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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14일(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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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고민정, 당선되면 전국민에 재난지원금" 논란
48cm 비례투표 용지 때문에…선거 결과는 16일 오후쯤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총선을 하루 앞두고 여야 후보들이 마지막 한 표를 긁어모으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 합동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 극복을 잘 해내길 바라신다면 국회가 안정돼 제대로 일해야 한다"며 "민주당과 시민당은 정부와 협력하며 일하는 국회, 생산적 견제가 있는 국회를 만들 것"이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민주당은 수도권과 함께 대전·강원 등에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부진이 예상됐던 부산에서 민주당 후보들이 선전하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기대감을 한껏 드높인 상황. 다만 지나친 자신감이 선거 막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투표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방심하면 안 된다는 메시지도 함께 내놓고 있다.

미래통합당은 문재인 정권 심판론을 재차 강조하며 견제와 균형 차원에서 통합당에 표를 달라고 호소했다. 황교안 통합당 대표는 이날 종로 보신각에서 대국민 기자회견을 열어 "나라의 운명과 여러분의 삶을 결정할 총선이 바로 내일이다. 후회하지 않을 선택을 해야 할 시간"이라며 "나라를 망쳤는데도 180석이면 이 나라 미래는 절망"이라며 범여권 180석을 우려했다. 황 대표는 지난 10일 기자회견에 이어 이날도 신발을 벗고 큰절을 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하루 앞둔 14일 오후 청운·효자동 제1투표소인 서울 종로구 청운초등학교 체육관에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투표소를 설치하고 있다. 2020.04.14 dlsgur9757@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 대통령 "전대 미문의 충격...비대면 산업·K바이오 적극 육성할 것" / 뉴스핌
재인 대통령은 최근 상황을 코로나19로 인한 본격적인 경제 위기가 시작되는 단계로 규정하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비대면 산업·K-바이오 등의 산업을 적극 육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세계 경제와 함께 우리 경제 역시 충격이 가시화되고 있다"며 "정부는 특단의 비상경제 조치로 선제적으로 대처하고 있지만 실물경제와 금융시장, 생산과 소비, 국내와 국외 전방위적으로 밀려오는 전대 미문의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더한 각오와 정책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통일부 "방역협력 제안에도 北 무반응, 아직 달라진 상황 없다" / 뉴스핌
통일부는 14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최근 외신 인터뷰에서 정부가 북한에게 코로나19 보건협력을 제안했지만 아직 답변을 얻지 못했다고 밝힌 것은 기존 정부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언제 어떤 경로로 북한에게 코로나19 협력을 제안했는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3·1절 기념사, 통일부 대변인 등을 통해 기본적으로 남북 간 방역협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표시했다는 뜻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원산갈마 관광지구, 北 공언한 '태양절 완공' D-1…"개장해도 운영 어려워" / 뉴스핌
북한이 '태양절 완공'을 공언한 강원도 원산갈마 해안관광지구 개장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이런 가운데 대북제재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당분간 운영이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원산갈마 해안관광지구는 갈마반도의 백사장인 명사십리를 중심으로 휴양, 레저 복합단지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가장 공을 들이고 있는 관광지 개발사업 중 하나다.

軍, 코로나19 재확진 사례 잇따라…추가 확진자는 없어 / 뉴스핌
군에서 또 다시 코로나19 재확진 사례가 나왔다. 국방부는 14일 "서울 육군 병사 1명이 이날 오전 재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병사는 국군수도방위사령부 예하 부대 소속 상근예비역으로, 지난달 11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가 지난 7일 완치 판정을 받았던 바 있다. 확진자가 대거 발생했던 구로콜센터 직원의 아들이기도 하다.

평택 미군기지 근무 병사 사망…"코로나19와 무관" / 연합뉴스
14일 주한미군에 따르면 미국 뉴욕주 뉴욕시 출신인 티모시 제이 프레슬리(54) 병장이 평택 성모병원에서 숨졌다. 미군 측은 "자연적인 원인에 의해 지난 10일 사망했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는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프레슬리 병장은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으로 나왔다.

