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금통위 D-1, 금리 동결 유력...추가 정책 신호에 촉각

기사입력 : 2020년04월08일 06:00

최종수정 : 2020년04월08일 06:00

채권전문가 10명 중 9명 기준금리 동결 전망
"2,3차 추경 검토 소식에 한은 국고채 매입 불가피"

[서울=뉴스핌] 백지현 기자 = 금융통화위원 4명이 교체되기 전 마지막 금통위 정례회의가 오는 9일 열린다. 이번 회의에선 연 0.75% 기준금리 동결이 유력하다. 시장에선 한은이 당장 카드를 내놓지 않더라도 유동성 공급이나 공개시장조작 정책 시그널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백지현 기자 = 27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자료=한국은행] 2020.02.27 lovus23@newspim.com

◆ 10명 중 9명 채권 전문가 동결 전망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번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연 0.75%에 동결할 전망이다. 금융투자협회가 조사한 4월 채권시장지표(BMSI)에 따르면 채권전문가 90%가 기준금리 동결을 예상했다.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지난달 '빅컷'으로 0%대에 진입했다.금통위는 지난달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임시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 1.25%에서 0.5%p 낮춰 0.75%로 대폭 인하했다. 연달아 금리를 낮추긴 부담이라는 분석이다.

한은의 시장안정화 조치가 막 가동됐기에 일단 '지켜보자'는 입장이 우세하다. 김지나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지금 당장은 채권시장안정펀드의 채권 매입과 여전채 관련 이슈 해결, RP매입 등 지난 주부터 시행되기 시작한 정책 진행 상황을 지켜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강승원 NH투자증권 연구원도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정책 효과를 확인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은은 지난달 임시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인하, 금융중개지원대출 금리 인하, 공개시장운영 대상에 은행채 추가 등 조치를 발표했다. 이밖에도 대출 적격담보증권 확대,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RP 무제한 정례 매입 제도 등을 발표했다. 일시적이긴 했으나 국고채 1조5000억원 어치를 단순매입하기도 했다. 

◆ 장기 국고채 금리 반등·크레딧 불안 계속..."대책 마련해야"

문제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다. 겨우 안정을 찾은 채권시장이 다시 흔들릴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내내 코로나19 팬데믹 공포에 시달리던 국고채 시장은 한은의 무제한 RP 매입 시행으로 한숨을 돌렸다. 그러나 3차 추가경정예산안 검토 뉴스로 장기물 금리가 반등했다. 7일 10년물 금리는 전일대비 0.037%p 오른1.58bp까지 상승했다. 

구체적 계획은 안나왔지만 적자 국채, 국민채권 발행 등이 방법으로 거론된다. 만일 정부가 적자 국채를 발행하게 되면 한은의 국고채 매입은 불가피하다. 국고채 단순매입은 한은이 쓸 수 있는 공개시장조작 방법 중 하나다.

안예하 키움증권 연구원은 "추경 얘기로 장기 금리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일본은행(BOJ)처럼 공격적 행보는 어렵지만 국고채 매입 필요성은 제기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기적으로는 각국의 통화정책이 BOJ의 뒤를 밟게될 것"이라고 전했다. BOJ는 10년물 국채금리가 일정 레인지를 넘으면 장기국채를 사들이는 수익률통제방식(수익률곡선 관리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정책은 국채의 매입규모를 설정하는 양적완화와 달리 매입가격을 설정해 국채금리가 목표수준을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하는 방식이다.

강승원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청와대가 추경을 언급한 이상 한은이 나설 수 밖에 없다"며 "적어도 4월 중 한국은행은 정책 공조 차원의 국채매입 규모 확대 시그널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어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한은법 75조에 따라 의회 동의 하에 정부로부터 국채 직접 인수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크레딧과 기업어음(CP) 금리가 여전히 불안한 가운데 추가 유동성 공급 조치도 나올 수 있다. CP 금리는 2%대를 상회하고 있고 회사채 'AA-' 3년물과 국고채 스프레드는 지난달 말 이후 1% 이상이다.

한편, 한국은행은 증권사를 대상으로 한 여신을 검토하기 위해 제 80조 유권해석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주 이주열 총재는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해 유사시 비은행 금융기관 대상 직접대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80조에 따르면 금통위원 4명의 찬성을 조건으로 비은행 금융기관 대상 대출이 가능하다. 

lovus2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사진
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