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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전지 GO!] '호남 4선' 김성곤 vs '북한 외교관' 태구민…고민 깊어진 강남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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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 이어 재도전 하는 김성곤…"이번엔 확실히 이긴다"
태구민 "이웃 사람처럼 반겨주는 강남 주민들…사랑 느껴져"
지역 주민들 민심은 '복잡'…"부동산·세금 문제지만 후보 고민도"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호남 4선 의원 출신' vs '북한 외교관 출신 정치 신인'

서울 강남갑의 이번 4·15 총선을 한 마디로 요약하자면 이렇다. 김성곤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태구민(태영호) 미래통합당 후보 간의 대결이다.

서울의 대표적 부촌, 보수의 안방과도 같은 강남갑 지역의 후보라고 하기에는 이력이 상당히 이례적이다. 그만큼 견고하기만 했던 강남 보수의 아성에도 틈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뜻일 것이다.

후보들의 이력이 예외적인 만큼, 선거 결과도 쉽사리 예측할 수는 없다. 강남갑 지역 주민들도 고민이 깊다. 부동산이나 세금 등 지역 현안도 생각해야 하지만 후보 면면도 꼼꼼히 따져봐야 하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성곤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남구갑 국회의원 후보, 태구민(태영호) 미래통합당 서울 강남구갑 국회의원 후보가 10일 오후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거리 유세를 하고 있다. 2020.04.10 pangbin@newspim.com

◆김성곤, 두 번째 도전 "확실히 이긴다"…태구민 "주민들 사랑 느껴진다"

김성곤 후보는 경륜 있는 중진 의원이다. 그는 전남 여수에서 4번에 걸쳐 국회의원을 지냈다. 이후 국회 사무총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경륜과 경험을 기반으로 한 인적 네트워크가 그의 가장 큰 강점이다.

김 후보가 강남갑에 도전하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 20대 총선에서도 그는 강남갑에 출마해 당시 현역 의원이었던 이종구 미래통합당 의원과 맞섰다.

결과는 놀라웠다. 김 후보가 45.18%의 득표를 하면서 이종구 의원(54.81%)을 바짝 따라붙은 것. 민주당 후보들이 보수 정당 후보들에 비해 늘 20~30%p 가까이 뒤쳐졌던 것과 비교하면 확연한 변화였다.

김 후보는 이번에 그 격차를 더 좁혀보려 한다. 부동산과 세금 문제 때문에 민주당에 대한 여론이 좋지만은 않지만, 종합부동산세 부담 경감을 약속하며 선거를 치르고 있다.

김 후보는 10일 강남갑 지역에서 유세 중 기자와 만나 "지난 4년 동안 지역에서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저 개인에 대한 평은 상당히 좋다"면서도 "문제는 경기가 어렵고, 특히 이 지역은 부동산 문제가 있어 당과 정부에 대한 불만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번에는) 확실히 이긴다"며 "누가 대한민국 안보를 책임질 수 있는 검증된 사람인지, 누가 강남의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인지 잘 비교해보고 선택해 달라"며 당이 아닌 사람을 보고 투표해줄 것을 호소했다.

탈북민 출신인 태구민 후보는 북한 공사로 일하다 지난 2016년 대한민국 국민이 됐다. 북한에서 그는 일반인들이 경험하기 힘든 엘리트 코스를 밟아왔다. 학창시절 외국어학교에서 공부를 했고, 그 덕에 외교관이 돼 외국과 북한을 넘나들며 생활했다.

하지만 오히려 평탄했던 생활이 내적 갈등을 불러왔다. 북한 주민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자유와 시장경제를 몸소 느꼈던 것. 사회주의 경제의 실패가 더 뼈저리게 다가왔다. 자녀들에게만큼은 자유를 주고 싶다는 생각에 목숨을 걸고 북한을 탈출했다.

그리고 이제는 북한에 자유를 알리는 것이 그의 목표다. 탈북자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지역구에 출마한 것도 북한에 민주주의 선거를 알리기 위해서였다.

태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출신의 편견을 깨고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태 후보는 이날 유세 중 기자와 만나 "처음에 강남에 출마한다고 했을 때 '강남은 부촌이고 폐쇄적이어서 북한 출신을 받아주지 않을 것이다. 벽이 높다'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며 "하지만 길거리를 다니면서 한 분 한 분 만나보면 오히려 제 손을 잡고 '얼마나 고생이 많았냐'며 이웃집 사람처럼 반기더라"고 말했다.

그는 21대 국회에 입성해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을 폐기하고 외교·안보 정책을 바로 잡겠다는 포부다.

