오른 55.7%로 나타났다.

文대통령, 총선 후 첫 메시지 '세월호'...'초심'을 꺼내다/ 파이낸셜뉴스
4·15총선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이 180석을 차지하는 '압승'을 거둔 후 문재인 대통령의 첫 메시지는 '세월호'였다.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우리의 자세와 대책 속에는 세월호의 교훈이 담겨 있다"며 안전한 국가 건설과 진상규명을 거듭 약속했다. 문 대통령으로서는 여당의 총선 압승으로 확실한 '국정 동력'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하는 바가 작지 않다. 문 대통령은 이날 아침 페이스북에 올린 추모메시지를 통해 "세월호의 아이들이 우리에게 '공감'을 남겨주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선거 결과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지만 국민들의 선택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초심'을 강조하려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조기 대선이 치러진 2017년의 행보와 크게 오버랩되기 때문이다.

[단독] 검찰, '라임 사태' 연루 전 청와대 행정관 체포/ 서울경제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는 김 팀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모처에서 체포했다. 또 금융감독원에서 김 팀장의 업무용 컴퓨터(PC)를 임의제출 방식으로 압수수색 했다. 김 팀장은 지난해 2월부터 1년 간 청와대 경제수석실 행정관으로 파견 근무한 당시 라임 사태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다. 그는 파견 중이던 지난해 12월 말 한 증권사 간부와 라임 투자자와의 대화에서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라임을 인수하는 작업을 도울 '키맨'으로 제시된 바 있다. 특히 김 팀장은 금감원이 지난해 4월 작성한 라임 관련 사전 조사서를 청와대로 유출한 의혹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탈북민 국회의원 2명 탄생에 "우리 사회 다양성 풍부하게 할 것"/ 뉴스핌
통일부 관계자는 16일 기자들에게 탈북민 출신 2명의 국회의원 당선에 대해 "기본적으로 통일부가 총선 결과에 대해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우리 사회가 추구하는 다양성을 두 분이 더 풍부하게 해 줄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감을 갖고 있다"고 평가했다.

통일부 "北김정은, 김일성 참배 안했다면 8년만에 처음... 매우 이례적"/ 서울경제
북한 고위간부들이 김일성 전 주석의 108회 생일인 4월15일 태양절을 맞아 김일성·김정일 시신이 있는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한 가운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모습은 포착되지 않은 것을 두고 통일부가 "참배하지 않았다면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라는 분석과 함께 아버지인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과 할아버지인 김일성 간 거리감 때문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해리스 미 대사 "기록적 투표율, 민주적 가치 위한 헌신 증거"/ 오마이뉴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16일 "성공적인 총선을 치른 대한민국에 축하를 전한다"고 밝혔다. 해리스 대사는 이날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트윗을 리트윗하며 "어제의 기록적인 높은 투표율은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한국이 민주적 가치를 위해 헌신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가 인사이드] 유승민 재등판설 솔솔..측면 지원할 21대 생존자는? / 뉴스핌
4·15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이 사상 최악의 참패를 당하면서 '유승민 등판설'이 솔솔 새어나오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 상대적으로 유승민계 후보들이 상당수 살아남으면서 향후 정계개편 과정에서 유승민 의원이 영향력을 행사할 토대를 마련했다는 분석이다.

[선택 2020] 민주당 영입인재 75%가 국회로...'12명 신형 엔진' 부릉부릉 / 뉴스핌
4·15 총선 결과 더불어민주당의 영입인재 생환율은 75%에 달했다. 총선 레이스를 완주한 16명 가운데 12명이 21대 국회에 등원하게 됐다. 21대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영입한 인재는 총 20명. '미투' 논란으로 중도 사퇴한 원종건씨를 제외하면 19명 중 17명이 총선에 뛰어들었다. 비례대표 경선에서 또 한 명의 탈락자가 생기며 전체 레이스를 완주한 후보는 총 16명이었다.

고민정·배현진·심상정 등 29명···여성 정치인 역대 최다 당선 / 중앙일보
15일 치러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성 정치인 29명이 당선돼 원내에 입성한다. 16일 개표 결과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20명, 미래통합당 8명, 정의당 1명 등 여성 후보 29명이 당선됐다. 2016년 20대 총선에서 26명이 당선된 이후 최다 기록이다. 이번 4·15 총선에 출마한 지역구 후보자 가운데 여성은 민주당 32명, 통합당 26명, 민생당 4명, 정의당 16명, 우리공화당 8명, 민중당 28명 등 모두 209명이었다. 209명 중 29명이 당선돼 13분의 1수준이다.

