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추미애 장관 "'n번방 사건' 가담자 전원 엄정 수사" 검찰에 지시

기사입력 : 2020년03월24일 15:00

최종수정 : 2020년03월24일 16:45

"SNS 이용 성착취 등 디지털 성범죄 강력 대응"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이른바 'N번방 사건'과 관련해 "가담자 전원을 엄정 조사하라"고 검찰에 24일 지시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N번방' 사건 참여자 전원에 대한 신속한 조사를 지시하자 이에 대한 적극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구시청과 영상으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2020.03.05 alwaysame@newspim.com

추미애 장관은 24일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n번방 사건'의 경우 아동·청소년 등 취약계층을 주된 상대로 디지털 공간에서 성착취를 자행하고 디지털 공간에서의 범죄가 현실 공간 성범죄로 연결되고 있어 큰 충격을 주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장관은 그러면서 "디지털 성범죄 대화방 개설 운영자 및 적극 관여자의 경우 범행 기간과 인원 및 조직, 지휘체계, 역할분담 등 운영구조와 방식을 철저히 규명해 가담 정도에 따라 법정최고형 구형을 적극 검토하는 등 엄정 처벌하도록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러한 운영 가담자들의 범행이 지휘 및 통솔체계를 갖춘 상태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진 경우 '범죄단체 조직죄' 등 의율도 검토하도록 하며 대화방 회원, 이른바 '관전자'에 대해서도 그 행위가 가담·교사·방조에 이를 경우 공범으로 적극 의율하고 공범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불법 영상물을 소지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가담자 전원에 대해 책임에 상응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추 장관은 이어 "이러한 범행은 해외 서버를 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대화방을 기반으로 보안성이 강화된 네트워크 기술과 암호화폐 등 결제수단을 이용해 조직적이고 은밀하게 지능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국제형사사법공조 등을 통해 끝까지 범인을 추적하고 범죄수익도 남김없이 환수하겠다"고 말했다.

또 "피해자를 위해 국선변호사 조력이나 피해자 익명성 보호조치,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등 관련 법령과 지침에 따라 피해자에게 가능한 모든 법률적·경제적·심리적 지원이 신속하고 충분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추 장관은 아울러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국회에서 논의 중인 '디지털 성범죄 특별법' 등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도 언급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이른바 'n번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 성 착취 동영상을 제작·유포한 핵심 운영자 A씨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0.03.19 pangbin@newspim.com

현재 국회에서는 'N번방 사건 재발금지 3법'이 논의 중이다. 성적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하는 행위를 특수협박죄나 강요죄로 가중처벌하고 불법 촬영물을 다운로드만 받아도 처벌할 수 있도록 디지털 성범죄 관련 현행법의 사각지대를 메우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추 장관은 이밖에 "법무부 뿐 아니라 관계 부처로 구성된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각 기관이 보유한 정보와 전문 인력 노하우를 수사에 적시 반영해 증거수집과 범인 검거에 활용하고 인터넷 사이트에 유출된 불법 촬영물을 신속하게 삭제해 2차 피해를 방지하는 등 관련 제도 전반을 종합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n번방'은 텔레그램 비밀 대화방을 의미하는데 각 대화방은 1번방, 2번방, 3번방 등 번호가 있고, 그것을 통칭해 'n번방'이라 부른다. 이 방에는 각종 협박을 당해 성착취물 영상 촬영에 나설 수밖에 없던 피해 여성들의 영상이 있다.

