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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D-2] 靑 출신 후보자, 16명 중 12명이 '당선권'…고민정 합류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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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출신 후보들, '힘 있는 후보' 적극 내세워…대부분 '우세'
한층 끌어올린 체급으로 '이유 있는' 자신감 비치는 청와대 출신들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이번 21대 총선에선 청와대 출신들의 선전이 예상된다. 출사표를 던진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후보 총 16명 중 12명이 당선권에 들었다. 나머지 4곳도 엎치락뒤치락 경합 양상이다. 민주당의 청와대 출신 공천 전략이 힘을 발휘하고 있는 셈이다.

청와대 출신 인사가 갖는 정치적 의미는 남다르다. 집권여당과의 원활한 소통을 바탕으로 한 강력한 공약 추진력은 내세울 만한 강점이다.

청와대 출신 21대 총선 출마자

반면 야당 표심 결집을 부채질 할 수 있는 청와대 경력이 발목을 잡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를 의식한 듯 민주당은 전통적 우세 지역에 이들을 집중 배치했다. 결국 청와대 출신 인사들의 총선 성적표는 민주당 공천 전략의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 청와대 출신들 대부분 지역구서 '선전'…청와대 경력 강조

21대 총선 지역구 중 청와대 출신들이 출사표를 던진 곳은 ▲서울 성북갑 ▲서울 양천을 ▲서울 강서을 ▲서울 구로을 ▲서울 관악을 ▲서울 광진을 등 서울 지역 6곳을 비롯해 모두 16곳이다.

이 중 수석 비서관급은 ▲윤영찬 전 국민소통수석(경기 성남 중원) ▲정태호 전 일자리수석 (관악을) ▲한병도 전 정무수석(전북 익산을) ▲윤건영 전 국정상황실장(서울 구로을) ▲이용선 전 시민사회수석(서울 양천을) 등이다.

▲고민정 전 대변인(서울 광진을) ▲박수현 전 대변인(충남 공주·부여·청양) ▲김영배 전 민정비서관(서울 성북갑) Δ진성준 전 정무기획비서관(서울 강서을) ▲민형배 전 사회정책비서관(광주 광산을) 등 비서관급도 본선 진출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최상수 기자 = 4·15 총선에 출마하는 서울 광진구을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오세훈 미래통합당 후보가 지난 2일 오전 서울 광진구 자양사거리에서 열린 선거 출정식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4.02 leehs@newspim.com

가장 주목받는 격전지는 청와대 전 청와대 출신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두 차례 서울시장을 지낸 오세훈 미래통합당 후보가 맞붙는 서울 광진을이다. '정치 신인'이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는 점, 광진을이 전통적으로 민주당 강세 지역이었다는 점은 고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반면 오 후보의 정치 관록과 현역 의원에 대해 쌓인 불만이 적지 않다는 점은 변수다. 초접전 양상인 만큼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지역구다.

서울 구로을은 민주당과 통합당 공천전략이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터줏대감 박영선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이후 요동치는 민심을 잡기 위해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인 윤건영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을, 통합당은 인지도 높은 3선의 김용태 후보를 '자객공천'했다.

이번 선거를 위해 자신의 지역구(서울 양천을)까지 포기한 김 후보는 총선이 다가오며 윤 후보에 뒤떨어진 격차를 점차 좁히고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서울 구로구을에 출마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후보(왼쪽)와 김용태 미래통합당 후보가 7일 서울 구로구 일대에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0.04.07 mironj19@newspim.com

