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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전자발찌 감독관 돕는 AI 등 공공서비스에 200억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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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ICT기반 공공서비스 촉진사업 온라인 사업설명회 개최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과학기술정통부가 인공지능(AI)으로 강력범죄자를 맞춤형 지도·감독하는 서비스 등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공공서비스 혁신에 207억원을 투입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공분야 지능정보화를 위한 ICT기반 공공서비스 촉진사업 수행기업을 선정하기 위해 오는 16일 ICT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2020년도 ICT기반 공공서비스 촉진 온라인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올해 사업에는 14개 과제를 선정해 총 207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ICT기반 공공서비스 촉진사업 향후일정 [자료=과기정통부] 2020.04.13 nanana@newspim.com

설명회에서는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서 접수된 85개의 과제 중 최종 선정된 14개 과제에 관한 사업내용과 범위, 조달발주 공고 등을 안내한다.

기존 설명회는 오프라인으로 개최됐지만 올해는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서 온라인(카카오TV 라이브, 4월 16일 14:00~16:00)으로 개최한다. 실시간 채팅으로 질의답변을 제공할 예정이다.

ICT기반 공공서비스 촉진사업은 유망 ICT기술을 공공부문에 먼저 적용해 공공서비스를 혁신하고 ICT신기술 시장 수요를 조기에 창출하는 사업이다. 해당 사업으로 시범 구축된 공공서비스는 이후 관련 제도 개선, 주관기관의 본사업 추진으로 기관 내·타기관·전국으로 확산돼 왔다. 대표적인 사례가 스마트폰 민간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지방세 고지를 안내하고 즉시 납부하는 경기도의 서비스다.

올해 14개 과제는 국민의 생활과 직결된 서비스를 중심으로 추진하며, 민간주도 디지털 정부혁신을 위한 민간클라우드 도입, 공공데이터‧서비스 개방, 민간서비스‧플랫폼 활용을 적극 장려할 계획이다.

우선 법무부는 AI기반 강력범죄 재발방지를 위한 전자감독 서비스로 AI자동관제 및 보호관찰관 서비스를 구축한다. 전자감독 대상자의 동선 등을 파악, 경보 단계를 세 단계로 나누고 보호관찰관이 상황에 알맞은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다. 정부는 맞춤형 지도·감독으로 강력범죄 사전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우편사업진흥원은 머신러닝 기반 간편 주소관리 서비스로 이사, 이직 등 각종 주소변경을 머신러닝으로 탐지해 최신주소로 자동 변경함으로써 주소정보 오류를 크게 감소시키는 시스템도 구축한다.

이 밖에 ▲인공지능 기반 공공조달 건설 일자리지킴이(조달청) ▲머신러닝·로봇프로세스자동화(RPA) 기반 사회서비스 바우처 부정수급 탐지시스템(사회보장정보원) ▲빅데이터 기반 지능형 에너지관리 시스템 구축(한국에너지공단) ▲AI 매칭(AI-Matching) 성인학습자 교육과정 추천시스템 구축(교육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지능형 계량기 유통관리 시스템 구축(국가기술표준원) 등 최신 기술을 활용해 대국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공공서비스 개선 과제들이 추진될 예정이다.

nana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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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종섭 의혹' 尹, 1심 범인도피 무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고 해외로 도피시켰다는 일명 '런종섭' 의혹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부 조형우)는 11일 윤 전 대통령의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등 혐의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사실을 모른 채 호주대사로 임명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관련해 "이 사건은 이종섭의 출국금지를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된 이종섭에게 호주대사 임명 지시를 내린 것으로, 그 자체만으로 범인 도피 의사나 목적을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보기에는 의문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이종섭을 호주대사로 임명해서 공수처의 수사를 전면적으로 저지하거나 방해하려는 의지·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특검 주장 전부 배제..."이종섭 출국금지 상태 몰라" 이 사건은 지난 2023년 7월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을 둘러싸고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 전 장관 등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이 수사를 축소하기 위해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채 상병은 구명조끼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경북 예천에서 폭우 피해 실종자를 수색하다 급류에 휩쓸려 사망했다. 이 사건 초동수사를 총괄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경찰에 이첩하려 했으나 이 전 장관이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했고, 재검토를 거쳐 혐의 대상 등이 축소됐다. 이후 언론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사건을 은폐·축소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이 사건을 보고받은 후 "이런 일로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겠냐"고 반응했다는 'VIP 격노설' 등이 확산했다. 특검은 그해 9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 전 장관을 고발하고 이 전 장관에 대한 탄핵 움직임이 일어나는 등 여론이 거세지자 윤 전 대통령이 총선을 앞둔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급파했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이 전 장관이 그해 9월 경 장관직에서 사임한 후 두 달 뒤인 11월 호주대사로 정식 임명됐다. 이후 공수처가 12월 이 전 장관을 출국금지한 후에 한 달 간격으로 세 차례에 걸쳐 출국금지 조치했다. 특검은 출국금지 상태였던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기 위해 형식적인 심사 출국금지 해제 절차도 형식적으로 거쳤다며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윤 전 대통령에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모두 징역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출국금지임을 몰랐다고 보고 이같은 특검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만약 대통령이었던 피고인이 이종섭의 출국금지 사실과 같은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조치를 미리 알았고, 그럼에도 출국금지를 무력화하려는 방편으로 호주대사 임명을 지시했다면 그건 아무리 임명권을 가진 대통령이라고 해도 수사를 정면에 반해 정당화되지 않는 도피의사가 분명히 드러나는 경우"라고 봤다. 그렇지만 재판부는 "이종섭이 2024년 3월 호주대사로 임명된 이후 비로소 (이종섭의) 출국금지 사실이 이 사건 관계자에게 알려졌다"라며 "공수처 고발 이후 이종섭을 호주대사 임명에 지시를 내린 것 자체만으로는 도피의사나 목적을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보기에는 의문이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당시 피고는 국가원수인 대통령으로서 외교사절인 공관장 임명 폭넓은 재량권이 있었다"라며 "겉으로 드러난 것만으로 곧바로 범인도피를 인정하는 것은 구성요건 적용이 없고, 범인도피죄를 지나치게 확장할 위험이 있으며 대법원 판례에 반할 위험이 있다"고 언급했다. 선고 후 윤 전 대통령 측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지극히 당연한 결론"이라며 "채해병 특검 역시 이제 무리한 형사재판을 이어가기보다 이번 무죄 판결의 법리와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 사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판결에 승복하고 항소를 포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100wins@newspim.com 2026-09-1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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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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