"남성 부사관 4명이 남성 장교 성추행" 軍경찰 수사 / 조선일보
중부권의 한 육군 부대에서 남성 부사관이 상관인 남성 장교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군사 경찰이 수사에 들어간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육군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3월 이 부대의 독신자 숙소에서 일어났다. 군 관계자는 "함께 술을 마시던 부사관 4명이 상관인 장교 숙소를 찾아 주요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했다.

조선신보 "미국 맞서는 전략무기 필요"…도발 분위기 조성하나 / 뉴스1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재일본조선인연합회(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14일 미국의 무력 증강으로 핵전쟁 위험이 고조되고 있다며 지역에서 환경에 맞는 방위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향후 무력 도발을 위한 분위기 조성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총선 D-1] 김종인 "국회, '코돌이' 당선되면 바이러스 감염될 것...나라 진짜 망해" /뉴스핌

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14일 "지난 2004년 총선에서 대거 국회에 들어온 소위 '탄돌이'들이 지금도 이 나라의 정치를 좌지우지 한다"며 "코로나 사태를 틈타 '청와대 돌격대', '코돌이'들이 대거 당선되면 국회는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이 나라는 진짜 망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미래통합당 김학용 후보 유세 중 차량돌진…부인 경상 /서울신문
14일 오전 경기 안성시 공도읍 용두리 만정사거리에서 승용차 간 충돌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승용차 한 대가 사거리 교통섬(신호대기한 곳)에서 유세를 하던 미래통합당 안성시 김학용 후보 부인 김모(59)씨를 덮쳤지만 다행히 큰 부상은 입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고민정 힘 싣기' 총공세···이인영 "당선되면 전국민에 재난지원금" /서울경제
4·15총선을 하루 앞두고 21대 총선 '빅매치' 지역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서울 광진을 선거구에서 여야의 선거전이 격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주요 인사들이 고민정 광진을 후보 지원을 위해 총공세에 나서 눈길을 끈다.

與, 총선 표계산 끝났나…이인영 "김남국⋅김한규 징계 없다" /조선비즈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성희롱⋅여성비하 발언을 일삼은 유료 팟캐스트 방송 출연으로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 후보(경기 안산단원을)에 대해 "징계 같은 특별한 조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14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김 후보 건은 상대 당의 전형적인 흑색선전이자 마타도어"라며 이렇게 말했다.

48cm 비례투표 용지 때문에…선거 결과는 16일 오후쯤 /아시아경제

4ㆍ15 총선 비례대표 당선자의 윤곽은 선거일 다음 날인 오는 16일 오전께 드러날 전망이다. 또한 당선자 확정은 이날 오후 늦게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14일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비례대표의 경우 개표 작업이 수개표로 이뤄지기 때문에 16일 새벽쯤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라며 "최종 의석수도 이날 오후에나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철수 마라톤 동행해보니…"절박한 저희들의 결기와 각오 보여주고 싶었다" /매일경제
유세차나 선거송 없이 맨몸으로 '거대양당정치구조 타파'를 외쳐온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3일 의왕시 오전동에서 국토종주 400km를 맞았다. 복사뼈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발이 부었으나 "정치문화의 후진적 민낯에 실망한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겠다"며 정당득표 20%를 자신하는 모습을 보였다. 14일 광화문 도착을 하루 남겨둔 13일 안 대표의 12.8km를 매일경제가 함께했다.

황교안 큰절 호소 "조국 부부 미소지으며 부활할 것" /서울신문
14일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나라를 망쳤는데도 180석이면 이 나라 미래는 절망"이라며 미래통합당 지지를 호소했다. 황 대표는 이날 종로 보신각에서 대국민 기자회견을 열어 "나라의 운명과 여러분의 삶을 결정할 총선이 바로 내일이다. 후회하지 않을 선택을 해야 할 시간"이라며 이처럼 말했다. 황 대표는 지난 10일 기자회견에 이어 이날도 신발을 벗고 큰절을 했다.