'N번방 박사방' 운영자로 최근 경찰에 검거된 조주빈(25)씨는 방 참여자들에게 무료로 누구나 볼 수 있는 '맛보기' 대화방을 운영한 뒤, 영상의 수위에 따라 3단계로 유료 대화방을 개설했다. 이 유료 대화방의 입장료는 1단계 20만~25만 원, 2단계 70만 원, 3단계 150만 원 수준이며 그는 이를 가상화폐 등으로 지불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이 사건과 관련해 "국민의 정당한 분노에 공감한다"며 "경찰은 박사방 운영자 등에 대한 조사에 국한하지 말고 n번방 회원 전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필요하면 경찰청 사이버안전과 외에 특별조사팀이 강력하게 구축되었으면 한다"고 밝힌 바 있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시내버스 파업 돌입···지하철역 연계 무료 셔틀 480회 투입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서울시는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즉시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파업에 대비해 전날인 27일 시·구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교통대책을 마련했고 이날 대체 교통수단을 즉시 투입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시가 시내버스 파업에 대비해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역 버스종합환승센터 모습.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대 1시간을 연장하고 심야 운행시간도 다음날 새벽 2시까지 1시간 연장한다. 지하철역과의 연계를 위해 25개 자치구에서는 무료 셔틀버스 총 480대를 투입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지하철 혼잡시간은 오전 7~10시, 오후 6~9시로 조정돼 열차가 추가 투입되고 막차시간은 종착역 기준 익일 2:00까지 연장돼 총 202회 증회된다. 지하철 연계를 위한 무료 셔틀버스는 총 119개 노선, 480대가 빠르게 투입돼 1일 총 4959회 운행된다. 보광운수, 정평운수, 원버스 12개 노선은 정상운행된다. 또 다산콜재단, 교통정보센터 토피스, 서울시 매체, 정류소의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등을 통해 실시간 교통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원만한 노사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가용 가능한 모든 교통수단을 동원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03-28 07:42
사진
이재명 47.2% vs 원희룡 43.6%···'계양을' 오차범위 내 초접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4·10 총선 최대 격전지인 '명룡대전' 인천 계양을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가 3.6%포인트(p) 격차로 초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28일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26일 인천 계양구 을 선거구 만 18세 이상 남녀 501명에게 총선에서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지 물어본 결과 이 후보가 47.2%, 원 후보가 43.6%를 기록했다. 두 후보의 격차는 오차범위 안쪽인 3.6%p였다. 뒤이어 최창원 내일로미래로 후보 2.4%, 안정권 무소속 후보 1.7% 순이었다. '지지 후보 없음'은 4.4%, '잘 모름'은 0.8%였다. 성별로는 남성에서 이 후보가 49.6%, 원 후보가 40.6%의 지지를 받았고 여성에서는 이 후보가 44.9%, 원 후보가 46.5%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이 후보는 만18세~29세, 40대, 50대에서 원 후보를 앞섰다. 만18세~29세에서 이 후보는 40.1%, 원 후보는 31.2%였고 40대에선 이 후보 60.9%, 원 후보 36.5%로 나타났다. 50대에선 이 후보 54.1%, 원 후보 41.6%였다. 원 후보는 30대, 60대, 70대 이상에서 강세를 보였다. 30대에서 이 후보가 40.4%, 원 후보가 48.8%였고 60대에선 이 후보 44.7%, 원 후보 47.9%로 집계됐다. 70대 이상에선 이 후보 35.2%, 원 후보 63.5%로 격차가 벌어졌다. 권역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1권역(계산 2동·계산 4동·작전서운동)과 2권역(계양 1동·계양 2동·계양 3동) 모두 이 후보가 앞섰다. 1권역에선 이 후보가 46.5%, 원 후보가 42.8%였고 2권역에선 이 후보 47.9%, 원 후보 44.3%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별로 살펴보면 민주당·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가, 국민의힘·개혁신당·새로운미래 지지층에선 원 후보가 선두였다. 민주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 원 후보 4.2%였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이 후보 3.3%, 원 후보 93.4%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6%, 원 후보 2.7%였으며 개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11%, 원 후보 61.8%였고 새로운미래 지지층은 이 후보 4.1%, 원 후보 60.6%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이 없다'고 답한 무당층의 경우 이 후보 21%, 원 후보 26.4%를 기록했다. '당선 가능성' 조사에선 두 후보 간 격차가 지지율 조사보다 벌어졌다. '지지 여부를 떠나, 어느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 후보는 53.7%, 원 후보는 38.7%를 기록해 15%p 격차를 기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유무선 ARS 전화조사로 이뤄졌으며 통신사에서 제공한 무선 가상번호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무선 90%와 15개 주요국번 RDD 유선 10%를 활용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고 응답률은 6.2%다. 2023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 연령대, 지역별 가중치(셀가중)를 부여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여론조사 결과 등록현황을 참고하면 된다. hong90@newspim.com 2024-03-2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