안철수 떠나 통합당 합류한 '친안계' 모두 낙선.."실리도 명분도 잃어"/ 한국경제
4·15 총선을 앞두고 안철수계 인사들이 대거 미래통합당에 합류한 가운데 이들 모두 낙선의 고배를 마셨다. 정치권에서는 명분과 실리를 모두 잃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1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개표 결과에 따르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측근으로 활동했던 통합당 후보 8명이 모두 낙선했다.

'지도체제 붕괴' 격랑 속 표류하는 통합당號..재건 시나리오는 / 연합뉴스
4·15 총선에서 참패를 당한 미래통합당이 지도부 공백 사태까지 겹치면서 향후 진로를 놓고 후폭풍에 휩싸였다. 황교안 대표는 총선 당일인 전날 밤 선거 결과에 책임을 지고 사퇴했고, 전반적인 선거를 이끈 김종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도 "일상의 생활로 돌아간다"며 작별을 고했다.

돌아온 홍준표 "당권 생각없다".. 대권행 시사 / 조선일보
대구 수성을에서 당선된 무소속 홍준표 후보는 16일 "우리(보수)가 참패한 것이 안타깝다"며 "조속히 당으로 돌아가 당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홍 후보는 이번 총선에서 미래통합당 공천을 받지 못하자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더 많이 당선 못시켜 미안"…결국 눈물 쏟은 심상정 /한겨레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16일 "고단한 정의당의 길을 함께 개척해온 우리 후보들을 더 많이 당선시키지 못해 정말 미안하다"며 눈물을 흘렸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에서 울먹이며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다. 정의당 지역구 후보 75명 중에서 당선된 사람은 심 대표가 유일했다.

'소주성' 저격수들 줄줄이 고배 / 문화일보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결과 문재인 정부에서 소득주도성장 등 주요 정책을 이끌었던 후보자들이 대거 당선되고, 야당에서 현 정부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던 후보들은 상당수 패배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계 등에서는 16일 "야당의 의석도 줄어든 데다 '저격수'를 자처했던 의원도 떨어지면서 견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고민정·배현진, 관록의 경쟁후보 꺾었다..방송인 출신 정치신인 돌풍 / 세계일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방송인 출신들이 대거 국회 입성에 성공하며 강세를 보였다. 이번 선거에서 고민정, 배현진, 김은혜, 박성준, 한준호 후보가 접전 끝에 당선되며 국회에서 일할 기회를 얻게됐다.

