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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19일(목)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3월19일 15:08

최종수정 : 2020년04월23일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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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립된 교민 귀국에 군 수송기 투입되나...국방부 "적극 검토"
불출마 정병국, 강남을 가나…통합당 "전현희 대항마 검토"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여당 소속 지자체장들을 중심으로 힘이 실리던 기본재난소득에 제동이 걸린 듯싶습니다.

그 동안 김경수 경남지사,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지사 등 대선 주자급 지자체장들을 중심으로 기본재난소득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2차 추경과 함께 기본재난소득이 가시화 되는 양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가 여전히 기본재난소득 도입에 난색을 표명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회성이건, 영구적 기본소득이건 당장 전국가 차원에서 실시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고개를 듭니다. 이낙연 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도 2차 추경을 통해 기본재난소득을 실현하는 것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날 문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비상경제회의에서도 기본재난소득은 일언 반구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청와대와 여당은 1차 추경을 신속히 집행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정햇습니다.

급해진 것은 기본소득 카드를 던졌던 지자체장들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문 대통령에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재난기본소득을 실현해 달라고 공개적으로 건의했습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비상경제회의 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이날 회의에는 경제부총리, 산업부‧고용부‧중기부‧행안부 장관, 금융위원장, 국무조정실장, 한국은행 총재 청와대에서는 비서실장, 정책실장, 일자리수석, 경제수석, 경제보좌관이 참석했다.[사진=청와대 ] 2020.03.19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극복! 코로나] 문대통령 "위기 극복 위한 50조원 비상금융조치 실시"/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의 경제 중앙대책본부 성격인 비상경제회의에서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50조 원 규모의 비상금융조치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해외 역유입 차단 나선 중국 "한국 등 코로나19 고위험국 여행 자제"/뉴스핌
중국이 자국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다소 꺾임에 따라 한국 등 고위험 국가 여행 자제를 권고하는 등 해외 역유입 차단에 집중하고 있다.

한미 방위비 협상 이틀째 회의 종료, 일정 연장 가능성/뉴스핌
한국이 올해 부담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정하는 협상이 전날에 이어 18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진행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19일 "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7차 회의의 이틀째 일정이 현지시간으로 18일 열렸다"고 말했다.

北, 코로나발 방학 또 연기…통일부 "4월1일 넘길 가능성"/뉴스핌
통일부는 19일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교의 방학을 추가로 연장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한에서도 방학이 계속 연장되고 있다"며 "코로나19 상황에서 신학기 개시일(4월1일) 이후까지 연장되는 게 아닌가 추정해본다"고 말했다

[단독] 재외국민투표 일정 알린 주프랑스 韓대사관...정부,'코로나팬데믹'에도 재외선거 강행하나/서울경제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상황에도 불구하고 4·15 총선의 재외국민선거(재외선거)를 예정대로 강행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주 프랑스 한국대사관은 19일 홈페이지에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재외투표소 변경안내'라는 공지를 띄워 4월 1~6일까지 6일간 구 한국문화원에서 투표를 실시한다고 전했다.

日 '드라이브스루' 깎아내리더니…장관 사과·지자체서 도입(종합)/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이 선도적으로 도입한 '드라이브 스루' 방식의 검사를 일본도 채택했다. 증상이 비교적 명확한 이들만 선별해 소수만 검사하는 시스템을 유지해 온 일본 보건 당국은 애초에는 드라이브 스루 방식에 관해 부정적인 견해를 표명했으나 잘못된 정보라며 장관이 국회에서 사과하기도 했다.

"'얼차려 가혹행위' 육군 3사단, 관물대 자물쇠 뜯는 등 불시점검"/헤럴드경제
육군 대대장이 술을 마시고 부대로 복귀해 자고 있던 병사들을 깨워 얼차려를 주는 등 가혹 행위를 저질러 논란이 됐던 육군 3사단에서 이번엔 병사들이 없는 사이 관물대 서랍을 뒤지고 자물쇠를 뜯는 등 인권 침해가 벌어졌다는 고발이 나왔다.

