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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물 삭제 뿐 아니라 법률·의료상담, 모든 지원 다할 것"
"경찰, 중대 범죄로 인식하고 가해자 엄벌에 처해야 할 것"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역대 최대 청와대 국민청원 지지를 받은 미성년자 디지털 성폭력 'N번방' 사건에 대해 23일 "국민의 정당한 분노에 공감한다"면서 운영진 외에 N번방 회원 전원에 대한 신속한 조사를 지시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아동 청소년 16명을 포함한 피해 여성들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말을 전한다"면서 "정부가 영상물 삭제 뿐 아니라 법률, 의료 상담 등 피해자들에게 필요한 모든 지원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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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2020.03.19 dedanhi@newspim.com |
문 대통령은 특히 "이번 'N번방 사건' 가해자들의 행위는 한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잔인한 행위였으며,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순식간에 300만명 이상이 서명한 것은 이런 악성 디지털 성범죄를 끊어내라는 국민들 특히, 여성들의 절규로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경찰은 이 사건을 중대한 범죄로 인식하고 철저히 수사해서, 가해자들을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아동·청소년들에 대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더욱 엄중하게 다뤄달라"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박사방 운영자 등에 대한 조사에 국한하지 말고 n번방 회원 전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필요하면 경찰청 사이버안전과 외에 특별조사팀이 강력하게 구축되었으면 한다"고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정부에도 플랫폼을 옮겨가며 악성 진화를 거듭해온 신종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철저한 근절책 마련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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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N번방 사건 가입자 전원의 신상공개를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이 역대 3위인 147만 명의 동의를 얻었다. [사진=청와대 청원 게시판] 2020.03.23 dedanhi@newspim.com |
이와 관련, 디지털 미성년자 성범죄인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용의자인 이른바 '박사'의 신상공개와 가입자 전원의 신원공개를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은 연이어 100만명을 돌파했다.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은 이날 오후 3시 현재 215만명의 지지를 얻었다. 지난 18일 청원 시작 이후 6일 만이다.
청원자는 "타인의 수치심과 어린 학생들을 지옥으로 몰아넣은 가해자를 포토라인에 세워주세요"라며 "절대로 모자나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지 말아주십시오"라고 요청했다.
청원자는 또 "동시 접속 25만명에 어린 학생의 성기에 애벌레를 집어넣는 걸 150만원이나 주고 관전하는 대한민국 남자들의 비뚤어진 성(性) 관념에 경종을 울려달라"며 "타인의 수치심을 가벼이 여기는 자에게 인권이라는 단어는 사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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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번방 사건의 용의자 '박사'의 신상공개를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이 역대 최다인 21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사진=청와대 청원 게시판] |
'텔레그램 n번방 가입자 전원의 신상공개를 원합니다'는 제목의 청원도 이날 오후 3시 현재 158만명의 지지를 돌파했다.
청원자는 "텔레그램을 통한 미성년 특히 아동에 대한 성범죄는 절대 재발해선 안될 경악스럽고 추악한 범죄임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라며 "그러나 이 범죄는 대한민국에서 반드시 재발할 것이다. 그 방에 가입된 26만의 구매자가 아무 처벌도 받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
청원자는 이어 "이러한 형태의 범죄는 수요자가 있고, 수요자의 구매 행위에 대한 처벌이 없는 한 반드시 재발하고 또 다시 희생양들이 생겨난다"며 "미국은 아동 포르노물을 소지하기만 해도 처벌 받는데 우리나라는 아동을 강간하고 살인 미수에 이르러도 고작 12년, 중형이래봐야 3년·5년이 고작인 나라"라고 지적했다.
그는 "텔레그램 방에 있었던 가입자 전원이 성범죄자"라며 "그러나 그들은 처벌받지 않을 것이다. 처벌하지 않을 것이라면 그들의 신상이라도 알려달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반인륜적이고 패륜적인 범죄 앞에서 범죄자 인권 보호라는 명목으로, 명단 공개가 걸림돌이 되지는 않도록 해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이미 그들은 그 방에서 피해자들의 신상정보와 얼굴을 모두 공개한 채로 반인권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그 성범죄 현장을 영상으로 중계하고 시청한 이들"이라고 비판했다.
dedanh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