[총선 D-1] 여야, 막판 고소·고발 '난타전'…"명예훼손"·"허위사실 공표" /연합뉴스

4·15 총선을 하루 앞둔 14일까지 여야 후보들의 고소·고발전이 난무하는 등 과열 현상을 빚고 있다. 서울 강남을의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후보 캠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상대인 미래통합당 박진 후보를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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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5주 연속 하락세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5주 연속으로 하락하면서 취임 이후 처음으로 40%대 지지율을 기록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22일 공개한 6월 3주차 주간집계(에너지경제신문 의뢰, 15~19일 조사, 무선 100% 임의번호 자동응답(ARS)방식,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결과를 보면 이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46.7%로 지난주보다 4.8%포인트(p) 하락했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50% 미만으로 떨어진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이재명 대통령 6월 3주차 국정수행 평가. [그래프=리얼미터] 부정평가는 49.7%로 5.5%p 올랐다. 긍·부정 평가가 오차범위 안이었다. '잘 모르겠다' 3.6%였다. 리얼미터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한 책임론 확산과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 당권 갈등이 정국 전반의 부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이 대통령의 유럽 순방 성과와 코스피 9000선 돌파에도 되레 자산시장 양극화 우려가 커지면서 중도층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지층 이탈이 나타났다고 리얼미터는 판단했다. 권역별로는 대구·경북(9.9%p) 하락세가 가장 컸고, 인천·경기(7.6%p), 서울(7.4%p)도 큰 낙폭을 보였다. 연령대별로는 50대(9.1%p) 지지층의 이탈이 가장 많았고, 20대(6.2%p)와 40대(5.5%p)에서도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6월 3주차 정당 지지도. [그래프=리얼미터] 정당 지지도(18~19일 조사)에서는 민주당이 40.1%로 2.1%p 올랐고 국민의힘이 42.3%로 2.0%p 떨어졌다. 이어 개혁신당 3.4%, 조국혁신당 2.9%, 진보당 1.7% 순으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7.7%였다. 리얼미터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하락한 것은 선거관리 부실 사태를 전면 재선거·사전투표 폐지로 확대한 것을 부정 요인으로 꼽았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한 사퇴 요구로 당내 갈등이 불거지며 보수층 결집력이 약화한 것으로 봤다. 민주당은 선거 부실 관리에 대한 여야 국정조사 합의 등 수습 국면과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이 대통령의 순방 성과를 치켜세우며 '단합'을 부각하고 있는 것이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6-2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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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초읽기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최근 집값 급등세를 보이는 경기 화성 동탄구와 구리시, 용인시 기흥구 등이 규제지역으로 묶일 가능성이 한층 커지고 있다. 세 지역은 국토교통부의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화성 동탄구는 이달 들어 불과 2주 만에 아파트값이 4% 이상 오르며 시장 과열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국토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규제지역 지정 여부를 심의할 예정으로, 회의는 이르면 이달 중 개최될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부동산시장 전문가에 따르면 올들어 아파트 매맷값이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는 경기 화성시 동탄구에 대한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 화성 동탄 석달간 집값 3.8% 올라…구리시·용인기흥도 규제지역 지정요건 갖춰  동탄신도시 모습 [사진=경기도] 2007년 첫 입주를 시작해 신도시 조성 20년을 맞고 있는 동탄신도시는 분당·평촌과 같은 1기 신도시에 비해 신규 아파트가 많고 특히 주변 삼성전자 캠퍼스 영향으로 탄탄한 주택 수요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주택가격 상승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월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동향에 따르면 올해 1월 일반구로 승격된 화성시 동탄구는 2월 전달 대비 0.78%의 주택종합 매맷값 상승률을 보였고 5월 9일 양도소득세 중과 재개를 앞두고 시작된 아파트 '매매 러시'가 본격화된 3월부터 5월까지 매달 1%를 넘는 매맷값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3월 1.10%를 시작으로 4월 1.13%, 5월 1.57%의 상승률을 각각 나타냈다. 3개월 간 3.80%의 주택 매맷값 상승률을 기록한 것이다. 