엇갈린 '조국' 마케팅..김용민·김남국 당선 vs 열린민주 3석 뿐 /연합뉴스
4·15 총선에서 '친(親) 조국' 마케팅을 전면에 내세웠던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의 희비가 엇갈렸다. 1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총선 개표 결과에 따르면, 경기 남양주병에서 민주당 김용민 후보가 통합당 현역 주광덕 의원을 불과 4천286표 차이로 따돌리고 당선됐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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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아내 현명치 못한 처신 사과…특검, 수사 후 부실 있을 때 하는 것" [서울=뉴스핌] 박성준 김가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 끼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은 야당의 특검요구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찰 수사에 대해서 어떤 입장 또는 언급을 하는 것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해가 일어날 수 있기 떄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언급하지 않겠다"면서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를 하고 있다.[사진=ktv 캡처 ] 2024.05.09 photo@newspim.com 이어 "특검 문제는 제가 지난 1월에 재의요구를 했지만 검찰 또는 경찰의 수사가 봐주기 의혹이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특검을 하는 것이 맞다고 야당도 주장해 왔다"며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정해진 검경, 공수처 등 기관의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이치(모터스)니 등 사건에 대한 특검 문제도 지난 정부 2년 반 정도 사실상 저를 타겟으로 검찰에서 특수부까지 동원해서 치열하게 수사했다"며 "그런 수사가 지난 정부에서 저와 제 가족을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봐주기 수사를 하면서 부실하게 했다는 것인지, 저는 거기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윤 대통령은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한다. 특검이라고 하는 것을 20여년 넘도록 여러 차례 운영해왔지만 그런 관점에서 여야가 의견 일치를 보고 해온 것"이라며 "지난번 재의요구에서 했던 특검에 대해서는 지금도 여전히 할 만큼 해놓고 또 하자는 것은 특검의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진상을 가리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parksj@newspim.com 2024-05-09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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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005년 이후 '의사고시' 본 외국 의사 424명…헝가리·우즈벡 순 많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지난 2005년 이후 지난해까지 우리나라 '의사 고시'에 응시한 외국면허 의사는 총 424명으로 파악됐다. 이중 절반은 불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헝가리와 우즈베키스탄 출신이 가장 많았으며, 미국, 독일, 호주가 뒤를  이었다. ◆ 정부, 의사 고시 면제 추진…외국면허 응시자 늘어날 전망 10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가고시 불합격 현황'에 따르면, 외국의대 졸업생이 국내 의사시험에 응시했다가 합격한 비율은 50.7%에 불과하다. 지난 2005년부터 2023년까지 총 424명의 외국면허 의사가 국내 의사 예비시험(1차 시험)에 응시해 235명이 합격, 합격률은 55.4%였다. 또 예비시험을 거쳐 국가고시(2차 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288명이며 이중 합격자는 215명이었다. 예비시험을 본 외국면허 의사중 국가고시까지 합격한 비율은 절반 수준인 50.7%에 머문 것이다(표 참고). 의사 국가고시는 '의사가 될 자격'을 판단하는 시험이다. 현행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는 '의료법 제5조'에 따라 복지부가 정한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 의대를 졸업한 뒤 국내에서 의료 활동을 하려면 국내 의사 예비시험을 통과해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는 자격을 확보해야 한다. 이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주관으로 치러지는 '의사 국가고시'를 봐야 한다. 정부는 지난 8일 의사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외국에서 면허를 딴 의사들도 보건 의료위기 '심각' 단계에서는 국내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국내 의사고시를 봤으면 탈락했을 외국의대 졸업자들이 대거 의료 현장에 투입될 전망이다.  '외국의대 예비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을 보면 헝가리 출신 응시자가 18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이 71명으로 뒤를 이었고 영국 27명, 미국 23명, 독일 21명, 호주 18명, 러시아 16명 순이었다.  헝가리는 이중 79명이 불합격해 불합격률이 41.7%를 기록했다. 우즈베키스탄은 절반이 넘는 40명(56%)이 불합격했다. 미국도 불합격률이 69.5%(16명)에 달했다.  '외국의대 국가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도 헝가리가 11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38명), 영국(21명), 독일(18명), 호주(15명)가 뒤를 이었다. 필리핀은 11명이 응시해 10명이 불합격하고 1명만 합격했다.   신 의원은 "외국 의대를 졸업하고 한국에서 국가고시를 다시 보는 이유는 외국에 있는 의료와 한국의 의료 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며 "(환자의) 인종과 지역 특성에 따라 질병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한국 의료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고 준비가 돼 있느냐는 국가고시를 통해 보는데 자격이 되지 않은 사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의료의 질을 담보하지 않은 사람이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이라며 "현 정부의 정책은 국민의 의료 이용을 열악하게 만들고 불편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국가별 의료 수준 달라…"의료체계 후퇴" 우려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내 의사면허 최종 불합격 비율 현황(2005~2023)'에 따르면 30개국 중 불합격률 50% 이상을 차지한 나라는 총 17개국으로 절반이 넘는다. 특히 필리핀은 응시자의 97%가 불합격했다. 미국 84.8%, 우크라이나‧폴란드 75%, 일본 68%, 우즈베키스탄‧벨라루스‧브라질 66.7%, 독일 58.7%, 호주 55.2%, 러시아 55%, 헝가리 52.1%, 오스트리아‧아일랜드‧르완다‧프랑스‧남아프리카공화국 50%, 파라과이 46.7%, 볼리비아 33.3%, 영국 31%, 뉴질랜드‧스위스‧이탈리아‧체코‧카자흐스탄‧몽골 0%다. 나머지 4개 나라는 응시하지 않았다. 외국 의대 졸업자의 국내 의사 국시 불합격률이 높은 반면 한국 의사국시 전체 불합격률은 10% 수준이다. 2022년 국내 의사 국시 합격률은 상반기 97.6%, 2022년 하반기 95.9%다(표 참고) 외국과 한국 의대 불합격률이 차이가 나는 원인은 국내 의대의 경우 4∼6년마다 한 번씩 점검해 의학교육 적합성을 관리하기 때문이다. 반면 외국의대는 국내 의사 국가고시를 볼 수 있는 곳으로 인증받고 난 후 관리·감독 시스템이 전무한 수준이다. 신 의원은 "(외국 의사를 도입하는 정부 방안은) 오히려 의료체계를 후퇴하게 만드는 판단"이라며 "국민도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게 진료받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외국 의사가 국내 인증을 받으려면 대학 학제와 교과과정, 학사관리 등이 우리나라 해당 대학 수준과 비교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sdk1991@newspim.com 2024-05-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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