서울 관악을에 출마한 정태호 전 청와대 비서실 일자리수석의 면면을 살펴보면 탈환을 벼르는 민주당의 속내가 읽힌다. 관악을은 야권 분열로 2015년 재보궐 선거와 20대 총선에서 모두 자리를 내줬던 고토(故土) 아닌 고토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대변인을 지냈던 정 후보는 이해찬 민주당 대표의 든든한 지원사격을 등에 업고 청와대 출신의 힘 있는 후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하고 있다. 오신환 통합당 후보와 세 번째 맞대결을 펼칠 정 후보는 오차 범위 밖에서 오 후보를 여유 있게 따돌리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치적 기반 지역이기도 한 경기 성남 중원에선 문재인 정부 초대 대통령 국민소통수석비서관을 지낸 윤영찬 민주당 후보가 4선을 지낸 중진 의원 신상진 통합당 후보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이미 지난해 4월부터 이 지역 출마를 선언했던 윤 후보는 강력한 소속 정당 지지율을 등에 업고 신 후보를 10%p 이상 격차로 벌리며 승세를 굳히는 모양새다. 저마다 지역발전 적임자를 자처하고 있는 윤 후보는 자신의 이력을, 신 후보는 경륜을 강조하고 있다.

◆ 몸집 불리며 각오 다진 청와대 출신들…'이유 있는' 자신감

지난 두 번의 총선에서 근소한 차로 석패했던 이용선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은 서울 양천을에서 정치신인 손영택 통합당 후보와 격돌한다. 진보세가 강한 곳으로 분류되는 양천을에서 두 번의 고배를 마신 이 후보는 그동안 시민·노동·통일운동에 이어 국정 경험을 쌓으며 몸집을 키웠다. 국회와 지역에서 일할 수 있는 큰 자산을 쌓았다고 자부하는 이 후보는 손 후보를 10%p 이상 격차로 앞서고 있다.

'어제의 동료'가 '오늘의 경쟁상대'가 된 청와대 출신들 간의 맞대결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다. 서울 강서을은 탈환을 벼르는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 출신 진성준 민주당 후보가 출마한다. 통합당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원이었던 김태우 후보로 맞불을 놨다. 청와대, 국회 등에서 두루 쌓은 경험을 강조하는 '네 박자 일꾼' 진 후보는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사건 등을 고발한 '청와대 저격수' 김 후보를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서고 있다.

청와대 대변인 출신으로 한층 체급을 끌어올린 박수현 민주당 후보는 정진석 통합당 후보와 충남 공주부여청양에서 '리턴매치'를 벌인다. 충남 공주부여청양은 11석이 걸린 충남 지역구의 향배를 가늠할 수 있는 핵심 지역으로 꼽힌다. 공주 완승, 부여 완패로 정 후보에게 결국 승리를 내줬던 박 후보는 현재 오차범위 내에서 정 후보를 앞서고 있다. 박 후보는 집권여당과 정치적 호흡을 맞출 수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내세우고 있다.

 

[고양=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yooksa@newspim.com

현역 권은희 의원의 불출마로 사실상 무주공산이 된 광주 관산을에서는 재선 광산구청장 출신이자 문재인 정부 사회정책 비서관을 지낸 민형배 민주당 후보가 '최순실 저격수' 노승일 민생당 후보와 맞붙는다. 민 후보는 '재난 대응 사회 취약계층 지원 기본법'과 '광주 공공의료원 설립' 등 구체적인 공약을 내세우며 '스포츠산업 중심도시 광주', '문화와 경제가 흐르는 황룡강' 등을 공약으로 내놓은 노 후보를 앞서고 있다.

서울 성북갑에는 김영배 전 청와대비서관이 한상학 통합당 후보에 출사표를 던졌다. 성북갑은 민주당 내 공천과정에서 잡음이 일을 정도로 전통적인 민주당 우세 지역으로 꼽힌다. 앞서 유승희 의원 역시 새누리당에서 출마한 정태근 후보를 10%p 가깝게 벌리며 낙승을 거둔 곳이기도 하다.

'최소 당선 12명 목표'를 내걸고 있는 열린민주당에선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출신이 비례대표 4번으로 출격한다. 민주당 탈당 인사들이 주도하는 열린민주당이 최근 여론조사에서 이어가는 상승세를 감안하면 김 후보 역시 사실상 당선 안정권이다. 김 전 대변인은 앞서 부동산 투기 논란에 휩싸여 청와대 대변인직에서 물러난 후 전북 군산 출마를 준비했으나 논란이 식지 않자 결국 불출마 선언한 바 있다.

cle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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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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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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