국토부가 지정하는 조정대상지역은 해당 시·도 물가 상승률의 1.3배, 투기과열지구는 1.5배를 초과하면 지정 대상이 된다. 지난 3∼5월 경기도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38%로 조정대상지역은 집값 상승률이 1.79%, 투기과열지구는 2.06% 이상이면 지정 대상이다. 이밖에 용인시 기흥구와 구리시도 각각 3개월 간 주택가격 상승률 2.54%와 3.49%를 기록하며 국토부 규제지역 지정 기준을 넘어선 상태다.  더욱이 화성 동탄의 경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의 고액 성과급 지급이 결정된 이후인 이달 들어서는 각각 1.98%, 2.22%의 주간 아파트 매맷값 상승률을 기록하며 2주 동안 4% 이상 아파트값이 올랐다. 이에 따라 동탄구의 규제지역 지정 가능성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꼽힌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뒤따를 예정이다. 국토부와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국토부 지정 규제지역과 같은 지정 기준은 없다. 다만 집값 급등이 우려되면 지정할 수 있는 만큼 국토부 규제지역보다 오히려 지정이 더 쉽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 국토부 주정심 이르면 이달 열려…규제지역 지정 가능성 높지만 시기는 이견 지정 절처와 시기는 유동적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2곳 이상 시·도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지정할 수 있고 단일 시·도에 대해서는 해당 광역 자치단체가 지정할 수 있다. 지난 10·15 대책에서 국토부는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과 경기도 12개 시·군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때 이같은 방식을 사용한 바 있다. 하지만 추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이 모두 경기도에 속해있는 만큼 국토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직권으로 지정할 수는 없다.  정부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단일 시·군·구에 대해서도 국토부가 직권으로 토허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법안 개정을 추진했지만 이 법은 아직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이에 따라 이들 3곳에 대한 토허구역 지정은 결국 경기도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다만 경기도는 토허구역 지정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현재 동탄구의 주택가격 상승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만 답했다.  시장에서는 빠르면 이달 중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가능성을 예측하고 있다. 특히 성과급과 주택자금 회사 대출이 개시되며 엄청난 자금이 풀릴 예정인 동탄의 경우 추가 집값 상승이 높게 점쳐지고 있어서다. 동탄신도시 현지 중개업소 관계자는 "지난달부터 동탄신도시내 아파트를 찾는 문의가 크게 늘어난 상태"라며 "매매는 물론 전세도 매물이 없어 구하기 힘든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앞서 지난해 10·15대책에서 지정된 경기도 12개 기초자치단체와 비교할 때 형평성 문제도 있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동탄구 집값이 이들 지역을 능가하는 수준으로 치솟고 있는 만큼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필수적이란 이야기다.  다만 동탄의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의 정책 목표 달성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동탄의 경우 지역내 반도체 업체의 성과급 지급에 따른 내집마련 수요 유입으로 집값이 오르고 있다는 분석 때문이다. 즉 토허제의 목적인 외부 투기수요 유입 억제라는 정책 효과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더욱이 삼성전자 등의 주택자금 대출이 집값 상승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만큼 집값 조정이란 규제지역 지정 목표 조정 역시 달성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주택시장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기 지정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를 생각하면 지정가능성이 높지만 동탄신도시는 다분히 서울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가 아닌 실수요 유입에 따른 집값 상승"이라며 "규제 도입 목표와도 맞지 않고 정책 효과도 얻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지정에 대한 당국의 고심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06-22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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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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