고립된 교민 귀국에 군 수송기 투입되나...국방부 "적극 검토"/파이낸셜뉴스
19일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항공편 취소로 고립된 교민과 국민을 군 수송기를 투입해 데리고 올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현재까지는 요청받은 바 없다"면서 "하지만 요청을 받게 되면 아마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국제사회 제재 때문에…지난해 北 대중 무역적자 '사상 최대'/이데일리
지난해 북한의 대(對)중국 무역적자가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국제사회가 북한의 외화벌이 수단을 막으면서 거의 유일한 무역국가인 중국과의 무역수지가 나빠진 것으로 풀이된다.

與 국회의원 세비 50% 기부 추진... "자발적 참여 유도" / 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국회의원 세비 50% 기부운동을 추진키로 했다.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며 국회의원 세비를 일부 반납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자 자발적으로 모금하는 형식으로 성금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정책조정회의에서 "국회의원 세비 50% 기부운동 등을 비롯해 민주당은 최선을 다해서 코로나19 국난 위기 극복을 위해 헌신 하겠다"고 말했다.

이낙연 "문석균 무소속 출마, 아쉽다… 금태섭 공천탈락은 규칙 따른 것" /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위원장이 19일 문희상 국회의장의 아들 문석균씨가 경기 의정부갑에서 무소속 출마하기로 한 데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문씨가 결국 아빠찬스를 이용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불출마를 발표한 것으로 아는데 그것이 달라졌다는 것도 아쉽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불출마 정병국, 강남을 가나…통합당 "전현희 대항마 검토" / 중앙일보
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서울 강남을 지역에 4‧15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5선 정병국 의원을 공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통합당 공관위 핵심 관계자는 19일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서울 강남을 후보를 다시 추리는 중"이라며 "후보 3명 안에 정병국 의원을 포함해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 지역엔 최홍 전 맥쿼리투자자산운용 대표가 전략공천을 받았지만, 김형오 전 공관위원장의 '사천(私薦)' 논란이 불거지는 등 잡음 끝에 통합당 최고위가 16일 공천을 전격 취소했다.

하승수 "민주당은 '폐문발차'···치졸한 정치공작극" / 경향신문
하승수 정치개혁연합 집행위원장은 19일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용 연합정당 추진 과정에 대해 "개문발차를 한다더니 폐문발차였다"고 비판하면서, "진정성 있게 연합정치를 고민하고 논의해온 주체들을 배제하기 위한 치졸한 정치공작극"이라고 맹공했다. 민주당은 지난 17일 시민사회 원로 등이 주도하는 정치개혁연합 대신 친문재인계 인사 등이 주축인 '시민을위하여'로 플랫폼 정당을 바꿨다.

'한국당 배제' 독자창당 시사한 황교안 "여러 생각하고 있다" / 한국일보
비례대표 공천을 놓고 미래한국당과 갈등을 빚는 미래통합당이 독자적 위성정당 창당 가능성을 내비쳤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19일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독자 창당도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여러 생각도 하고 있다"며 "가급적이면 빠른 시간 내에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 비례후보 전진배치 관측…'후순위 7석'마저 공수표 되나 / 문화일보
더불어민주당과 '시민을 위하여'가 주축이 된 범여권 비례대표 연합정당 '더불어시민당'이 19일 본격적인 후보자 공모에 들어간 가운데, 당초 예상과 달리 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자들이 상위 순번에 배치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치개혁연합과 녹색당·미래당 등의 추가 합류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인재풀이 넓은 민주당의 후보자들이 중용될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둘로 쪼개진 민생당…결국은 '밥그릇 싸움' / 아시아경제
민생당이 합당한지 한 달도 되지 않아 다시 둘로 쪼개졌다. 바른미래당계와 대안신당ㆍ민주평화당계가 비례연합정당 참여와 공천관리위원회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서다. 평화당 출신 박주현 공동대표는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해 비례연합정당 참여를 의결한 후 바른미래당계가 의결한 공관위 규정부터 뜯어고쳤다. 결국 계파 간 비례대표 공천권을 둘러싼 '밥그릇 싸움'이라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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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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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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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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