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중국 증권신문 헤드라인(4/16)] 금리인하·세금감면·통화ETF

기사입력 : 2020년04월16일 14:57

최종수정 : 2020년04월16일 14:57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 16일 중국증권보(中國證券報), 상해증권보(上海證券報), 증권시보(證券時報), 증권일보(證券日報) 등 중국 4대 증권신문에 실린 헤드라인 기사를 통해 금일 중국 증시를 둘러싼 주요 이슈와 동향을 살펴본다. 

◆ 반 개월 만에 또 금리인하, MLF 금리 0.2% 포인트 낮춰

: 중국증권보, 상해증권보, 증권시보, 증권일보 

15일 중국 인민은행은 1년 만기 중기유동성지원창구(MLF) 금리를 기존 3.15%에서 2.95%로 0.2% 포인트 인하했다. 금리 2.95%는 지난 2014년 MLF가 도입된 이후 최저 수준이다.

이는 지난달 30일 단기 유동성 조절 수단인 역레포(역RP∙환매조건부채권) 금리를 기존의 2.40%에서 2.20%로 0.20% 포인트 인하한 이후 반 개월 만에 이뤄진 조치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현재 언론에 따르면 이번 MLF 금리 인하를 통해 사실상의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대출우대금리(LPR) 또한 인하될 것이라는 관측이 거의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다. 

이와 함께 인민은행은 앞서 예고한 대로 이날 지준율 또한 0.5% 포인트 인하했다. 앞서, 인민은행은 지난 3일 성명을 통해 올해 세 번째 지준율 인하 계획을 밝히고, 중소은행에 적용되는 선별적 지준율 인하를 통해 이달 15일과 내달 15일 지준율을 각각 0.5% 포인트씩 인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MLF 금리와 지준율 인하를 통해 시중에 풀린 유동성 규모는 총 3000억 위안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 中 대규모 세금감면책, 중소기업 부담 270조 이상 경감

: 증권일보 

중국 국무원은 14일 상무회의를 통해 올해 새롭게 마련한 세금감면 및 비용절감 정책을 통해 기업의 부담을 1조6000억 위안(약 277조3400억원) 정도 줄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무원은 서부 개발 기업의 소득세 우대 정책 또한 지속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대표적으로 상해역묘자동차임대유한공사(上海易渺汽車租賃有限公司)는 7인 소형승용차 임대 업무를 하고 있는 소기업으로 올해 코로나19 사태로 경영상 큰 타격을 받았다. 지난해 기준 이 기업이 납부한 증치세(增值稅, 한국의 부가가치세에 해당)는 5만 위안 정도였다. 하지만, 정부가 마련한 '개인사업자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증치세 지원 정책'에 따르면 해당 기업이 올해 납부할 증치세는 기존의 3%에서 1%로 축소된다.

정부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전문가들은 "일련의 세금감면 및 비용절감 정책은 기업의 생산능력 회복을 도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영위기를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베이징 신화사 = 뉴스핌 특약]

◆ 금융발전위원회 '투자자 보호 정책지원 확대'

: 중국증권보, 증권일보 

15일 국무원 산하 금융안정발전위원회는 제26차 회를 열고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및 금융 위기 속 자본시장 투자자 보호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본 회의에서는 최근 일부 상장 기업의 회계조작 사태가 논란이 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시장 환경 보호를 위한 관리 감독 강화 필요성을 제시했다. 아울러 자본시장 투자자 보호를 위해 시장화, 법치화 원칙을 견지할 것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국제 금융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통화정책의 역주기 조절 강화를 통해 실물경제, 특히 중소기업 발전을 위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중신(中信)증권은 중국 인민은행은 지준율, MLF, PSL(장기 대출 프로그램) 역RP, 재대출 등 다양한 통화조절 수단을 통해 장기, 중기, 단기 유동성 조절에 나설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외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이 같은 수단을 통한 지속적인 통화정책 조절에 나설 여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 시장 불확실성 확대 속 '통화ETF' 투자액 10년래 최고치

: 증권시보 

머니마켓펀드(MMF)의 연간수익률이 2% 가까이 하락했음에도 달러나 위안화 등에 투자하는 통화 상장지수펀드(ETF)를 향한 투자자들의 열기는 식지 않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이 확대 되는 가운데, 중국 당국의 통화 완화 정책 역량 강화에 따른 유동성 관리 수요가 늘어나자 단기 방향성 투자처로 자금이 몰린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Wind 데이터에 따르면 4월 14일까지 27개 통화EFT의 규모는 작년 말 대비 659억3200만 위안(50.56%) 늘어난 1963억2400만 위안으로, 최근 10년래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통화 ETF의 대표적 상품 중 하나인 화바오톈이(華寶添益)의 규모는 1000억 위안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올해 통화 EFT 투자 규모가 늘어난 것은 투자자들의 유동성 관리 수요가 늘어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위험 회피 정서가 확산되면서 주식시장에서 빠져나가는 자금이 생겨난 것, 중국 당국의 통화 정책 역주기 조절 역량이 확대되면서 시장 유동성이 충분해진 것이 유동성 관리 수요 확대의 이유로 제시됐다. 

ETF는 인덱스펀드를 거래소에 상장시켜 투자자들이 주식처럼 편하게 거래할 수 있게 만든 상품이다. MMF란 자산운용사가 고객의 돈을 주로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해서 수익을 내는 초단기금융상품을 의미한다. 

pxx1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