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오늘의 정치뉴스] 3월 24일(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3월24일 08:48

최종수정 : 2020년04월17일 11:04

트럼프에 사견도 내는 北여인···'김여정 소속 뭐냐' 첩보 난무
'경선 탈락' 이종걸 "더불어시민당 가겠다..'미통파' 막아내야"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코로나19 경제 위기에 대응하는 2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합니다. 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증권시장 안정, 채권시장 안정, 단기자금 시장 대책을 포함한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비상경제회의 이후에는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브리핑을 열고 구체적 내용을 밝힙니다. 정부는 약 10조원 규모의 채권시장안정펀드, 6조7000억원 규모의 채권담보부증권 프로그램, 최대 10조원 규모의 증권시장안정펀드 조성 등을 골자로 한 27조 원 규모의 금융시장 안정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정당 비례대표 후보 공천이 마무리됐는데 뒷말이 여전히 무성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후보로 선출된 권인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이 공직선거법상 규정된 공공기관장의 '사퇴 시한'을 지키지 않았다는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공공기관장의 경우 비례 후보로 출마하려면 총선 한 달전까지 사퇴해야 하는데 이를 어겼다는 것입니다. 비례정당 열린민주당 6번인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는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비상경제회의 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이날 회의에는 경제부총리, 산업부‧고용부‧중기부‧행안부 장관, 금융위원장, 국무조정실장, 한국은행 총재 청와대에서는 비서실장, 정책실장, 일자리수석, 경제수석, 경제보좌관이 참석했다.[사진=청와대 ] 2020.03.19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24일 2차 비상경제회의서 금융시장 안정대책 발표 / 뉴스핌
문 대통령이 오는 24일, 코로나19 경제 위기에 대응하는 2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청와대에 따르면 오는 24일 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증권시장 안정, 채권시장 안정, 단기자금 시장 대책을 포함한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을 논의한다. 비상경제회의 이후에는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밝힌다.

문대통령 "N번방 사건 분노에 공감, 회원 전원 조사하라" /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역대 최대 청와대 국민청원 지지를 받은 미성년자 디지털 성폭력 'N번방' 사건에 대해 23일 "국민의 정당한 분노에 공감한다"면서 운영진 외에 N번방 회원 전원에 대한 신속한 조사를 지시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아동 청소년 16명을 포함한 피해 여성들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말을 전한다"면서 "정부가 영상물 삭제 뿐 아니라 법률, 의료 상담 등 피해자들에게 필요한 모든 지원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 전 세계 특별여행주의보…"여행 취소·연기 당부" / 뉴스핌
외교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23일부로 세계 전 국가·지역에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했다. 특별여행주의보는 기존 외교부 여행경보 3·4단계가 발령된 지역을 제외한 모든 국가와 지역에 적용되며 별도 연장 조치가 없으면 오는 4월 23일 자동 해제된다. 외교부는 "특별여행주의보 기간 중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국민은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해달라"고 권고했다.

[심층분석] '축구장 3~4개 초토화' 북한판 에이태킴스 미사일…곧 실전배치되나 / 뉴스핌
지난 21일 북한이 쏘아 올린 발사체가 북한판 에이태킴스 미사일이라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이번 실험이 '최종 시험평가'였다며 실전배치가 임박했다고 보고 있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지난해 두 차례 발사 때는 모두 동해안 발사였는데 이번에는 내륙관통발사를 한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신형무기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됐다는 자신감"이라고 분석했다.

"9월학기제 도입 딱인데"…청와대 '입조심' 이유 / 머니투데이
코로나19 그림자가 학교에 드리우자 개학이 연기됐다. 그 기간이 한달을 넘었다. 정부는 4월6일에 '알람시계'를 맞췄다. 하지만 4월 개학을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키'를 쥔 청와대는 아직까지 몸을 낮추고 있다. 당장 꺼낼 순 없는 카드라서 최대한 입조심을 하는 모양새다. 4월개학이 무산되지 않은 상태에서 '차선책'인 9월학기제를 거론하는 자체가 부담이다. 방역실패를 청와대가 예견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어서다. 하지만 청와대와 교육부는 내부적으로 이미 9월학기제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에 사견도 내는 北여인···'김여정 소속 뭐냐' 첩보 난무 / 중앙일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최근 행보가 심상치 않다. 지난 3일 본인 명의의 첫 담화에서 "저능한 청와대"라고 남측을 강도 높게 비판한 데 이어 22일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친서에 대한 '개인적 생각'까지 밝혔다. 주목되는 부분은 이 과정에서 북한은 김여정을 당 제1부부장이라고만 했을 뿐 소속은 밝히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김여정이 노동당의 특정 부서에 소속돼 있더라도 서기실(비서실)이나 총무부 등을 겸직하면서 '무임소 장관' 역할을 하는 김 위원장의 대변인에 나섰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래한국당 지도부·비례후보, 오늘 현충원 찾아 합동 참배 /뉴스핌
미래한국당 지도부와 비례대표 공천을 받은 후보들이 현충원 방문을 시작으로 4·15 총선을 향한 본격적인 일정에 나선다. 원유철 미래한국당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와 제21대 총선 비례대표 후보자 등은 24일 국립 서울현충원을 찾아 전직 대통령 묘역을 합동 참배를 한다. 이후 비례대표 공천자들에 대한 세리머니를 펼칠 예정이다..

