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및 충남, 자체 지원과 중복‧세종은 중복 대신 소상공인 집중
4인 가구 최대 지원금 대전 240만원‧충남 200만원‧세종 100만원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세종‧충남이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에 환영의 뜻을 밝히며 세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지방비 부담분을 확보하겠다고 1일 밝혔다.
다만 대전과 충남은 기존 긴급 생계비 지원과 정부 재난지원금을 중복 지급할 방침이지만, 세종은 중복 지급 보다는 중소상인과 자영업자 지원에 집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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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제1차 비상경제회의 개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브리핑을 통해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취약계층 재기 지원, 금융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코로나19 대응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을 공개했다. 왼쪽부터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은 금융위원장. 2020.03.19 alwaysame@newspim.com |
먼저 대전시는 자체적으로 계획한 '대전형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을 우선 지급 추진하고 이와 병행해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세부계획에 맞춰 준비한다.
현재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의 부담액을 600억원 내외로 보고 있다. 예산 확보를 위해 세출 구조조정과 각종 기금 등을 적극 적용한다면 큰 어려움 없이 충당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대전시는 자체 예산으로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인 저소득층 17만 가구에 긴급재난생계지원금으로 4인 가족 56만원, 5인 가족 이상 63만원까지 이달 중 지급할 예정이다.
여기에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및 차상위계층 소비쿠폰을 더하면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중위소득 50% 이하 4인 가구에 최대 240만원까지 지원 가능할 것으로 분석했다. 중위소득 50~100% 구간은 156만원, 그 이상은 정부 방침대로 100만원 지급 받는다.
충남도 역시 자체 생활안정자금과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중복 지원한다.
도는 15개 시군과 정부재난지원금을 분담하고 재난구조기금과 세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분담금 882억원을 확보할 예정이다.
도 자체적으로 추진하던 생활안정자금 중복 지원하면 최대 지원금은 4인 가구 기준 200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도는 시‧군과 1500억원을 절반씩 부담해 소상공인 등 15만명에게 생활안정자금 100만원씩 긴급 지원할 계획이다.
세종시도 긴급재난지원금 지방비 부담분을 마련할 방침이다. 9만9000가구가 정부의 재난지원금을 받을 것으로 추정되면서 분담금은 135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자체 시행키로 했던 소득 하위 50%를 대상으로 한 긴급재난생계비(3만3000가구에 30만∼50만원 지원)는 중복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세종시는 중복 지급보다는 중소상인과 자영업자에게 지원을 집중하는게 바람직하다는 판단이다.
gyun50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