태 후보는 "일단 사회주의로 가는 흐름을 막고 시장경제를 돌려놓으려 한다"며 "강남 주민들이 안타까워하는 과세 문제를 현실적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굴종적인 외교, 대북 정책도 바꿔야 한다"며 "지금 국회에는 북한을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이렇게 해서 어떻게 대북 정책을 만들겠나. 국회의원 300명 중 한 명이라도 북한을 아는 사람을 배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성곤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남구갑 국회의원 후보가 10일 오후 서울 강남구 역삼초교사거리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0.04.10 pangbin@newspim.com

◆복잡한 지역민심…"부동산·세금은 문제인데, 인물이 고민 된다"

강남갑은 부동산과 세금 문제가 워낙 민감해 보수세가 강한 지역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 세금 부담이 늘어나 정권 심판의 여론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역삼동에 거주하는 백모 씨(31·여)는 "주거 목적으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도 세금 부담이 점점 버거워지고 있다"며 "후보와 관계없이 이번에는 보수 정당에 투표하려 한다"고 말했다.

한 60대 여성 역시 "아직 어느 쪽에 투표할지 마음을 확실히 정하지는 않았다"면서도 "다만 세금 부담이 너무 커서 이를 줄여줄 수 있는 후보에게 투표하려 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아직 젊은 층에서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절대적 지지세도 엿보였다.

논현동에서 만난 한 30대 남성은 "이번 선거에서도 무조건 민주당을 찍으려 한다"며 "지역 현안 해결은 매번 이뤄지지도 않기에 바라지도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역삼동에서 만난 한 40대 남성도 "원래도 민주당을 지지했기에 이번에도 민주당을 찍으려 한다"며 "통합당은 최근 막말 등으로 인해 더욱 비호감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이번 선거에서 여론이 이처럼 단순하게 나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특히 북한 출신 태 후보에 대한 우려가 주민들 사이에서 나오기도 했다.

이날 논현동에서 만난 김모 씨(60·남)는 "정치가 미래를 생각하고 미래지향적으로 해야 하는데, 이 정부는 정치를 위해 당장 눈앞의 것만 보고 너무 퍼주는 것 같다"며 "이번 정부는 아닌 것 같아 미래통합당을 찍으려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후보가 고민이 되긴 한다"며 "북한 출신인 것이 조금 걸린다"고 덧붙였다.

주모 씨(43·남) 역시 "태 후보의 경우 어렸을 때부터 북한에서 자라고 사상교육을 받지 않았냐"며 "한국에서 산 기간은 얼마 되지 않고, 국회의원이 되면 많은 기밀도 볼 수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걱정 된다"고 우려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태구민(태영호) 미래통합당 서울 강남구갑 국회의원 후보가 10일 오후 서울 강남구 영동근린공원에서 거리 유세를 하고 있다. 2020.04.10 pangbin@newspim.com

◆두 후보 모두 '종부세' 완화 공약…교육도 관건

이번 선거에서 두 후보가 나란히 들고 나온 공약은 '세금 부담 완화'였다.

김성곤 민주당 후보는 투기목적 없는 1주택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세금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종부세 대상 주택가격을 공시가격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고, 1세대 1주택 장기 보유자 종부세 최대 70% 공제, 장기 실거주자 최대 100% 공제 정책을 새롭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기조와 다소 다른 것 아니냐는 지적에 김 후보는 "제가 봐도 부동산 세금이 너무 많이 올랐다. 반드시 손은 봐야 겠더라"면서 "종부세 부담 완화 법안은 국회에서 반드시 합의 처리를 해야 하는데, 여당 중진이면서도 협상파인 제가 21대 국회에 들어가 의견을 조정해볼 수 있을 것 같다. 충분히 현실 가능하다고 본다"고 자신했다.

태구민 후보도 부동산 문제를 주요 공약으로 꼽았다. 역시 종부세 대상 주택가격 기준을 12억 원으로 상향하고,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자 종부세 공제를 최대 80%로 확대하며 실거주자 종부세는 면제하는 방안을 내놨다.

여기에 더해 태 후보는 상속·증여세 세율을 OECD 수준으로 대폭 인하하고, 조정지역대상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폐지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육열이 높은 지역 특성을 고려해 두 후보 모두 교육 공약도 주요 공약으로 짚었다. 김성곤 후보는 지난 4년 지역 활동을 하며 초·중·고등학교 시설 개선을 해왔다는 점을 강조하며 교육환경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태 후보 역시 과밀학급 해소와 노후된 교육시설 개선을 공약했고, 보육교사 1인당 아동 수를 선진국 수준으로 축소한 강남형 어린이집을 시범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또 교육 평준화 대신 특목고와 자사고, 국제고 등을 활성화 하겠다는 방침이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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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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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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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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