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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D-1] 총선 결과 따라 달라질 세가지…①靑 개편 ②개헌 ③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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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승리시 문재인 정권 쇄신 불가피...靑 참모진 개편
與 압승 땐 개헌·연정 추진 가능...현실 가능성은 별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4·15 총선이 불과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총선 결과에 따라 문재인 정권을 떠받치는 청와대와 내각의 인적 구성이 달라질 전망이다.

총선의 사전 투표율이 역대 최고치인 26.69%를 기록한 가운데 막판 판세는 여권에 유리한 상황이다. 박형준 미래통합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지난 13일 "이대로라면 개헌 저지선(국회의원 300석 중 100석) 확보도 위태롭다"고 읍소에 나설 정도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형제당인 더불어시민당이 단독 과반을 넘으면 문재인 정권은 안정적인 국정운영의 힘을 다시 얻게 된다. 반면, 여권이 참패하면 문재인 정권 역시 힘을 잃고 급속도로 레임덕에 빠질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제21대 국회의원선거(4.15 총선) 출마한 더불어민주당(위)과 미래통합당의 후보들이 지난 12일 서울 일대에서 유세를 하고 있다. 2020.04.12 alwaysame@newspim.com

민심 보여주는 전국 선거, 與 패배시 국정쇄신 불가피...靑 참모진 개편 가능성

전국 단위의 선거는 그 시대의 민심을 보여준다. 이 때문에 역대 정권은 전국 선거에서 보여준 민심에 맞추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

문재인 정부 역시 마찬가지다. 총선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패배할 경우 쇄신을 위한 노력을, 승리할 경우 보다 강력한 개혁 정책 추진으로 향할 가능성이 크다.

우선 총선에서 여권이 패배할 경우 문 대통령은 내각 개편이나 청와대 개편을 통해 국정 동력을 확보하려 할 수 있다.

임명된 지 불과 3개월 밖에 되지 않은 정세균 국무총리보다는 2019년 1월부터 1년 4개월 동안 재임한 노영민 비서실장 등 청와대 비서진 개편과 오래 재임한 장관들을 중심으로 한 개편이 될 가능성이 크다.

김대중 정부의 마지막 비서실장이었던 박지원 의원이나 노무현 정부의 마지막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대통령 등 정권 차원의 위기가 올 수 있는 임기 후반부의 청와대 개편은 대부분 가장 믿을 만한 대통령의 사람을 중용해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을 높여왔다. 총선에서 여권이 패배할 경우 문 대통령의 사람인 친문 핵심이 중용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사진=청와대페이스북 ] 2020.03.09 photo@newspim.com

'전쟁 중 장수 안 바꿔' 與 승리 땐 장관·참모진 국정운영 힘 실려
     정치 전문가들 "내각제 요소 강해지는 개헌 추진도 가능할 것"

그러나 여권이 총선에서 승리할 경우 문 대통령은 보다 여유를 갖고 국정운영을 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

검찰개혁 등 문재인 정권의 핵심 과제에 힘이 실리게 될 전망이며, 내각과 청와대 개편 가능성은 낮아진다.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으로 위기감이 높은 상황에서 장수를 바꾸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내각제의 요소가 보다 강해지는 개헌 가능성을 점치는 전문가도 있었다. 채진원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는 "이번 선거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선택의 측면도 있다"며 "이른바 패스트트랙 세력인 범여권이 압승할 경우 이후 이를 반영하는 개헌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연정을 추진할 가능성도 커진다. 청와대는 이미 국정 초반에 야당 출신 인사들의 입각을 추진한 바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문재인 정권이 총선 승리를 바탕으로 이른바 개혁입법을 위해 적극 나설 경우 야당 간 연대의 필요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채 교수는 연정 성사 가능성은 낮게 평가했다. 채 교수는 "대선을 앞두고 자기 존재감을 부각해야 하는 상황에서 야당이 연정에 동의할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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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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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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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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