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MB에 이어 사위 조현범도 구속...검찰, 'MB사돈' 오너 일가 겨누나

기사입력 : 2019년11월22일 10:55

최종수정 : 2019년11월22일 10:57

법원, '회삿돈 횡령' 조 대표 구속영장 발부
MB 사돈기업 한국타이어·효성그룹 '긴장'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위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옛 한국타이어) 대표가 구속되면서 효성 그룹 등 이른바 'MB의 사돈 기업'에 대한 검찰 수사가 가속화될지 주목된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배임수재·업무상횡령·범죄수익은닉법위반 등 혐의를 받는 조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조 대표의 범죄 혐의가 충분히 소명됐고 구속 사유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협력업체로부터 뒷돈을 받고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조현범 한국타이어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11.21 alwaysame@newspim.com

조 대표는 하청업체로부터 납품 대가로 매달 수백만원씩 총 6억원 안팎의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계열사 자금 약 2억원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올해 1월 국세청이 한국타이어 그룹 총수 일가의 탈세 의혹을 고발한 내용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조 대표의 개인 비리 혐의를 인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른바 '갑을관계'를 이용해 하청업체로부터 사실상 상납을 받은 조 대표의 범행이 무겁다고 보고 지난 19일 조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조 대표의 장인인 이 전 대통령도 구속 수감 전력이 있다. 뇌물수수, 횡령, 조세포탈, 직권남용 등 혐의로 지난해 3월 구속된 것이다.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현재 2심 재판을 진행 중인 이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법원에서 보석을 허가받았다.

이 전 대통령 혐의는 △다스(DAS) 소송비 등 110억원대 뇌물수수 △350억원 규모의 다스 비자금 조성을 포함한 경영비리 △BBK 투자금 140억원 반환 관련 직권남용 △불법 정치 관여 등이다.

조 대표는 이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 재직 당시 미국 하와이 부동산 매입과 관련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또 대통령 재직 시절에는 코스닥 업체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기도 했다. 이에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이 일었다.

조 대표가 구속되면서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의 사돈 기업을 겨냥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검찰은 올해 초 한국타이어 오너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등 불법증여를 통한 법인세·증여세 포탈 혐의에 대해 수사를 벌여왔다.

경제개혁연구소는 '사익편취 회사를 통한 지배주주 일가의 부의 증식 보고서'에서 한국타이어 사익 편취액을 조 대표 개인 기준 약 274억원, 그룹 기준 490억원으로 추산한 바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2018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하며 한국타이어 및 오너 일가 지분 보유 계열사를 '사익편취 규제대상'으로 판단했다.

조 대표의 이번 구속영장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검찰은 한국타이어 그룹의 조세 포탈 의혹 등 관련 혐의에 대해 수사를 계속 진행할 방침이다.

조 대표 구속으로 효성 그룹에 미칠 파장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한국타이어와 마찬가지로 효성그룹도 이 전 대통령의 사돈 기업이다. 효성 창업자 조홍래 회장의 큰아들이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 작은아들이 조양래 한국타이어 회장이다. 구속된 조 대표는 조현준 효성 회장과 사촌형제이다.

검찰은 21일 증권사 장외파생상품을 통해 효성그룹이 계열사에 부당한 지원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서울 영등포구 하나금융투자 본점과 효성투자개발 등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4월 효성그룹에 대해서도 조현준 회장의 사실상 개인회사인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를 그룹 차원에서 부당하게 지원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한편 조현준 회장은 아버지 조석래 명예회장 일가의 개인 변호사 형사사건 비용 처리에 회삿돈을 끌어다 쓴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조 회장은 지난달 30일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에 횡령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받은 바 있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