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MB사위' 조현범 "매우 참담·참회"…검찰 1심 징역 4년 구형

기사입력 : 2020년04월08일 17:16

최종수정 : 2020년04월09일 07:48

하청업체로부터 수억원대 뒷돈 수수 혐의
검찰 "갑의 횡포로 하청업체 불법 내몰려"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검찰이 납품업체로부터 수억 원의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범(48)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옛 한국타이어) 대표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8일 오후 3시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 등 3명에 대한 1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협력업체로부터 뒷돈을 받고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있는 조현범 한국타이어 대표가 지난해 11월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11.21 alwaysame@newspim.com

검찰은 조 대표에게 징역 4년 및 추징금 6억1500만원을 구형했다. 업무상 횡령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 대표의 형 조현식(50) 한국테크놀로지그룹 부회장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배임증재 혐의를 받는 납품업체 대표 이모(53) 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경제서열 40위권의 한국타이어는 그 위상에 맞지 않게 회사를 불투명하게 운영했다"며 "피고인의 자백과 관계인의 진술, 자금 흐름 내역 등으로도 충분히 불법성이 입증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대기업의 오너로서 을의 위치에 있는 하청업체에게 적극적으로 금액을 요구했다"며 "해당 회사의 임직원들은 매월 급여의 전액을 내거나 갖은 방법을 동원해 돈을 마련하는 등 불법에 내몰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변호인과 가족회사 등이 진술하는 계열사 법인자금 횡령은 사안의 일부분에 불과하다"며 "매출 대부분이 내부 거래로만 발생했고 그대로 모기업인 한국타이어로 전가했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뒤늦게나마 혐의를 자백하며 피해를 회복한 것은 검찰로서도 다행이다"면서도 "다만 자백이나 피해회복에 이른 경위를 잘 살펴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 대표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과거를 깊이 뉘우치고 있다"며 "자신의 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발생한 피해는 모두 보전됐고 피해자들도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실질적으로 한국타이어에 끼친 손해나 제3의 피해는 없다"고 변호했다.

조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저는 지금 매우 참담하고 참회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안일한 생각으로 수십 년간 저지른 잘못으로 인해 고통받은 많은 분께 거듭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어떤 경영인으로 기억될지, 어떤 생각으로 살아갈지 많은 생각을 했다"며 "과거의 과오를 되새기며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으니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대표는 한국타이어에 타이어 윤활유 일종인 '이형제'를 원재료로 납품하는 대가로 이 씨로부터 매월 500만원씩 총 6억1500만원을 차명계좌를 통해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한국타이어 계열사로부터 매월 200~300만원씩 2억6300만원 상당의 돈을 받아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해 1월 국세청이 한국타이어그룹 총수 일가의 탈세 의혹을 고발한 내용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조 대표의 개인 비리 혐의를 파악하고 수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검찰은 같은 해 12월 조 대표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한편 조 대표는 조양래(83) 전 한국타이어 회장의 차남으로 2001년 이명박(79) 전 대통령의 셋째 딸 수연 씨와 결혼했다.

조 대표 등의 1심 선고기일은 오는 1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대통령 국정 지지율 30.1%…부정평가 66.7% '경고등' [서울=뉴스핌] 김종원 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1%가 나왔다. 지난 2주 전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 38.1%보다 8%포인트가 빠졌다. 반면 부정 지지율은 66.7%로 2주 전 59.3%보다 7.4%포인트가 오른 70%에 육박했다. 정부·여당의 4·10 22대 총선 참패에 따른 국정 심판 여파가 아직도 전 연령과 전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 10명 중 7명 가까이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취임 2년을 맞는 윤 대통령의 국정 동력 확보에 경고등이 켜졌다. 이번 정례 여론조사는 뉴스핌 의뢰로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 간 전국 만 18살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4·10 총선 민의에 따른 윤 대통령과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의 지난 29일 첫 영수회담 결과는 아직 민심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아 좀 더 여론의 추이를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례 조사에서 '매우 잘하고 있다' 15.2%, '잘하고 있는 편' 14.9%로 국정 긍정 평가는 30.1%였다. 4·10 총선 직후 2주 전인 지난 4월 15·16일 뉴스핌 정기조사 때 긍정평가 38.1%보다 8%포인트 하락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지지율이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에서 30%선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사실상 국정 장악과 국정 운영 동력 확보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부정평가는 '매우 잘 못하고 있다' 57.2%, '잘 못하는 편' 9.5%로 국민 10명 중 7명에 가까운 66.7%였다. 지난 2주 전 조사 59.3%보다 7.4%포인트가 많아졌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부정 격차는 지난 2주 전 조사와 비교해서 21.2%포인트에서 36.6%포인트로 크게 벌어졌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에서 부정평가가 79.2%로 가장 높았다. 40대 77.4%, 50대 70.4%로 30·40·50세대 10명 7명이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70대 이상에서만 부정 41.0%, 긍정 48.0%로 긍정 평가가 조금 앞섰다. 지역별로는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의 전통 지지층인 대구경북(TK)에서도 긍정 40.9%, 부정 54.4%로 부정 수치가 10%포인트를 훌쩍 넘어섰다. 부산울산경남(PK)에서는 긍정 35.5%, 부정 61.6%로 긍·부정 격차가 절반 가까이 됐다. 광주전남전북 호남에서는 부정 80.9%, 긍정 16.5%로 10명 중 8명이 부정적이었다. 정당별 지지층에서도 지지층이 없는 무당층의 69.1%가 부정, 긍정 27.9%로 10명 중 7명 가까이가 부정적 평가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이유에 대해 "지난달 29일 이재명 야당 대표와 취임 후 700여 일 만에 첫 영수회담을 했지만 국론 분열과 민생 위기를 타개할 뚜렷한 해법은 없었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오히려 4·10 총선 참패 이후 단행한 대통령실 비서실장에 찐윤' 인사를 임명하는 등 윤 대통령의 변하지 않는 일방적·독선적 국정운영 스타일과 함께 답이 보이지 않는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국민 피로감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민생 경제 불안감 등 여론이 악화되면서 지지층 마저 대거 이탈하며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추락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가상번호 임의걸기(RDD)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에 표본 오차 ±3.1%포인트,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jw8619@newspim.com 2024-05-02 06:00
사진
박찬대 "22대 첫 법안은 25만원 지원금"…최상목 "타깃 지원 효과적"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22대 국회가 열리면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으로 국민 1명당 25만원을 주는 법안을 꼽은 가운데 정부는 타깃 지원이 효과적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박찬대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는 6일 MBC 라디오 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에 대한 질문을 받자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법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4.10 총선 공약으로 국민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을 제시했다. 소요 재원은 약 13조원으로 추계된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2일 원내대표 경선 정견 발표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확보를 위해 여당과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예고했다. 정부는 전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주는 방안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정부는 어려움을 겪는 서민층을 대상으로 타깃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나라 곳간을 책임지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4일(현지시간) 오후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참석차 조지아 트빌리시를 방문 중에 한국 기자단과 만나 "우리 경제 여건이나 재정 지속가능성을 볼 때 전 국민에게 현금을 준다거나 추경보다는 조금 더 특정해서 사회적 약자나 민생 어려움을 타깃해서 지원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22대 국회 임기는 오는 5월30일 시작된다. 국회 본회의장 [사진=뉴스핌DB]   ace@newspim.com 2024-05-06 16:0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