[단독]더시민 비례후보 권인숙, 공천 확정날 '번개 사직'···선거법 규정 위반 논란 /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후보로 선출된 권인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이 공직선거법상 규정된 공공기관장의 '사퇴 시한'을 지키지 않았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공공기관장의 경우 비례 후보로 출마하려면 총선 한달전까지 사퇴해야 하는데 이를 어겼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법 저촉 여부를 떠나 공공기관장이 공천이 확정된 당일에야 소속 기관에 그 사실을 알리고 '번개 치기'로 사퇴하는 사례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총선을 앞두고 급조된 더시민이 '속도전'을 벌이며 후보자 검증을 부실하게 했다는 비판도 커지고 있다.

벼락치기 심사·자질 논란에 군소정당 이탈…더불어시민당 비례명단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주축이 된 비례연합정당 더불어시민당이 23일 비례대표 후보자 명단 34명을 선정해 공개했다. 지난 21일 공천관리위원회 첫 회의를 연 이후 전날(22일) 2차 회의에서 밤샘 심사를 이어간 끝에 이틀 만에 명단을 확정한 것이다. 시민사회에서 여성 인권, 일본군 위안부 운동을 상징하는 인사들이 포진하는 등 평가할 만한 대목이 없지 않지만 급박한 창당과 짧은 심사 일정 등의 한계로 인해, 민주당 파견 후보나 친민주당 성향 인사들이 대거 명단을 차지해 당초 명분으로 삼았던 소수정당의 원내 진출 의미가 퇴색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단독]주진형 음주운전에 열린민주당 파행…최강욱 2번, 김의겸 4번 /중앙일보
비례정당 열린민주당이 23일 오후 당 중앙위원회를 열어 20명의 비례대표 후보순번을 확정하려 했으나 후보 중 한 명인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의 음주운전 전력 논란으로 막판 진통 끝에 파행했다. 열린민주당은 이날 선거인단(3만1864명) 50%, 당원(2만5636명) 50%를 반영한 비례대표 후보 경선을 실시, 20명의 비례대표 후보 순번을 정해 당 중앙위에 보고했다.

'경선 탈락' 이종걸 "더불어시민당 가겠다..'미통파' 막아내야" /뉴스1
4·15 총선 경선에서 탈락한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5선, 경기 안양시만안구)은 23일 민주당을 주축으로 이뤄진 비례연합정당인 더불어시민당에 입당할 뜻을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당의 공식 요청 이전에 정치적 득실을 떠나 저의 판단으로 더불어시민당에 합류한다"며 "내일(24일) 더불어민주당을 떠나 더불어시민당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미래한국당, 1번 윤주경-2번 윤창현… 한선교 명단 54% 교체 /동아일보
미래한국당은 23일 윤봉길 의사의 장손녀인 윤주경 전 독립기념관장을 비례대표 1번,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를 2번으로 정하는 등 경제와 안보 전문가들을 전진 배치한 50명의 비례대표 후보자 명단을 발표했다. 또 한선교 전 대표 당시 작성된 명단의 54%를 교체하고 모(母)정당인 미래통합당 영입 인재를 대거 당선권으로 끌어올려 "통합당 황교안 대표의 한국당 장악력을 대폭 강화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더불어시민 최대 24·미래한국 18석 예상… 결국 또 양당 싸움 /국민일보
미래통합당에 이어 더불어민주당도 비례 위성정당을 만들면서 정당 득표율이 이번 총선의 주요 변수로 떠올랐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대로라면 지역구 의석수를 많이 얻을수록 비례대표 의석수는 줄어들게 되는데, 거대 양당이 위성정당을 내세우면서 비례의석 47석 중 40석 안팎이 거대 양당에 돌아갈 전망이다.

오세훈 선거운동 방해한 대진연..경찰 "선거법 위반 소지, 수사 착수" /중앙일보
4·15 총선 후보가 선거운동을 방해받자 선거운동을 중단하는 일이 벌어졌다. 미래통합당 오세훈(서울 광진을) 예비후보다. 대신 그는 23일 서울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에 대한 경찰 수사를 촉구하기 위해 경찰서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했다. 그로부터 7시간여 만에 경찰은 "향후 유사한 선거법 위반 행위가 다시 발생할 경우 현행범 체포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했다. 대진연은 지난해 10월 서울 주한 미국 대사관저에 난입했던 진보 성향의 대학생 단체다.

스스로 법을 망가뜨려놓고.. 범여 "선거법 다시 고쳐라"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에서 '공직선거법을 다시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작년 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의 전신)의 반대에도 이른바 '4+1 협의체'를 앞세워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을 강행 처리했다. 여기에 사실상의 '비례민주당'을 추진하며 선거법을 누더기로 만들더니, 불과 3개월여 만에 범여권 내부에서조차 재개정 목소리가 나온 것이다. 야당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사진
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